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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와 약정해제 경합에서 법정해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약정해제 법정해제 둘다 청구를 하였고 약정해제를 먼저하고 1심애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법정해제를 추가하여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상대는 불리해지니 약정해제를 자백하였습니다. 주위적으로 법정해제를 순서배치를 하였고, 예비적으로 약정해제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자꾸 약정햐제로 인정해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쌍벙의 다툼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저희는 서면에서 자백이 법률적 평가가 법원이 구속이 되는 것 이 아니고 우리는 강력하게 법정해제를 판단해달라고 해도, 조정 기일에 약정해제를 기준으러 자꾸 말씀 하시는 등, 약정 해제로 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등 을 말씀하십니다. 이런경우 우린가 어떠한 법리적인 스킬이나 논거로 법정해제를 인정 받아야 하는지요?

2026년 9월 24일 작성됨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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