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모욕 처벌, 모욕 증거와 모욕죄 성립 기준은?

Question

3개월 이상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퇴사사유는 근무환경 및 쉬는시간 미지급으로 기제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쉬는시간을 미지급 했다는걸 제가 증명해야하는데 cctv는 보통 보름이면 자동삭제된다며 안돼었습니다..

퇴사를 결심할쯤 사장님의 모욕과 폭언들을 녹음해뒀는데 근무중이라 제3자의 소리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 3자가 끼어든건 1건뿐이라 이 하나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다른건은 불려가서 들은 1:1대화 입니다.

그 외 입사후 초반부터 수많은 모욕과 욕설들을 들었는데 당시에는 상시 녹음기를 켜고있지 않았으니 증거가 마땅히 없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저와 사장님을 재외하면 다 외국인이라 대면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증인은 될 수 있으나 그나마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자국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 자영업을 하시기 전에 백화점 내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라 욕설을 해서 직원들로 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서를 자주 왔다갔다 했었다고 직접 들은 적이 있으며  합의를 했다는데 이게 경찰측에서 참고할까요?ㅠ

급여가 들어오고 나서 사장님께서 저를 먼저 차단하셨습니다.

대표님과 사장님은 매형관계이며 대표님께도 제가 말씀드려 당시 상황들과 사장님의 행동들에 대해 알고만 계십니다.

반복성이 없다고 불송치 될까봐 상담먼저 드려봅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제3자가 포함된 녹음이 1건 있고 그 발언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를 근거로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3개월 근무 후 퇴사하셨고 사장님과의 1:1 대화 녹음, 제3자가 낀 녹음 1건을 확보하신 상황에서, 어느 녹음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할지가 지금 결정해야 할 핵심입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3자가 낀 녹음 1건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둘째, 반복성이 없으면 불송치되는가.

첫 번째 쟁점인 제3자 포함 녹음은 그 자체로 고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제3자가 실제로 발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반면 사장님과 단둘이 나눈 1: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것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반복성 여부는 불송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상습성이나 반복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 한 번의 발언이라도 모욕적 표현과 공연성이 소명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과거 고소·합의 전력은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참고될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 지금 가진 증거 중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3자가 포함된 녹음 1건이며, 이 녹음의 정확한 발언 내용과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반복성 부족을 이유로 미리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원본 녹음은 편집 없이 보관하시고, 발언 일시·장소·상황을 메모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 상황을 알린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함께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녹음 내용을 빠르게 검토받아 고소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보유하신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처벌 가능성과 고소장 구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근무 중 사장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들었고, 그중 일부는 제3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 녹음되어 있어 모욕죄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모욕죄는 반복성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가 아니므로 한 차례의 발언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표현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최근 단발적·충동적 욕설이라는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쟁점은 공연성입니다. 다른 직원이나 손님이 듣는 상황에서 욕설하였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완전한 1대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녹음파일 원본, 녹음 당시 날짜·장소·함께 있던 사람, 구체적인 욕설 내용과 전후 상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직원도 당시 상황을 직접 들었다면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락 가능한 직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에게 당시 피해 사실을 알렸던 메시지나 대화가 있다면 피해 직후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과거 다른 직원들로부터 비슷한 문제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는 현재 사건의 모욕죄 성립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므로, 본인이 들은 말만으로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전에는 녹음별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선별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존재한 상태에서의 녹음 1건이 확보되어 있고 사장님의 과거 유사 고소 이력·대표님의 인지 사실까지 확인되어 있어, 반복성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모욕·폭언에 대한 정면 접수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노동청 사건과 병행해 협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1) 상담 전 증거 수집
- 녹음파일 원본·녹취록·발화시각·주변인 존재 확인
- 사장의 발언 내용·시점·장소 정리표
- 함께 근무한 외국인 동료 연락처·진술서 확보(해외 거주자는 서면 진술 가능)
- 대표님과의 대화·문자·카톡·인식 사실 자료
- 노동청 진정 접수증·조사 자료
- 사장님의 과거 유사 고소·처벌 이력 관련 언급 정황

(2) 법리 검토
- 모욕죄 공연성: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발언, 제3자 존재 정황으로 충족 가능
- 개별 발언별 성립 여부 판단(1건이라도 공연성·특정성 충족되면 성립 가능)
- 폭언·협박·강요·업무상 위력 성립 여부 검토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최저임금·연장근로수당·휴게시간 미부여 병행 접수
- 과거 유사 신고 이력은 상습성·양형 참고자료로 수사기관 제출 가능
-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차단·명예회복 청구 검토

경찰·판사 출신 정철희 대표변호사와 강력한 공동 대응으로 회복과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단 한 번의 폭언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모욕죄는 상습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단 1회의 발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성립합니다. 핵심은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인데, 제3자가 대화에 개입하거나 직접 들은 녹음이 있다면 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당사자로서 녹음한 파일은 타인의 목소리가 함께 들어갔더라도 적법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일대일 대화 녹음과 과거 전력의 활용
단둘이 나눈 대화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 모욕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입증과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사장이 과거 직원을 모욕해 고소당하고 합의했다는 정황 역시 단독 유죄 증거는 아니지만, 피의자의 성향과 고의성을 보여주는 수사 참고자료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엄격한 고소 기한과 복합적인 권리 구제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기한이 임박한 최근 발언부터 서둘러 특정해야 합니다. 대표와의 면담 내역 등 정황 증거를 보강하고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권리를 온전히 되찾는 길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수없이 참아오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나섰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억울함보다 두려움이 앞서셨을 것입니다.

모욕죄는 반복성이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단 1회의 발언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실제로 그 자리에서 발언을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며, 해당 녹음 1건은 그 공연성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님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본인이 녹음한 것이라면, 제3자의 목소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 자체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1:1 대화 녹음은 공연성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발언 당시 주변 상황이나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활용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사장의 과거 고소 전력은 이번 사건의 직접 증거는 아니나,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참고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녹음 파일의 구체적 발언 내용, 제3자의 위치와 인식 가능성, 각 발언의 일시와 장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비록 현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걱정이 크실 수 있으나, 유사한 직장 내 모욕 사건을 다수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정당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및 형사 사건의 경우, 증거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고소장 구성과 수사 대응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녹음 파일 검토부터 고소 전략 수립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반복성이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제삼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특정해 욕설·경멸적 표현을 한 한 건만으로도 공연성과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시 발언의 정확한 문구, 제삼자가 실제로 들었는지, 그 사람이 귀하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입니다. 반면 사장과 일대일로 한 욕설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족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반복적 폭언의 경위나 민사상 위자료·직장 내 괴롭힘 판단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은 제삼자의 소리가 일부 들어 있더라도 통상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나, 편집본만 내기보다 원본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동료도 증인이 될 수 있으며, 해외에 있더라도 당시 들은 발언을 사실확인서나 화상조사 방식으로 확인할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과거 다른 직원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전력이라면 직접 주장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녹음·목격자·대표에게 한 당시 보고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은 CCTV가 없어도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업무지시 메시지, 매장 운영시간, 동료 진술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별도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녹음별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을 검토하고, 형사 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임금 관련 자료를 구분해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대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기업법무, 경제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효율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부분부터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한 녹음은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요건이어서, 불려가 1대1로 들으신 폭언만으로는 성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제3자가 있었던 그 1건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 1건에 대해서는 제3자가 실제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 사람과 사장님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듣는 사람이 한 명이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이 없어 불송치될까 걱정하시지만, 모욕죄는 1회로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한 건으로 사건을 구성할 때에는 그 한 건을 얼마나 정확히 특정하고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녹음 중 해당 부분을 녹취록으로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함께 설명해 고소장에 담으시길 권합니다. 과거 고소 전력은 범죄사실의 증거는 아니지만 참고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성립 및 공연성(제3자 포함 녹음) 여부: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장과 단둘이 나눈 1: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제3자가 포함되어 대화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던 1건의 녹음이 있다면 이를 통해 모욕죄 성립 및 처벌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 반복성이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단 1회의 발언이라도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의 구체성이 인정되면 고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녹음한 파일이라면 제3자의 목소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전력 및 증인 활용:
• 사장이 과거 백화점 근무 시절 고소를 당해 합의했다는 본인 진술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으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평소 성향이나 태도를 짐작하는 참고 자료로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 외국인 직원이라도 당시 상황을 목격했거나 진술해 줄 수 있다면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연락이 닿는다면 진술 협조를 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3. 향후 대응 요령:
• 녹음 파일(제3자가 포함된 파일 및 대표에게 상황을 알린 메시지 등)은 절대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 퇴사 사유 중 하나인 휴게시간 미지급 입증과 별개로, 모욕죄 고소는 확보된 녹취록의 구체적인 문구와 상황이 핵심이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겪으신 대부분의 상황처럼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들은 폭언은 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가 끼어든 단 한 건의 녹음 역시, 그 제3자가 사장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원이라서 다른 곳에 소문을 낼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한 건의 녹음만으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불송치 결정이 나올 확률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과거에 백화점에서 비슷한 일로 합의를 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기본적인 법리적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나서기 어렵습니다.

2. 대신 형사 고소가 아닌 근로기준법을 활용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모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확보하신 모든 녹음 파일은 모욕죄의 증거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는 데는 훌륭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 역시 귀하의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이나 다른 직원들의 정황 진술 등 간접 증거를 모아 함께 노동청에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과의 연락은 차단된 상태 그대로 두시고, 노동청의 공적인 조사 절차를 통해 귀하의 억울함이 정당하게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이 모욕죄는 반복성이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점, 공연성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 제3자가 포함된 녹음과 1:1 녹음의 공연성 인정 가능성 차이,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이상 제3자 목소리가 섞여도 녹음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점, 사장의 과거 전력은 직접 증거가 아니라는 점까지 상세히 다뤄주셨으므로 그 부분은 반복하지 않고, 고소 절차상 반드시 챙기셔야 할 기한 문제를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형법 제312조①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①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게시물에서 다룬 익명 상대방 사안과 달리, 이 사안은 처음부터 상대방(사장님)의 신원을 정확히 알고 계셨으므로 각 발언별로 그 발언이 있었던 날부터 곧바로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진행됩니다. 즉 입사 초반부터 있었던 다수의 모욕적 발언은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면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했을 가능성이 있고, 퇴사를 결심할 무렵 녹음해두신 비교적 최근 발언들은 아직 기간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준비하실 때는 증거가 확보된 발언들을 날짜별로 특정하여, 각 발언의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형사 고소는 기한이 임박했을 수 있으므로, 증거가 남아있는 최근 발언을 중심으로 서두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사안 검토를 위해서는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에서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는 사실은 모욕죄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형사상 모욕이 문제되려면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표현의 정도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바, 녹음된 사건이 한 건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복성은 모욕죄의 필수적인 성립요건도 아닙니다.

특히 해당 녹음 당시 제3자가 실제로 현장에 있었고 사장님의 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 판단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고, 한 명만 들었다고 무조건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람이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당시 관계와 상황이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 반대로 별도의 공간으로 불려가 사장님과 단둘이 나눈 대화들은 공연성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녹음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다른 직원들이 사장님의 욕설을 문제 삼아 고소했다는 이야기도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와 처분결과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부분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질문자님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현재 보유한 녹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국인 직원 역시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내용이 있다면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재 해외에 있다면 실제 조사 가능성 등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녹음파일의 정확한 욕설 내용과 제3자가 개입한 시점, 그 사람이 발언을 실제로 들을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동청의 휴게시간 문제와 모욕죄 고소는 판단기준이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분리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녹음 원본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고소 가능성과 예상되는 공연성 쟁점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퇴사 전 사장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욕설·모욕적 발언을 들었고, 그중 일부는 녹음되어 있으며 제3자가 함께 들은 녹음도 1건 있다는 상황입니다. 모욕죄에서는 반복 횟수보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핵심 결론

제3자가 들은 모욕적 발언이 1회뿐이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복성이 모욕죄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반면 사장과 질문자님만 있었던 1:1 대화는 아무리 심한 욕설이라도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문제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적 이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문제됩니다. 외국인 직원도 당시 발언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장이 다른 직원에게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는 이번 범행 자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는 아닙니다.

🔧 대응 방법

녹음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고, 녹음 일시·장소·당시 उपस्थित자·정확한 발언을 정리하십시오. 해외로 돌아간 직원도 연락이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해 줄 참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당시 바로 알린 대화가 남아 있다면 보조자료로 확보하십시오.

❗ 주의할 점

단순히 “폭언을 많이 들었다”는 식으로 고소하기보다 증거가 있는 발언별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에 제3자의 목소리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이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는 반복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증거가 명확한 한 번의 발언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질문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했는지와 이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2.

제3자가 함께 있던 상황의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대화 당사자라면 다른 사람 목소리가 함께 녹음됐다는 이유만으로 녹음 자체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사장과 질문자만 있었던 1: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 문제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판단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녹음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녹음일시·장소·당시 함께 있던 사람·정확한 발언을 정리하십시오. 외국인 직원도 당시 말을 이해하고 상황을 목격했다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국했다고 해서 증거가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연락 가능한 정보와 당시 함께 근무했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장이 과거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하여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는 현재 사건의 모욕죄 성립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정확한 사건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전과처럼 단정하여 고소장에 적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확보된 녹음과 목격자 중심으로 고소하고, 반복적인 폭언은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절합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한 명뿐이더라도 그 자리에서 욕설을 직접 들었다면 모욕죄로 문제 삼아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욕을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도 아닙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인격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표현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제3자의 목소리가 함께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녹음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녹음은 당시 발언을 확인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장과 단둘이 있을 때 들은 욕설은 모욕죄의 공연성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른 직원에게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도 이번 사건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3자가 함께 있었던 녹음에서 정확히 어떤 표현을 했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중심으로 고소 내용을 잡는 게 맞습니다.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송치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1대1 대화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음에 제3자의 목소리가 포함된 1건도 구체적인 발언과 당시 상황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은 이번 사건의 성립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고용준 변호사 · Answer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핵심은 사장이 질문자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하였는지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반복적으로 욕설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1회의 발언도 내용과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실제 대화에 끼어든 녹음이 있다면 공연성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이라고 해서 증인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별도로 불려가 사장과 단둘이 나눈 1: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발언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실제 들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은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질문자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직접 녹음한 것이라면 녹음에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함께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녹음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각 파일별 날짜·장소·참석자·문제가 된 정확한 발언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에게 당시 상황을 알렸던 메시지 등이 있다면 피해 직후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과거 다른 직원들로부터 고소당하고 합의했다는 이야기는 질문자가 사장에게 직접 들었다는 것만으로 이번 모욕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현재 확보된 녹음 자체로 구성요건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이고 고소기간 제한도 있으므로, 녹취 내용을 변호사에게 검토받은 뒤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가량 근무 후 퇴사하였고, 퇴사 전 사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들었다며 그 중 일부를 녹음해두었습니다. 녹음본 중 1건은 근무 중 제3자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장과의 1:1 대화 상황에서 녹음된 것이며, 그 외 입사 초기부터 있었던 다수의 폭언은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는지, 제3자가 포함된 녹음 1건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제3자가 함께 있던 상황에서 녹음된 발언은 그 제3자가 발언 내용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며, 이 부분이 소명되면 그 1건만으로도 별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1:1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판례상 특정소수에게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발언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상습성이나 반복성 자체가 구성요건은 아니므로 반복 여부보다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의 구체적 내용이 더 중요한 쟁점이며, 사장의 과거 유사 전력은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참고자료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의 구체적 문구와 상황, 제3자의 인식 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자료를 함께 확인하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