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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교제 금전 반환, 반환청구와 사기죄 성립 여부를 알아봅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상대방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연인관계라고 믿고 상대방의 이화여자대학교 어학당 학비 약 8,900위안과 서울 거주비 등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집도 제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를 지급했습니다. 여행비·생활비 등도 추가로 부담했으나, 우선 증빙이 명확한 학비와 주거비를 합쳐 약 13,400위안 정도만 반환받고 싶습니다. 최근 제3자의 진술과 사진·SNS 등을 통해 상대방이 중국에 다른 남자친구를 두고 동시에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전에 해당 남성을 다른 관계의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 종료 후 비용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중국에 돌아가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현재 2,000위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도 있었으나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메시지, 이화여대 어학당 학비 결제내역, 임대차계약 및 월세 지급내역, 교제 사실과 이중교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① 상대방의 “갚겠다”는 발언을 채무승인 또는 반환약정으로 보아 약 13,400위안을 민사청구할 수 있는지, ② 처음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연인관계를 속인 정황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도 검토 가능한지, ③ 상대방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지급명령·소액소송 등 어떤 조치를 우선해야 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곧 중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어 출국 후 송달 및 실제 강제집행 문제까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6년 9월 24일 작성됨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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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교제 중 대신 부담한 학비·주거비는 통상 호의나 증여로 볼 수 있어, 지출 사실만으로 반환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관계 종료 후 갚겠다고 한 메시지와 2,000위안 지급 의사를 밝힌 대화는 반환약정이나 채무승인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 발언이 어떤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지, 나머지 금액도 갚기로 했는지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교제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교제와 사실관계를 속였고, 그 말 때문에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국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의 국내 주소와 재산을 확인하고, 계좌·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서둘러 검토하십시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출국 후에는 송달과 중국 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형사고소만으로 출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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