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소와 횡령 상계 주장, 딥페이크 음란물 혐의는 성립할까?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합의금을 보관하던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며 사후적인 채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조각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채권이 사전에 정산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 지출에 불과하다면, 이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민사상으로도 횡령이라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전송한 딥페이크 영상은 그 수신 경위와 관계없이 제작 및 반포 자체로 중대한 처벌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당황하여 보낸 반응을 승낙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무고죄를 운운하는 것은 형사 처벌의 두려움을 이용한 상대방의 방어적 태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소 예고에 위축될 필요 없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집중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의 채권 주장이 실체가 없는 증여성 지출이라면 상계 자체가 무효임을 입증하고, 민사상 상계 제한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대여금의 성격을 규명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횡령 혐의를 굳히는 동시에 성범죄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병합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결론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이며 상대방의 사후적 상계 주장은 방어 논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 사실이 명백하므로 무고죄 성립은 불가능하며, 민사상 상계 금지 규정을 활용해 상대방의 채권 주장을 원천 봉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증거를 선별하여 두 사건을 전략적으로 결합한 고소장 보완 및 답변서 작성이 시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