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처벌과 청소년 도박 자수 전 확인할 사항은?

Question

이날부터 9월21일에 완전히 안하고 있는데
입출금은 1200만원 이고 중국개열 사이트에서 
14개에 사이트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인 코드 친구 1명이랑 일정금액을 나누고 금액도 받았습니다 횟수는 1명이랑 4번정도 됩니다 이제는 정말 안할 생각이고 자수할 생각이 있는디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학교에다가 먼저 말해야할지 경찰한테 말해야될지 고민됩니다.

김태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태안 변호사입니다.

도박을 스스로 멈추고 자수를 결심했으나 절차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청소년 도박은 조기에 단절하고 자수하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1200만 원 규모의 입출금 내역이 있더라도 미성년자 신분에서 스스로 중단하고 자수하는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교화 목적의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상담 내역이나 반성 태도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참작 기준이 됩니다.

❑ 친구와 추천인 금액을 나눈 경위는 단순 소개일 뿐 운영 가담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추천인 코드를 공유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를 불법 사이트 홍보나 총판 가담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친구와 나눈 대화 기록과 실제 정산된 소액 거래 내역을 대조하여 사이트 운영과 무관한 단순 추천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혐의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학교보다 먼저 보호자와 상의하여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뒤 경찰에 직접 자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학교에 먼저 알리면 생활지도나 선도위원회 징계가 앞설 수 있으므로 법적 자수 효력과 진술 정리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는 경로를 권합니다.

‐ 계좌 거래내역서와 사이트 이용 캡처 자료를 미리 정리해 진술 범위를 가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자수 절차와 소명 방식에 의문이 있다면 개별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내용만 보면 반복적인 온라인 도박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추천인 코드를 통해 친구를 가입시키거나 수익을 나눈 부분은 단순 이용자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친구를 권유한 경위, 받은 금액의 성격,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처분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라면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②】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알기 전에 스스로 사실을 알리는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무조건 선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입출금 1,200만원은 손실액이나 실제 베팅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전체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4개 사이트 이용 내역, 추천인 수익, 친구와 주고받은 대화는 도박의 반복성 및 모집·수익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추가 이용을 중단했고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③】 학교에 먼저 알릴 법적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에 알릴 경우 수사와 별도로 생활지도 또는 징계 문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좌 입출금 내역·사이트별 이용기록·추천인 정산내역·친구와의 대화 원본을 삭제하지 않은 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어느 범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할지, 추천인 수익을 어떻게 설명할지 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자수는 고려할 수 있으나 추천인 수익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진술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령, 거래내역, 추천인 관련 대화와 정산자료를 확인하면 자진신고 및 학교 대응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현재 적어주신 정도라면 단순히 소액 도박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입출금 규모가 1,200만 원이고 여러 사이트를 이용했으며, 추천인 코드를 통해 금액을 나눠 받은 부분까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도박 횟수와 기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박에 끌어들인 부분까지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고 지금 완전히 중단한 상태라면 그 점은 분명 유리합니다. 반대로 추천인 수익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은 숨기거나 가볍게 설명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친구를 가입시켰고 어떤 돈을 받았는지 그대로 정리해두는 게 맞습니다.

학교에 먼저 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문제이므로 자수를 생각한다면 경찰에 어떻게 진술할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현재 수사가 시작된 상태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지에 따라 자수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성급하게 경찰서부터 찾아가기보다 거래내역과 추천인 관련 대화부터 정리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아 단순 훈방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나이와 초범 여부, 중단 이후의 생활까지 포함해 선처를 주장해볼 부분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먼저 알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학교에 말한다고 자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칙에 따른 징계가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자수는 수사가 시작된 뒤라도 체포되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알리면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줄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이 벌금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입출금이 1,200만 원이고 열네 개 사이트에 나누어 상당 기간 반복하셨다면 상습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추천인 코드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수익을 나눠 받으신 부분은 사이트의 영업을 도운 것으로 보아 도박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고, 받으신 돈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자수하시기 전에 변호인과 진술할 범위를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 19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기소 중에서 고르는 것이어서 당연히 소년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이용 중단 시점이 명확하고 자수 의사를 갖고 계신 점, 추천인 배분 횟수·금액 규모가 특정되어 있는 점은 방어에 유리합니다. 다만 추천인 수익은 단순 이용 넘어 도박공간개설·방조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어 자수 방식과 시점을 신중히 설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1) 상담 전 증거 수집
- 14개 사이트 이용 이력·계정·아이디·시기
- 입출금 계좌 내역(총 1,200만원)·거래일자별 정리
- 추천인 코드 관련 대화·수익 배분 정산 내역
- 친구와의 대화·역할 분담 정황
- 이용 중단 시점 이후 접속 부재 증거
- 재학증명서·성적·초범 소명자료·반성문

(2) 법리 검토
- 국민체육진흥법·형법상 도박, 상습도박,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립 여부 개별 검토
- 추천인 수익 수령은 방조 또는 공동정범 리스크 있음 → 성격 규명이 관건
- 자수의 효력: 수사 착수 전 자수가 감경 사유로 인정 가능(형법)
- 자수 순서: 학교 사전 통지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학교 규정에 따라 다름), 형사 결과 확정 전 신중
- 초범·이용 중단·반성·환수 노력·치료(도박중독 상담) 등 종합 양형자료 준비
- 기소유예·구약식·집행유예 유도 전략 수립

경찰·판사 출신 정철희 대표변호사와 강력한 공동 대응으로 처벌 최소화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학교에 먼저 알릴 사안은 아닙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처벌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학내 징계 문제만 먼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수를 결심하시기 전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글을 보면 단순히 도박에 참여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추천인 코드를 통해 다른 사람을 가입시키고 그 대가로 금액을 받으신 정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도박과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셨다가 이 부분까지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사건이 되어 버립니다.

미성년자라는 점, 스스로 중단하신 점, 자진해서 나선 점은 분명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 유리한 사정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퉈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자수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라도 금액이 큰 편입니다. 자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어 보입니다.

2. 7억대 도박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김태우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단순히 입출금 규모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중국 계열 사이트의 성격,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추천인 코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는지, 친구와 금액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4개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이용했고 추천인으로 타인을 가입시킨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완전히 중단한 상태라면 추가적인 이용이나 다른 사람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고, 관련 대화내용·입출금 내역·추천인 수익내역 등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에 먼저 이야기할지 경찰에 자진해서 출석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자수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경찰에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자진신고 또는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에게 알리는 문제와 학교 징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에 방문하기 전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