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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역 모자이크 공유와 대화내역 요구의 법적 문제는?

일단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그 분과는 작년 말부터 음담패설을 해왔숩니다. 설정상 관계는 제가 그 분의 노예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분한테 제 인스타 계정을 깠습니다. 이거는 제 계정을 직접 제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제는 여사친과의 대화내역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전 말을 얼버무리며, 여사친 별로 없고, 대화도 잘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예전에 기사에서 지인능욕이라고 지인사진이나 계정을 주어서 개인정보를 위반해서 문제가 된 사례를 봐서 더 그렇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이름 계정 싹 다 모자이크해서 누군지도 모르게 설정해서 보내면 되지 않냐고 물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누군지도 모르게 이름이나 프사를 모자이크 처리해서 말 그대로 대화내역만 보내도 문제가 있는지랑 전 결국 아무것도 보낸게 없지만 그 사람이 대화내역을 보내라고 했다는 대화의 상대방으로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공부도 집중이 잘 안되도 힘드네요ㅠㅠㅠ

2026년 9월 24일 작성됨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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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자료 미전송에 따른 법적 안전성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고 실제 아무런 자료도 전송하지 않으셨다면, 그 자체로 어떠한 범죄 성립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여부를 고민하기 이전에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전한 상황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2] 대화 요구 자체의 법적 의미 상대방이 대화 내역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지인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 이는 추후 스토킹이나 협박, 강요죄 등 상대방의 위법 행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본인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하시기보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차단하고 본인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3] 향후 대응 및 증거 관리 방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를 변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눈 대화 내역을 모두 캡처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고, 상대방과는 즉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추가적인 연락을 취해 오거나 부당한 요구를 지속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시길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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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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