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결론
주위적 청구로 제시한 법정해제를 건너뛰고 예비적 청구인 약정해제만을 인정하려는 재판부의 진행은 처분권주의 및 심판 순서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해제의 당부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해 줄 것을 강력한 법리 서면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법원은 원고가 정한 심판 순서에 구속되므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해제의 법률적 성격이나 평가는 법원의 전권 사항으로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자백만으로 법정해제 판단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전국 수사기관 및 법원의 주요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치밀한 승소 전략을 구축해 온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는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다툼이 없는 약정해제로 정리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법정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나 원상회복 가산이자 등에서 의뢰인에게 현저히 유리합니다. 사안의 성패가 걸린 만큼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위적 청구 우선 심리의 당위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주위적 청구 우선 심리 의무를 명시한 처분권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준비서면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 자백은 단순한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여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채무불이행 입증을 통해 법정해제 인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안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민사 변호사 추천으로 검증된 전문가의 조력이 시급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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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