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연루 벌금명령, 대포통장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대학생 신분에 벌금 400만원까지 통보받고 서울 건까지 겹쳐 있으니 얼마나 막막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1. 핵심 쟁점 대구 건은 이미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분할납부 조건을 지키느냐의 문제이고, 서울 건은 같은 유형의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별도 처벌 여부가 다시 판단될 사안입니다. 두 사건은 법적으로 별개라 서울에서도 추가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사기 광고에 속아 계좌를 넘긴 정황, 대가 없이 순진하게 정보를 내준 경위는 서울 수사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서울 건이 불기소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분할납부 첫 회차 납부가 어려우면 임의로 미루지 말고 지청에 납부기한 연기나 조건 재조정을 정식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하고, 서울 건은 조사 출석 통보가 오기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특히 서울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 즉흥적으로 자세히 해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벌금을 정해진 날짜에 한 번 납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즉시 노역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확정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납부기한을 계속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이미 분할납부를 안내했다면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는 점과 실제 납부능력, 구직에 필요한 기간 등을 설명하고 첫 납부시기의 연기 또는 분할조건 변경이 가능한지를 담당 부서에 다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자료는 담당 검찰청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대구에서 받은 벌금명령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쇼핑몰 실적을 쌓는다는 말을 믿고 계좌정보를 제공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위는 처음부터 범죄수익을 받아 전달하려고 계좌를 제공한 사안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계좌 비밀번호까지 타인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시 대화내용과 광고내용, 상대방의 설명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단순히 두 번째 벌금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계좌 제공으로 여러 피해금이 입금되어 각 피해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신고한 것이라면 동일한 행위에 대한 사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미 처리된 대구 사건과 서울 사건의 범죄사실이 실질적으로 중복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에서 연락이 오면 기존 처분내용을 알리고 사건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벌금 납부 문제와 추가 형사사건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특히 약식명령에 대한 대응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송달받은 서류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구 사건의 약식명령과 서울 사건의 관계, 당시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 및 벌금 납부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당장 납부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검찰청에 벌금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와 납부 일정은 본인의 소득·재산·생활형편 등을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약정한 첫 납부금 마련이 어렵다면 기한을 넘긴 채 방치하지 말고, 납부기한 전에 담당 검찰청 집행과에 다시 연락하여 대학생·무소득 상태와 취업 준비기간 등을 설명하고 납부연기 또는 분할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사건은 별도 사건이므로 진행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