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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리인 변경, 이혼소송 계약 해지 기준은?

현재 약 8개월간 진행한 이혼·친권양육권·재산분할 소송의 대리인을 변경하려 합니다. 단순한 전략 불만이 아니라 사건관리·소통 문제가 반복되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 중 담당변호사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이를 5월 이미 공식 문제제기하여 대표변호사 면담까지 요청했습니다. 이후 새 담당변호사의 사과·개선 약속을 믿고 계속 맡겼습니다. 그러나 첫 변론 전 제가 직접 사건기록·증거를 재검토해 6일 전 12p, 2일 전 19p 준비서면을 작성·전달했음에도 변호사 초안은 변론 전날 저녁 처음 받았고, 밤새 사실관계·증거를 다시 수정했습니다. 기존에 전달한 사실관계가 반대로 기재되거나 치료경과·양육비·재산관계 등을 반복 정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담기관 기록도 5월부터 법원 조회를 요청했으나 보류된 뒤 후속조치가 없었고, 9월 제가 다시 기관에 확인·요청한 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제가 상대방 자료를 직접 검토해 추가 소득·연금·금융거래 등 조회항목을 정리해 요청했습니다. 결국 별도로 100만원을 들여 다른 변호사에게 서면검토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착수금 500만원 및 **① 수임인 귀책사유 시 반환(제6조③), ② 합의해지·의뢰인의 부득이한 사유 시 업무량을 공제한 잔액 반환(제6조④), ③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시 성공보수 조항(제7조)**이 있습니다. 질문: 위 경위가 ①수임인 귀책 또는 최소한 부득이한 해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②일부 수임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③해지통보 시 특정 금액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법인에 적용 조항·수행업무·업무시간/단가·정산액·반환액 및 성공보수 여부의 근거를 서면으로 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26일 작성됨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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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책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부득이한 사유(제6조 ④): 담당변호사의 수차례 변경, 사실관계·증거의 치명적 오기, 당사자가 직접 서면 작성 및 증거 조회를 주도한 사정 등은 의뢰인의 부득이한 계약 해지 사유로 100% 인정됩니다. 수임인 귀책(제6조 ③): 반복된 오류 정정 및 소통 부재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2. 착수금 일부 반환 청구 가능 여부 반환 청구 가능: 법원 판례는 변호사의 업무 수행 정도와 신뢰 파탄 경위를 고려해 착수금 감액 및 반환을 인정합니다. 타 변호사 검토비용(100만원): 기존 대리인의 부실한 서면 작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타 기관 검토 비용 등은 손해배상 범위(또는 정산 산정 시 공제 대상)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해지 통보 및 정산 요구 절차의 적절성 서면 답변 요구 방식은 매우 적절함: 의뢰인이 먼저 특정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위임계약 해지 통지 및 정산 내역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구 항목: 해지 사유(그간의 업무 소홀 및 오기 내역 구체적 적시) 실제 수행한 업무 시간·단가 및 구체적 증빙 제출 요구 착수금(500만원)에 대한 정산 및 잔액 반환 요청 '정당한 사유 있는 해지'이므로 성공보수 청구권(제7조) 부존재 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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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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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사건의 대리인은 변경할 수 있으나, 해지사유와 착수금 반환 및 성공보수 문제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반복된 담당변호사 변경, 중요 사실의 반대 기재, 변론 직전 초안 전달, 사실조회 요청의 장기 미처리 등이 이메일, 메신저, 수정 전후 서면으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전략 불만을 넘어 신뢰관계를 훼손한 사정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계약서 제6조 제3항의 수임인 귀책이나 착수금 전액 반환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약 8개월 동안 실제 수행된 변론, 서면, 조회와 상담 업무의 내용도 함께 정산됩니다. 제7조 성공보수 역시 해지 시점의 소송 진행 정도, 약정 문언과 해지 원인을 확인해야 하므로 법인이 청구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문제 제기와 개선 약속, 오기 및 수정 내역, 조회 요청일과 실제 처리일, 별도 검토비 지출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해지통보서에는 정당한 해지사유를 객관적으로 적고, 적용 조항, 수행업무 목록, 정산기준, 공제액과 반환액, 성공보수 청구 여부와 근거를 서면으로 회신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시간제 약정이 아니라면 업무시간과 단가만으로 정산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100만 원도 자동으로 손해배상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새 대리인을 먼저 정해 사건기록 원본과 전자소송 자료를 인계받고, 다음 기일과 제출기한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한 뒤 기존 위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전체와 실제 수행내역이 파악되어야 반환 범위와 성공보수 위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채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가사전담팀 출신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이혼·상간 등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소수 사건만 선별해 수임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2026년 9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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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는 대리인 변경 자체와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한 사정은 단순히 결과나 소송방향에 대한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반복 변경, 기존 문제제기 후 개선 약속, 중요 사실관계의 반복적인 오류, 준비서면의 촉박한 전달, 증거조회 후속조치 미흡 등이 누적된 경우로, 이러한 내용이 이메일이나 메신저, 서면 수정내역 등으로 확인된다면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위임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수임인 귀책사유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각 업무상 문제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실제 소송수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약 8개월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고 변론 및 서면업무가 수행되었다면 착수금 전액을 돌려받는 문제와는 별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에 합의해지나 의뢰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업무량 공제 후 반환조항이 있다면 최소한 해당 조항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근거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 특정 반환액부터 제시하면 이후 협의범위가 그 금액을 중심으로 고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 사유와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를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법인이 판단하는 적용조항과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내역, 정산기준, 반환액 및 성공보수 청구 여부와 그 근거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이후 회신내용과 계약서를 대조하여 반환액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진행 중인 이혼소송은 대리인 변경 과정에서 사건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기존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정산조항, 사건기록 인계 및 새로운 대리인의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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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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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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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님께서 설명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변호사의 잦은 교체, 기한 내 서면 미작성 및 사실관계 오기 등은 변임 계약상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이 아닌 귀책 사유에 의한 해지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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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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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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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 8개월간 진행한 이혼·친권양육권·재산분할 사건에서 담당변호사가 여러 차례 변경되고, 5월 공식 문제제기와 대표변호사 면담 요청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신뢰관계 파탄 및 수임인 귀책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6일 전 12p, 2일 전 19p 준비서면을 전달했는데 변호사 초안을 변론 전날 저녁에 받아 밤새 수정한 사정, 기존 사실관계·치료경과·양육비·재산관계의 반복 오류, 5월 요청한 상담기관 기록 조회가 9월까지 지연된 사정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전략 의견 차이만으로는 귀책사유가 부족할 수 있으나,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와 노력이 결여되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2. 업무량 정산과 성공보수의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착수금 500만원은 중도 해지 시 전액 반환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금원이 아니라, 실제 처리한 업무의 정도·난이도·노력·의뢰인 이익을 반영해 상당 보수와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6조③의 수임인 귀책사유 반환을 주위적으로, 제6조④의 합의해지·의뢰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업무량 공제 후 반환을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성공보수도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에만 적용되는지, 현재까지의 소송 수행 및 해지 원인에 비추어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별도 변호사 서면검토비 100만원도 손해 또는 정산항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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