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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현 상황 -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신규 구축 사업(소프트웨어 등 턴키 방식)에 최근 전입하여 부담당자로 근무 중입니다. - 본 사업의 예산 중 상당 금액(약 00억원)이 '000비'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선금 및 잔금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잔금 집행일 임박) - 선정 위원회 참석 및 결과 보고 기안·결재선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2. 문제 인식 및 우려 사항 - 신규 구축 성격의 사업비를 유지보수 성격의 '000비'로 전액 집행하는 것은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회계 질서 위반 소지가 크며, 향후 감사원 감사 등에서 중대한 지적 및 신분상 처분(문책)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업은 이미 소프트웨어 구축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3. 고민 및 문의 사항 Q1. 실무자 책임 범위: 선정위원회 참석 및 관련 기안을 올린 부담당자로서, 예산 과목 위법성을 뒤늦게 인지한 상태에서 향후 감사/징계 시 어느 정도의 유책(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Q2. 내부 절차 및 증거 확보: 정담당자 및 팀장에게 공식 이메일 등으로 위법성을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려 합니다. 상급자가 강행을 지시할 경우, 향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용 기록(이메일 문구, 지시 불응 증거 등) 남기는 법이 궁금합니다. Q3. 외부 신고(감사원 등) 타이밍: 내부 제기가 묵살될 경우 감사원 제보를 고려 중이나, 본인의 기안 이력이 있어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외부 신고 시 실무자로서 책임을 최소화하는 절차와 타이밍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썼는데, 간단히 답글 남겨주시면 유선/대면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페이를 높게 지불하더라도 대면상담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