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 국기 훼손, 외국 국기 훼손 처벌될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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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국 국기 훼손, 외국 국기 훼손 처벌될까요?

베트남 국기를 일반 길거리에서 찢거나 훼손해서 땅바닥에 쳐박아 버려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저? 대사관이나 영사관 앞에서 하면 확실하게 처벌 받을텐데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 사비로 산 베트콩 국기 150x90 사이즈 규격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에서 하는 행위이며 자국 국기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25일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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