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증거 추가 제출과 사기 수사 종결 전 확인할 사항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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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증거 추가 제출과 사기 수사 종결 전 확인할 사항은?

7월 29일~ 8월 2일까지 소개팅앱으로 알게된 a와 md 라고 소개받은 b로 인한 팀미션 사기로 총 616만원의 대출 피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8월 2일 저녁에 팀미션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450만원 추가 송금은 응하지 않고 금감원과 카****에 피해 사실 신고 및 지급 정지 요청 완료,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 및 고소장 작성 후, 8월 11일에 첫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담당 수사관의 상대 직업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갤러리를 뒤지던 중, 제일 초반에 그 사람과 대화 했던 내역 중에 본인 소개로 반도체 업계에서 일한다는 내역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야 할지, 아님 결정 종결 예정일인 10월 3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담당 수사관과 통화 중, 가해자의 카* 프로필 변경 사실을 알렸었는데 중요한 단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게 맞는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에 사용된 한 계좌의 계좌명과 계좌번호, 계좌 내역 및 라*, 카* 대화 내역은 거의 다 보냈는데 우선은 기다려 보는 게 맞을까요?

2026년 9월 24일 작성됨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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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발견하신 대화 내역은 수사관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보조 단서가 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질문받았던 내용을 스스로 보완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있으므로, 종결 예정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②】 이미 제출한 자료 외에 새로 발견한 내용은 ‘고소인 보충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캡처본만 보내기보다 해당 발언이 송금을 결정하게 된 신뢰 형성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존 진술 중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지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십시오. 【③】 수사관이 프로필 변경 등을 사소하게 치부하더라도, 범죄와의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록에 남기는 것이 향후 불송치 결정 등을 방어하는 데 유리합니다. 수사 중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인 만큼, 지금처럼 능동적으로 증거를 보완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추적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가해자 특정이며, 새로 발견한 직업 관련 대화는 피의자 신원 추적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보충 의견서를 즉시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빠짐없이 편철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분수령이 됩니다. 증거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 제출해야 수사관을 움직일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2026년 9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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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소개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이른바 팀미션을 진행하면서 송금하게 된 전체 과정이 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이미 계좌정보와 송금내역, 카카오톡 및 라인 대화내용을 상당 부분 제출하였다면 기본적인 피해자료는 수사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첫 조사 당시 수사관이 상대방의 직업을 질문했고 당시에는 답하지 못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직접 반도체 업계에서 근무한다고 소개한 대화를 발견했다면 해당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반도체 업계 종사자인지를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신분과 직업을 내세워 질문자님의 신뢰를 얻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대화내용을 제출할 때에도 상대방이 실제 그 직업에 종사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최초 대화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고, 수사관이 이전에 프로필 변경 사실은 중요한 단서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직업을 직접 언급한 대화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 종결 예정일까지 반드시 기다려야만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처분이 이루어진 뒤보다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의미 있는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사건 파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견할 때마다 단편적인 자료를 반복해서 보내기보다는 기존 진술에서 빠졌던 내용과 새로 발견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고, 특히 상대방의 계좌, 연락수단, 신분 소개와 송금을 유도한 과정 사이의 연결관계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계정에 접근하여 추가 정보를 확보하려 하기보다 이미 보유한 원본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금 회수 문제와 형사수사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제출된 자료와 새로 발견된 대화의 증거가치를 확인해 보고, 추가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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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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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새로 발견한 “반도체 업계에서 일한다”는 대화는 상대방이 어떤 신분을 내세워 신뢰를 얻었는지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10월 3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담당 수사관에게 보충자료로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그 말만으로 직업이 허위이거나 사기 고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투자 권유·송금 요구와 어떻게 이어졌는지 간단히 설명하고 원본 대화와 날짜가 보이도록 정리하십시오. 프로필 변경 자료도 범인 특정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보조자료로 함께 낼 수 있지만, 핵심 자료와 구분하면 됩니다. 제출 후에는 사건 기록에 편철됐는지 확인하고, 종결 예정일의 의미와 현재 수사 단계도 문의해 보십시오. 이미 낸 계좌·송금 및 메신저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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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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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수사 종결 전 새롭게 발견한 자료라면 중요성을 스스로 판단해 보류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반도체 업계에서 일한다’고 소개한 대화는 그 자체로 범인을 특정하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더라도, 당시 사용한 신분·직업정보와 다른 자료를 대조하거나 기망 과정을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관련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면 더욱 제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변경 역시 단독으로는 증거가치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변경 전후 화면을 확보했다면 함께 정리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계좌정보, 송금내역, LINE·카카오톡 대화 등을 제출했다면 추가자료는 ‘언제, 어떤 말을 했고 기존 진술의 어느 부분을 보완하는지’를 간단히 기재해 원본 캡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결 예정일까지 기다렸다가 뒤늦게 제출하기보다는 수사 중 기록에 편철되도록 하는 편이 안전하며, 피해금 회수 및 추가 범인 특정 가능성까지 검토하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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