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일정 분쟁 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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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일정 분쟁 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항소심 진행중이고 재산분할만 대상입니다. 양육권은 상대에게 있고 정기 면접일정은 매달 2.4주 주말1박2일 명절연휴는 상호협의하에 1박2일입니다. 처음인 추석명절인데 상대는 전날저에게 이번추석명절은 4일이니 매달 2.4주 정기면접은 없는거고 추석명절1박2일은 토일에 보라고합니다. 제입장은 법적연휴는 목금토이고 토일은 정기면접이니 목금은 추석1박2일.면접으로 목금토일전부 제가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보해서 금요일아침에 데려가겠다고했지만 상대는 금요일오후에 데려가라는데 가족들이 모두흩어지고 저는 다시 먼거리를 달려 애를데려가야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억울해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항소에도 이부분을 넣어도될까요? 이외에도 전화나 sns도 이야기는했지만 한번도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3학년입니다. 저희변호사님은 협의잘해보라고하는데 상대는그럴생각이 없고 아이가 원한거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할 수있는게 뭐가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026년 9월 24일 작성됨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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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정기 면접교섭을 매월 둘째와 넷째 주말로 정하고 명절 1박 2일은 상호 협의한다고만 되어 있다면, 명절이 포함된 주말의 정기 면접이 자동으로 없어지는지부터 주문 전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기 면접 자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근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질문자님도 “상호 협의”로 정한 명절 일정을 목요일과 금요일로 일방 확정하여 나흘 연속 면접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구체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이므로, 모호한 명절 일정을 새로 정하거나 기존 조건을 확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확정된 넷째 주말의 정기 면접까지 거부한다면 그 대화와 인도 거부 사실을 보존해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지만, 명절면접과 정기면접의 중첩 처리, 인도 시각과 장소, 전화와 영상통화까지 정하려면 면접교섭 변경심판으로 내용을 구체화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현재 항소심의 대상이 재산분할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면 면접교섭 문제를 항소이유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심판대상이 확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심 주문 중 면접교섭 부분이 이미 확정되었는지와 항소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확정되었다면 별도 변경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연휴에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원문 그대로 보존하고, 아이 앞에서 충돌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시간까지 임의로 데리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판결문 주문 전체와 그동안 실제로 실시된 면접 일정, 거부 대화 및 이동거리,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까지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정확한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채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가사전담팀 출신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이혼·상간 등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소수 사건만 선별해 수임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2026년 9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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