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 항고와 군 징계 절차로 진급누락 취소 가능성 검토하기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병역/군형법

군 징계 항고와 군 징계 절차로 진급누락 취소 가능성 검토하기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오후 25사단 71여단 포병대대 CCTV 근무 중 차량정비관님과 인사과장님이 72여단 KCTC 훈련 파견 인원 부족에 대해 이야기 나누시는 걸 듣고, 근무 후 차량정비관님께 건의하여 72여단에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2/3~4/3) 훈련 기간 중 2차 지원정찰(3/9~3/11) 마지막 날 KCTC유류작업 지시로 기상 직후 K105A1(쟈주포) 유류작업을 하였고 복귀하였더니 판자침대가 벽 한 쪽에 쌓여있었고 유류작업 운전병 짐들은 판자침대에 사이에 모아 두었습니다. 본인 짐을 챙기는 과정에서 야전깔개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차 지형정찰 복귀 후 KCTC 본 훈련(3/23~4/3) 참여 간 야전 삽은 완전군장 안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3/28일 텐트 뒤쪽 우물이 넘쳐 완전군장 안을 살펴보았을 때 야전삽이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실 확인 후 분실 확인 장소 인근 및 동선 상 장소(지원시설, 훈련 장소, 72여단 포병대대 생활관)을 찾아보았고, 72여단 포병대대 3포대 행정보급관, 71여단 포병대대 3포대 포반장님께 보고드렸음에도 자대에서 5월 29일 징계 위원회가 열려 근신 7일과 더불어 진급누락 2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9월 22일 화요일 25사단 법무실 징계인권담당관으로부터 징계 양정 과정 중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어 근신 3일로 재발급하여 항고 기준 날짜가 초기화되었다고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항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징계 처분 취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와 항고 과정을 함께 하고,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릴 경우 함께 출석하여 저를 변호해 주실 변호사님을 구합니다.

2026년 9월 24일 작성됨조회수 171
#징계
#항고
#징계위원회
#변호사
#분실
#행정
#하자
#파견
#인사
#국가
#CCTV
#차량
#TV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징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