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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숙박업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고 증거보전은 서둘러야 합니다
숙박계약에는 제3자가 동의 없이 객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관리할 안전배려의무가 포함되므로, 카드키 오발급으로 다른 투숙객이 객실에 들어왔다면 숙박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및 실제 손해를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유사한 카드키 재발급 사건에서 숙박업자의 책임과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형사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한 의견이나 흥덕경찰서에 내용이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숙박업자는 구체적 보호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93다43590
📌 2. CCTV와 운영자료가 핵심이고 관리자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CCTV는 문서제출명령보다 검증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사고 당일 객실 복도·출입구 카메라의 상대방 진입 전후 영상”처럼 장소, 시간대, 카메라 및 보관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카드키 자료는 해당 객실의 발급·재발급 시각, 발급 직원, 카드번호 또는 식별값, 출입 시각 및 로그 원본으로 특정합니다. 관리자 설명, 객실 배정표와 결제자료는 투숙 및 객실 특정의 보강증거가 되지만, 오발급과 진입의 연결은 경찰관의 확인 내용, 카드 로그 또는 CCTV가 있어야 강해집니다. 정신적 충격에 관한 진료·상담기록, 약제비·교통비·숙박비 등 영수증을 모으고, 단순 불쾌감보다 수면장애·불안 등 구체적 증상을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 명의와 사업자등록, 결제 귀속 및 직원 고용관계를 확인하여 운영자 또는 법인을 피고로 삼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