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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계절사업 카드결제 정산 구조, 카드결제 법률 검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해수욕장 계절사업 운영 및 카드결제·정산 구조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고자 연락드립니다. 현재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에서 해수욕장 내 계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마을 대표인 이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해변 운영의 주최 및 운영 주체는 마을이며, 별도의 여행사와 마을 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여행사가 마케팅, 운영지원,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결제의 경우 운영 편의상 여행사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를 받고, 여행사가 계약상 정해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마을 측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정산 과정에서는 마을 측으로부터 관련 계산서 등을 수취하였으며, 계약서에도 해변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주최 주체가 마을이라는 점과 여행사의 역할 및 정산방식 등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 군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운영 및 결제·정산 구조에 대하여 변호사의 법률자문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별도의 문제를 삼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법률자문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4일 작성됨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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