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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효력, 합의서가 형사절차와 민사청구에 미치는 범위

1. 상대방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후에 관계를 맺자 사귀자는 듯한 말 등 선정적인 대화가ㅜ정말 많이 오고 갔습니다. 이후에 윗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2. 5년전에 연락하면서 성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안나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위는 학교다닐때부터 다리나 가슴만 봤다. 딸쳤다 이런 류 였습니다. 3.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이건 변호사님들이 문제 없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4. 이 모든 내용의 합의서가 존재합니다 처벌불원서도 존재합니다. 합의서: 갑은 본 사건 및 본 사건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파생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 진정, 신고 기타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 요구를 하지 않는다. 2. 갑은 본 사건에 관하여 현재까지 을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취하하고, 수사기관에 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3. 갑은 본 사건에 관하여 향후 을을 상대로 추가적인 형사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4. 갑은 본 합의에 따라 본 사건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며, 동일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을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는다. 5. 다만 본 조항은 수사기관 또는 검찰 등 국가기관의 독립적인 수사•기소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며, 갑의 의사에 관한 합의로서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민사상 청구의 포기) 갑은 본 사건 및 이와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파생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부당이득반환, 기타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갑은 본 사건을 이유로 이미 제기한 민사소송, 지급명령, 손해배상 합의서 : 2026년 7월,8월 그리고 지난 5년간 온라인 에서 발생된 (성접촉,동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위 피해자가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할까요..?

2026년 9월 25일 작성됨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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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작성된 합의서가 실제로 해당 행위들을 합의 대상으로 특정하고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효력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있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접촉한 행위는 당시 장소, 관계, 대화 내용, 접촉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 또는 단순 폭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전송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기 사진도 당시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혐의 성립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동의의 범위와 전송 전후 대화가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상당히 유리한 자료이지만, 일부 성범죄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감경자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③】 특히 합의서의 ‘본 사건’,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파생된 사실관계’, ‘지난 5년간 온라인상 발생된 행위’가 어느 대화와 접촉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당시 상대방이 각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합의금 지급 내역이 있는지, 별도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서 원본,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내역, 성적 대화 및 사진 전송 전후의 전체 대화는 보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론 현재 문구만으로도 민사청구 포기와 처벌불원 의사는 주장할 수 있으나, 모든 형사절차를 차단하는 효력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 전체와 당시 대화의 범위를 대조하면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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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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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합의서는 형사상 고소나 처벌 요구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상당히 포괄적으로 종결하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 사건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파생된 사실관계라는 표현과 별도로 최근 발생한 성적 접촉 및 과거 온라인상 행위가 기재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합의 당시 알고 있던 해당 행위에 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의미가 있고, 민사청구 포기 조항 역시 분쟁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에 합의서가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라면 합의 후에도 국가기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건 처리에서 고려되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합의 당시 전혀 알지 못했던 별개의 사실까지 포괄적으로 면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언과 작성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는 그 이전에 성적인 대화를 많이 했다는 사실만으로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의 반응 등이 중요합니다. 과거 온라인 성적 발언이나 성기사진 역시 각각 별도로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사진 전송에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면 관련 대화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 발언을 추측하여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 믿고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합의서 전문과 처벌불원서, 작성 당시 대화 및 각 행위의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특히 수사가 예상된다면 최초 진술 전에 합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합의서의 적용범위와 각 혐의별 대응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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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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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건이 얽혀 있고 합의서 문구까지 복잡하니 효력 범위가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쟁점 가슴을 찌른 행위는 강제추행, 성적 발언과 온라인 언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두 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처벌불원서와 합의서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법적으로 반드시 불기소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고, 양형·기소유예 여부를 좌우하는 유력한 정상참작 자료로 기능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합의서가 5년간 온라인 언동까지 포괄적으로 특정해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점, 민사청구 포기까지 받아둔 점은 분명 큰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성기사진 전송은 상대 동의 여부가 사후에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합의서만으로 절차 자체가 종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각 혐의별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실제 절차에 미치는 효력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혼자 설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으니 이 부분은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80856 (강간) https://www.lawtalk.co.kr/posts/68146 (강제추행) https://www.lawtalk.co.kr/posts/164163 (강간)

2026년 9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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