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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 이전 약정 후 상속 지분을 반환받을 방법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농지와 집을 주셨는데 엄마랑 두 남매 총 삼남매가 나눠가지기로 했답니다. 농지는 잘 나눠가졌는데, 집을 1/3씩 상속받아 나눠가지려고 하는데 엄마가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 명의로 집이 생기면 안 되는 거여서 삼촌한테 엄마가 상속 받기로 한 집의 1/3 지분을 잠시 넘기기로 협의를 했답니다. 그러고는 집 보상 (해당 구역 개발 될 예정이라 보상 받을 예정) 받아서 현금화 될 때 삼촌한테 받아서 엄마한테 주기로 했답니다. 근데 삼촌이 엄마랑 얘기할 때 농담식으로 그 지분 안 준다고 하고, 이번 추석 때 제 친오빠란 삼촌이 다퉜는데 그 다음 날 삼촌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보상 받는거 그 지분 안 주면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봤답니다. 엄마는 그럼 법적으로 해야겠지? 라고 하니까 삼촌이 법적 증거가 있어? 라고 되물었답니다. 만약 진짜 삼촌이 안 주려고 하면 법적으로 엄마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삼남매 중 둘째(이모)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인은 서준다고 했고, 중간에 협의서를 썼다고 합니다

2026년 9월 26일 작성됨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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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된 협의서와 증언을 바탕으로 한 약정금 청구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 명의를 이전하되 추후 보상금이나 매각대금에서 해당 지분 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한 채권적 정산약정에 해당합니다. 이미 작성해 둔 협의서라는 처분문서가 존재하고 정황을 입증해 줄 다른 상속인의 증언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민법상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중 어머니 몫인 3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상의 부당이득반환 법리 상대방이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유지를 위한 명의신탁이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이익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형태가 바뀌더라도 상대방은 어머니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3. 보상금 유출 방지를 위한 채권가압류의 보전 기능 상대방이 단독 명의를 기화로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여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제도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주체인 사업시행자를 제3채무자로 삼아 삼촌의 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두면 판결 확정 시까지 보상금의 임의 수령과 처분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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