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채권추심 혐의, 정식재판에서 스토킹 무죄 가능성은?

Question

사기피해를 입은 아주머니가 같은 회사 관리자셨고
그러다 아주머니가 직장내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것을 자주목격 이후 저한테도 돈을 빌리시다가 이유를
묻게되엇고 아주머니가 사기꾼에게 사기피해를 크게입어서 사채빚에 허덕이고 있었음 그래서 몇번 도와주다가
안되겠다 싶어 정식으로 해줄수있는돈을 해주고 양도를 받게되었음(불법행위 민사손해배상채권)
이후 이 사기꾼이 출소후 개인회생을 하게되어 금지명령이 왔음 이의제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거짓말로 답변서가 날라옴 회생법원에 이를 바로잡고 사업장에 한번 방문하니
사기꾼은 애시당초 일한적없는 사업주가 가족지인
위장취업인게 탈로남 회생법원에 이사실을 알리고 보정권고가 사기꾼에게 지속적으로 날라감(수입상황보고서 허위작성 연속불이행)
경찰에 고소를하여 수사를 요청
너무 화가치밀어올라 사기꾼을 이전사기피해자 아주머니 카톡단톡방에 초대하여 합의요구 질책 사기꾼 차단박은척 읽씹(캡처당함 증거기록됨)
@피의사실@
이후 사업장 방문1회 사기꾼엄마가게 방문1회(수취인불명 송달불능으로 방문) 단톡방 3일간 메시지7회 , 부재중 하루1통 총 5회, 카톡프로필사진 상태메시지(자신에게 공포심유발하였다며 캡처)6회 변경
사기피해자가 부재중1통 문자(아주머니: 너 나안잊은거아니지 왜 내연락피하니?)1통
*이후 다른관할서에서 공갈미수 스토킹 채권추심법으로 고소당함*
이후 경찰에서 단서가 부족하다하여 사기회생정황 파악하고자하여 우연히 SNS에 사기꾼에게 당한사람 글을 발견
금전500사기당한 합의서증거획득 실제 정황썰듣고 이를 경찰에 알림
맞경찰에서 역으로 사기피해당한사람에게 실형살다온걸 왜 말했냐며 신용정보누설 채권추심법 혐의 넣음
채권추심법 + 스토킹 = 구약식 500
처음엔 혐의부인 불송치 사기꾼 이의제기 보완수사요구
송치 일부무혐 구약식
개인회생 자진폐지하여 사기회생 불송치이유를 나때문에 권고사직당햇다며 핑계되버림 혐없(증거불충)뜸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꾼을 사기미수+강집면 재고소
정식재판을 해야할까요..?
프사상메 검사한테 친구한테한거라 주장함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채권을 정식으로 양수해 회생절차의 허위 정황까지 밝혀냈는데 오히려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으셔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식재판으로 다툴 실익은 있으나, 전부 무죄를 목표로 하기보다 혐의별로 쟁점을 나누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 점까지 따져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은 대부업자, 금전대여 채권자,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의 양수인 등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수한 채권이 대여금이 아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실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어서 전화 부분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송달불능에 따른 각 1회 방문은 정당한 이유를, 프로필·상태메시지는 상대방을 향한 행위였는지를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인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과 가족에게는 사기 피해자분을 통한 것을 포함해 추가 연락을 삼가야 합니다. 프로필을 친구에게 한 것이라는 진술은 친구와의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며, 사기미수·강제집행면탈 고소의 경과도 경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기 피해가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었는지, 단톡방 메시지의 구체적 문구,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특정된 행위를 확인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 아주머니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정당한 채권자 지위에 있고, 사기꾼의 위장취업·개인회생 허위 신고 정황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오히려 스토킹·공갈미수·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한 상황은, 방어와 반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1) 상담 전 증거 수집
- 사기꾼의 원 사기 사건 판결·양도채권 서류·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근거
- 개인회생 사건 관련 서류·이의제기·보정권고·허위 답변서
- 위장취업·가족지인 사업주 정황 자료(방문·확인 결과)
- 단톡 초대·메시지·프로필 변경 시각별 정리
- 상대방 캡처(공포심 유발 주장) 대응 자료
- 회수 관련 정당한 채권자 자격 소명자료

(2) 법리 검토
- 스토킹처벌법: 정당한 채권추심 활동은 원칙적으로 반복성·집요성 요건 미충족 시 성립 곤란, 사안별 판단
- 공갈미수 성립요건(권리행사 명목 협박)의 부존재 논거: 정당한 채권 존재 시 위법성 완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요건과 정당한 회수 활동 구분
- 개인회생 절차 내 이의권 행사·부인권 검토·회생 취소 청구 고려
- 사기꾼 상대 강제집행면탈·허위 재산신고 관련 형사 추가 검토
- 진술 방향과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경찰·판사 출신 정철희 대표변호사와 강력한 공동 대응으로 방어와 회수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회복하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약식명령까지 받으셨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스토킹 무죄 가능성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형의 종류가 더 무거운 것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징역형으로 전환될 위험은 없고, 그대로 확정되면 전과가 남아 현재 진행 중인 사기미수·강제집행면탈 고소와 민사 채권 회수에서 오히려 불리한 빌미가 됩니다.

한편,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는 각 행위를 하나씩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재중 전화 5회, 단톡방 3일간 7회 메시지, 사업장 및 모친 가게 방문 각 1회는 횟수 자체가 많지 않고 각각 채권 확인·송달불능 해소라는 별도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지속·반복성과 공포심 유발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프로필·상태메시지 변경도 특정인을 겨냥한 위협이 아니었음을 게시 내용과 경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락 방식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톡방에서 제3자가 있는 자리에 채무 관련 사실을 알린 부분은 채권추심법상 별도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조사 시 진술한 내용에 따라서는 법정 진술과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약식명령 등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검사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스토킹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처럼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분들의 편에 서온 변호사로서,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고, 기간을 넘기셨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청구권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 법이 정한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와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수한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은 개인이 여기에 드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방문도 각각 한 차례씩이어서 반복해서 찾아간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 부분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회생절차에 허위 자료가 제출되어 이를 바로잡으려 하셨다면,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정면으로 주장하셔야 하고, 프로필과 상태메시지 변경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재중 전화도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어 그 부분은 불리합니다.

맡고 계신 변호사님과 기록을 열람해 어떤 증거로 무엇이 인정되었는지 확인한 뒤 정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실과 다른 해명은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 범위에서만 다투시는 편이 낫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양수금 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에게 연락과 방문을 하였으나 채권추심법 위반 및 스토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 채무자의 사기 정황을 밝혀내셨으나 수사기관은 스토킹 등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이에 정식재판 청구 실익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에 불복하시려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관련 혐의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이므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전과가 남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은 의뢰인님의 연락과 방문 그리고 메시지 내용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는지 혹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 프로필 사진 상태메시지 변경이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 여지도 존재하며 이는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 또한 상대방의 사기미수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 사건과 현재 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악의적인 고소 의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정식재판은 법리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하고 증거 조사가 복잡하므로 홀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무죄 주장 또는 벌금 감경 등의 명확한 목표를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검토해야 할 숨겨진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증거 자료를 지참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양수받은 손해배상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기만적인 태도에 대응하시다가 오히려 스토킹처벌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어 당혹스러운 상황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하는 정황이 분명하더라도 모친 가게에 직접 방문하고 수차례 연락하며 상태 메시지를 변경하는 행위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법원은 정당한 추심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빈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의 평온을 해쳤다면 엄격하게 유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다만 의뢰인님의 행위가 상대방의 악의적인 책임 회피를 방어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실현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한다면 정식재판에서 스토킹 무죄나 상당한 형량 감경을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상태 메시지를 변경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공포심이나 해악을 끼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정당행위 법리로 포섭하여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논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법원을 기망한 사실관계를 적극 제시한다면 의뢰인님의 연락이 불가피한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유리한 참작 사유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형사 전과가 남는 것을 방지하려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건의 전체 맥락과 채무자의 기만행위를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현재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을 사기 미수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고소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와 확보된 증거들을 재판에 유리하게 현출시킬 수 있도록 변호사와 논의하여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용준 변호사 · Answer

구약식 500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사안입니다. 스토킹죄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권자로서 연락한 목적과 경위는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연락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및 모친 가게 방문 각 1회, 3일간 단톡방 메시지 7회, 5일간 부재중 전화 각 1회라면 각각을 분리하기보다 전체 행위의 기간·간격·내용·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계속했는지를 봅니다. 특히 단톡방 메시지가 합의 요구나 채권 문제 제기 수준인지, 협박적·위압적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프로필 사진과 상태메시지는 실제로 상대방을 겨냥한 것인지가 쟁점이므로 친구에게 한 것이라는 주장만 하기보다 변경 시점, 내용, 평소 프로필 변경 내역, 친구와의 대화자료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 부분은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알고도 법정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한 경우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관계인에게 채무·신용정보를 알리는 행위 역시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채권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부 방어되지는 않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스토킹 부분의 무죄를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기록을 보지 않고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각 연락의 목적·내용·상대방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특히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에 집중하여 방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변호사와 즉시 기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선고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빠르게 합의 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고가 유예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타당합니다.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아, 현재 진행 중인 사기미수·강제집행면탈 고소와 민사 채권 회수 절차에서 '불법 추심 가해자'라는 불리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종으로 변경될 위험이 없으므로, 다투어볼 실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방문·연락 행위가 정당한 채권 추심 및 회생절차 허위 소명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시계열로 재구성하고, 단톡방 메시지 7회·부재중 전화 5회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는 것입니다. 프로필 변경 역시 특정인을 겨냥한 위협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사에게 '친구에게 한 것'이라 진술한 부분은 이후 법정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약식명령 등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 확인이 가장 시급합니다.

다만,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채권 양도 경위와 관련 서면 증거의 구체적 내용,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 약식명령 등본 송달일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회복하려다 오히려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 얼마나 분하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비록 현재는 약식명령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만, 이처럼 복잡한 형사·회생 절차가 얽힌 사건을 다수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억울함이 제대로 된 결과로 인정받는 날이 오실 것입니다.

스토킹·채권추심법·강제집행면탈이 동시에 얽힌 사건에서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리하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임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여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회복하려는 정당한 과정에서 오히려 고소와 약식명령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언 드립니다.

[1]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과 시기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사기꾼을 상대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면탈 등의 고소 사건에서 질문자님이 ‘불법 추심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령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징역형 등으로 형이 가중될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전과를 막고,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다퉈볼 충분한 실익이 있습니다.

[2] 스토킹 및 채권추심 혐의 대응 전략
연락의 횟수나 방문 사실 자체보다는 각 행위의 ‘목적’과 ‘정당성’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위 회생 자료 제출 및 송달 불능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필 사진 변경 등이 특정인을 겨냥한 위협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인 대화 내역이나 맥락으로 증명하여 스토킹의 구성요건인 ‘공포심 유발’을 정면으로 반박하겠습니다.

[3] 입증 자료와 향후 방향
기존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회생 법원의 기록을 대조하여, 각 연락 시점과 상대방의 기망 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사기미수·강제집행면탈 사건과 본 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 범주 내에 있었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많은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조가연 변호사 · Answer

현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면, 기록을 검토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 내용상 모든 연락이 일방적인 연애감정이나 개인적 집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 사기피해자로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개인회생절차 및 채권회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스토킹 혐의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고 하여 추심 과정의 모든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톡방 초대 후 3일간 7회 메시지, 부재중 전화 5회, 사업장 및 모친 가게 방문, 프로필 사진·상태메시지 변경 등을 전체적으로 묶어 지속·반복적인 스토킹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에서는 단순히 ‘채권추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각 행위를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필 사진·상태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특정 친구를 대상으로 게시한 것이라면, 게시 내용과 공개범위, 변경 경위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을 겨냥한 스토킹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행위를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이 부분만으로 당연히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법 부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채권의 존재, 연락 횟수와 간격, 내용 및 강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상대방이 보인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다른 사기 피해사실이나 실형 전력을 제3자에게 이야기한 부분은 개인정보·신용정보 누설 문제와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양수받은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사업장·가족 가게 방문, 단톡방 메시지, 전화, 프로필 변경 등이 문제되어 스토킹과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500만원이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정식재판 여부는 약식명령의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스토킹 혐의를 실질적으로 다투려는 경우라면 정식재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추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필요성·방법·횟수와 상대방의 거부의사 이후에도 반복됐는지가 중요합니다.

⭕ 법적 이유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행위를 지속·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장 방문, 가족 가게 방문, 전화·카톡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로필 사진·상태메시지가 실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도 검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친구에게 한 것”이라는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다툴 쟁점입니다.

🔧 대응 방법

약식명령문에서 스토킹으로 특정된 개별 행위를 날짜별로 분리하십시오. 각 행위마다 채권추심 목적,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거부의사 표시 시점, 프로필 변경의 실제 대상과 맥락을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부분도 어떤 행위가 유죄사실로 특정됐는지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상대방이 과거 사기범이었다는 점이나 개인회생 과정의 의혹만 강조하면 현재 기소된 스토킹·채권추심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는 빗나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치지 말고, 선임 변호사와 약식명령의 각 범죄사실별로 인정·부인 부분을 나누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구약식 500만원에 동의하기 어렵고 스토킹 및 채권추심법 위반의 구성요건 자체를 다툴 구체적 자료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검토할 실익은 있습니다. 다만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반복 연락·방문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 피해 채권을 추심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장·모친 가게 방문, 단톡방 메시지, 전화, 프로필 변경을 각각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필 사진·상태메시지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한 것이라면 게시 내용, 공개범위, 변경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채권추심법 부분도 적법한 채권추심과 상대방의 사생활·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별개입니다. 제3의 피해자에게 전과나 채무관계를 말한 정확한 내용과 목적,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카톡·통화·방문자료를 변호사와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단순히 사기꾼의 잘못을 강조하기보다 각 공소사실별로 구성요건을 깨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자료, 회생기록, 방문목적을 입증할 송달자료, 전체 카톡과 통화내역, 프로필 게시 대상·맥락을 정리하십시오.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므로, 아직 기간 내라면 우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최초에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무혐의 불기소 처리되고 일부만 구약식된 상황에서 정식 재판의 실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검사가 약식 기소한 사안을 피고인이 다퉈서 정식 재판을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이 나오는 비율은 3%도 안됩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재판이 되려면 변호사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정식 재판에서 다퉈볼만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실익있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실제 사기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와 질문자님의 추심행위가 적법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와 관련된 정보를 알리는 행위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을 별도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약식명령의 혐의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스토킹 혐의에서는 연락의 횟수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단톡방 초대와 메시지, 전화, 사업장과 가족 가게 방문, 프로필 사진 및 상태메시지 변경이 어떠한 시간적 간격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했는지, 각 행위가 실제 상대방을 향한 것이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프로필 문구가 친구에게 한 것이라는 설명도 객관적인 대화자료나 게시경위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추심 관련 혐의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채권을 양수했다는 점은 추심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추심 과정에서 상대방의 전과나 채무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전달한 부분은 전달대상과 목적,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해당 제3자가 동일한 피해와 관련된 사람이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그 경위 역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약식절차의 결론을 그대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게 되므로 무죄 주장이 있다면 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고, 지금은 이미 불송치와 보완수사, 송치 및 일부 불기소를 거친 만큼 수사기록 분석이 특히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약식명령문과 증거기록을 확인하고 스토킹과 채권추심 혐의별로 무죄 주장 가능성과 정식재판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오랜 기간 절차를 직접 끌고 오셨는데 도와드리려던 일이 처벌로 돌아왔으니 허탈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정식재판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두 혐의는 다툴 여지가 같지 않습니다
정당한 채권을 가진 분이라도 반복적 방문과 연락이 불안감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고, 여기서는 행위의 목적보다 방식과 반복성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단체 대화방에서 채무 관련 사실을 제3자가 있는 자리에 알린 부분은 추심 과정에서 특히 엄격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스토킹 부분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위를 들어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２. 전부 무죄를 목표로 잡는 방식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아 기한 관리가 가장 급합니다. 또 정식재판으로 간다고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는 않지만 금액 자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부인할지,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나눌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３. 스토킹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프로필과 상태메시지 변경이 상대방을 향한 행위로 평가되는지, 사업장과 가족 가게 방문이 송달 불능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설명되는지입니다. 여기에 회생 절차에서 확인된 정황을 형사 기록에 어떤 순서로 올릴지가 더해집니다. 이 판단은 수사기록과 회생 관련 자료를 직접 대조해야 정해지는 영역이고, 사기 재고소 여부도 그 결과에 맞춰 시점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나누는 일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정식재판 청구 필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이 가중될 위험이 없으므로, 억울한 벌금형 전과를 막고 향후 사기꾼 상대로 진행 중인 고소(사기미수·강제집행면탈)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반드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2. 핵심 방어 논리: 질문자님의 연락과 방문은 사기꾼의 허위 개인회생과 위장취업을 밝혀내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채권 추심 과정이었으며,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이나 공포심 유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대응 방안: 사기꾼의 허위 회생 정황과 채권 양수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 또는 감액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바랍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현재 내용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스토킹 부분을 다퉈볼 실익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연락이나 방문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과 가족 가게 방문, 단톡방 연락 등이 하나의 흐름으로 평가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 기간과 횟수가 제한적이었고, 각 행동에 채권 확인이나 송달 등 별도의 이유가 있었다면 지속성, 반복성이나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는 따져볼 부분입니다. 대법원도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단순 횟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프로필 사진과 상태메시지가 실제로 상대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금지명령 이후 법원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했거나 제3자에게 채무 관련 정보를 알린 부분은 채권추심법상 별도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무죄나 일부 무죄를 주장하려는 경우 정식재판에서 각 공소사실을 하나씩 나눠 반박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지금은 연락과 방문 각각의 목적,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 회생절차 진행 시점을 시간순으로 맞춰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태안 변호사입니다.

피해 복구를 도우려던 정당한 채권 회수 과정이었음에도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약식명령까지 받아 답답해 하실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정식재판 청구를 통한 스토킹 무죄 다툼의 타당성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스토킹 혐의에 대해 정당한 이유 유무를 집중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상대방의 기망과 송달불능에 대응하는 목적이었음을 밝히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안감 유발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메시지 변경 역시 특정인을 겨냥해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전후 사정과 대화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와 신용정보 누설 쟁점의 정리

‐ 채권추심법 위반은 방문 횟수와 부재중 통화의 빈도, 연락 시각이 사회통념상 불안감을 주는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다른 피해자와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나온 대화는 정당한 정보 수집이나 공동 대응 차원이었음을 소명해 제3자 누설의 고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회생 절차를 위장하거나 악용했던 경위와 수취인불명으로 불가피하게 방문했던 송달 관련 서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보유 자료의 대조와 공판 대응 방향 결정을 위한 상담

‐ 약식명령 등본과 단톡방 메시지 내역, 송달불능 통지서 및 회생 법원 제출 서류를 상담에서 대조해 무죄 주장 항목과 양형 참작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사기꾼을 상대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미수 고소 사건의 진행 경과도 공판에서 추심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로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으로 다투는 실익과 구체적인 공판 준비 방향을 정확히 세우고자 하신다면 전화나 대면을 통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에 기재된 죄명과 공소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시된 행위만 보면 무죄를 다툴 쟁점은 있습니다. 유효하게 양수받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개인회생 절차상 문제 제기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단체방에 초대해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사업장과 모친의 가게를 방문하며, 며칠 동안 반복 연락·프로필 변경을 한 행위는 채권추심의 필요 범위를 넘었다거나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반복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모친은 채무자가 아닌 관계인이므로 방문 목적과 전달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나 채무자의 부정행위 의심만으로 모든 연락 방식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칠 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피고인 본인의 청구로 같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 사건이나 공소사실 추가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선택한다면 채권양도계약, 원채권의 존재와 회생절차 자료, 방문 당시 송달불능 사정, 모든 연락의 시간·내용, 위협·공갈 의도가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야 하며 추가 직접 연락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약식기록을 열람해 스토킹의 정당한 이유와 반복성, 채권추심법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정식재판 청구·방어 방향을 증거에 맞춰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대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기업법무, 경제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효율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회복하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약식명령까지 받으신 상황,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식재판 청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과가 남아, 현재 진행 중인 사기미수·강제집행면탈 고소와 민사 채권 회수에서 오히려 불리한 빌미가 됩니다. 또한 정식재판에서는 형의 종류를 더 무거운 것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전환될 위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1) 방문·연락이 정당한 채권 추심 및 회생절차 허위 소명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2) 단톡방 메시지·부재중 전화 횟수가 스토킹의 '지속적·반복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며, 3) 프로필 변경이 특정인을 겨냥한 위협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1) 약식명령 등본 송달일이 언제인지(청구 기한 확인), 2) 채권 양도 경위와 관련 서면 증거의 구체적 내용, 3) 검사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스토킹 사건과 채권추심법 관련 사건을 진행하였고,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의뢰인들이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받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지치셨겠지만,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정식재판 청구를 강력히 권합니다.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은 금액 자체도 무겁지만, 그대로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사기꾼을 상대로 진행 중인 고소(사기미수·강제집행면탈)와 민사 채권 회수에서 '불법 추심 가해자'로 몰려 결정적인 약점이 됩니다. 정식재판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종 상향 금지)에 따라 징역형 등으로 바뀔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다퉈볼 실익이 큽니다.

법정에서는 상대의 악의적 위장취업·회생 악용에 대응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부재중 전화 횟수(5회), 송달불능 해소를 위한 1회 방문, 단톡방 대화는 스토킹의 ‘지속적·반복적 괴롭힘 고의’나 공포심 유발 목적이 없었다는 점, 프로필 변경 역시 특정인을 겨냥한 위협이 아니었음을 적극 입증하여 무죄 또는 대폭 감액·선고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약식명령 등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 회복 과정에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해 약식명령까지 받으신 상황,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 행위와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이 핵심이고, 채권추심법 위반은 정당한 채권추심 목적을 벗어난 위협·공포조성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방문·연락 빈도, 프로필 사진 변경의 의도성, 단톡방 초대 경위가 각각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쟁점이 나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정당한 채권(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양수인으로서 추심 목적이 있었다는 점, 상대방의 회생절차상 허위진술을 실제로 밝혀낸 정황은 유리합니다. 다만 단톡방 초대·프사 변경·연속 메시지 등은 '공포심 유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정식재판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정식재판청구 시 각 행위의 목적과 정당성을 시계열로 재구성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며, 검사에게 이미 "친구한테 한 것"이라 주장한 진술이 있다면 이후 법정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만큼, 사기 피해 채권 부분은 형사고소·판단을 통해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받아두면 향후 회생·파산이 재진행되더라도 변제받을 근거를 지킬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