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입한 베트남 국기를 일반 길거리에서 훼손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형법 제109조는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국기 기타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국기라도 재물손괴죄(자기 소유물이라 성립하지 않음)와 달리, 이 죄는 재산권이 아니라 외국과의 국제적 신뢰관계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본인이 돈을 주고 산 국기라는 사정은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은 '외국을 모욕할 목적'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단순한 단독 행위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촬영·게시 등을 통해 모욕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목적범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 앞에서 하는 경우 그 상징성 때문에 모욕 목적이 더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 길거리에서 한다고 해서 이 조항 적용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110조는 이 죄를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베트남 정부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또는 최소한 처벌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정)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외교적 문제제기 여부에 따라 실제 기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요건상 처벌 가능성이 있는 범죄이며 본인 소유물이라는 점이나 장소가 대사관 앞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기소 여부는 목적 인정 여부와 외국정부의 의사에 달려 있어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형사(체포, 구속, 보이스피싱, 마약, 성범죄) 분야를 중점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전화·방문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