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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과 정당방위 쟁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19일 밤 남자친구와 제가 걷던 중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 뒤통수를 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셨고, 손에 흉기가 있을지 몰라 손목을 잡고 제지당하는 과정에서도 발차기를 해서 무릎 또한 맞았습니다. 또한 이를 말리고 제지하던 남자친구 역시 팔을 긁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 역시 목어깨의 뻐근함,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해,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자격증 시험까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을 불렀지만 당사자인 저는 굉장히 놀란 상태라 당일 경찰이 어차피 이런 기록은 다 남는다고 하셔서 그 말을 듣고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집에 갔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경찰에 다시 사건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발죄로 인해 형사건으로는 재고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민사적으로 바라보며 합의하거나 이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합의 중에 있지만 가해자가 20만원을 이야기해서 제가 피해보상금액을 최소 50 최대100을 이야기한 상황인데 사건의 엄중을 따져보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상호 합의 하에 100이상을 불러도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 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사회복무요원 남자친구에게 향하는 불이익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상처를 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처음에 팔을 한 쪽씩 잡고 있었기에 제가 잡았던 곳이라 이는 제가 낸 상처로 보이긴 합니다. 제가 위험한 상황일 때 남자친구가 손목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정당방위라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까요? 총체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인 남자친구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 지, 어떤 불이익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짧은 조언이라도 알려주신다며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4일 작성됨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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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아무런 선행행위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머리와 머리채 등에 폭행을 당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 놀란 상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구별해서 보아야 하고, 형사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비와 그 밖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관한 민사청구까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사안의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폭행의 방법과 정도, 실제 상해 발생 여부, 치료경과와 후유증,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바, 시험 연기에 따른 손해 역시 단순히 시험을 미뤘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손목이나 팔을 붙잡았다면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공격이 실제로 진행 중이었는지, 제지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사용한 힘이 상황에 비하여 지나치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상대방에게 손톱자국이나 긁힌 상처가 남았다는 결과만으로 남자친구가 가해자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먼저 공격했고 어떠한 순서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민사소송의 당사자나 목격자가 되는 것 자체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남자친구의 행위를 별도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CCTV와 112 신고내용, 진료자료를 검토해 보고, 민사청구 범위와 남자친구의 방어행위에 관한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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