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저는 한국인이고 상대방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연인관계라고 믿고 상대방의 이화여자대학교 어학당 학비 약 8,900위안과 서울 거주비 등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집도 제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를 지급했습니다. 여행비·생활비 등도 추가로 부담했으나, 우선 증빙이 명확한 학비와 주거비를 합쳐 약 13,400위안 정도만 반환받고 싶습니다. 최근 제3자의 진술과 사진·SNS 등을 통해 상대방이 중국에 다른 남자친구를 두고 동시에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전에 해당 남성을 다른 관계의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 종료 후 비용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중국에 돌아가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현재 2,000위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도 있었으나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메시지, 이화여대 어학당 학비 결제내역, 임대차계약 및 월세 지급내역, 교제 사실과 이중교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① 상대방의 “갚겠다”는 발언을 채무승인 또는 반환약정으로 보아 약 13,400위안을 민사청구할 수 있는지, ② 처음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연인관계를 속인 정황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도 검토 가능한지, ③ 상대방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지급명령·소액소송 등 어떤 조치를 우선해야 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곧 중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어 출국 후 송달 및 실제 강제집행 문제까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