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폰섹과 폰섹 관련 아청물 소지죄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5월말에 트**에서 어떤 게시물(미성년자임이 드러나는 내용은 기억안남)을 보고 라*으로 이동하여 송금을 하고 라관(폰섹)을 했습니다 저는 자위행위를 하고 상대는 벗은 하반신 (성적행위는x)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해라라고 유도는 하지않았습니다
상대가 이러한 행위는 얼마다라고 알려주어 입금했습니다
녹화,캡쳐 이런건 전혀안했습니다
대화내용에서 미성년자임이 드러나는 내용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상대는 라인계정 폭파했고요 제가 어떠한 범법행위를 저지른건가요? 아청물구매,소지죄일까요? 4개월이 지난 지금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졌을까요?

윤승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아청물 소지죄 해당 없음: 영상을 녹화·캡처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적이 없고 단순 실시간 시청에 그쳤으므로 아청물 소지·구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 인식 및 성매매 쟁점: 대화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었고 특정 행위를 유도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나 성매매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사건화 가능성 희박: 상대방이 계정을 폭파하고 잠적한 상태이며 4 명이 지난 현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지웅 변호사 · Accepted Answer

미성년자 여부가 불분명한 상대방과의 영상통화 및 금전 송금 사실로 인해 아청물 관련 처벌과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매우 극심하실 줄 압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죄는 실제 제작·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기기에 보관하거나 지배하에 둘 때 성립합니다. 본 사안은 실시간 영상통화 방식으로 단순히 일회성 시청을 했을 뿐 화면 녹화나 캡처 등 파일을 저장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법리상 아청물 소지죄나 구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나 성매수 권유죄 등이 문제 되더라도, 행위자에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백히 알면서 행위로 나아갔다는 고의'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나 트위터와 라인 대화에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거나 확인한 정황이 전혀 없었고 상대방의 자발적 제시와 통화 중단 후 계정 탈퇴로 이어진 구조라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사건화 가능성 역시 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전무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인(LINE)은 해외 메신저로서 단순 1:1 대화나 영상통화 내역에 대해 해외 수사 공조가 극히 제한적이며, 상대방 본인이 금전을 받고 신체를 노출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뒤 계정을 영구 삭제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원과 계좌를 드러내며 경찰에 자진 신고할 실익이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수사기관 또한 별도의 고소나 단속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4개월 전의 단순 실시간 통화자를 역추적하여 인지 수사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기기를 무리하게 조작하거나 상대방을 다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지나친 염려를 내려놓은 채 평온하게 일상에 전념하시길 바라며, 만에 하나의 법적 리스크 점검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차분하게 도움을 받아 안전을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제작·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기기에 다운로드되어 보관되거나 지배하에 놓여야 합니다. 단순히 실시간 영상통화(시청)에 그쳤다면, 일반적인 아청물 소지·구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게시물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고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법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지급하고 신체 노출을 보게 된 정황에 대해,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수)나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상대방의 신분과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폭파)하고 잠적한 상태이며, 실시간 통화 특성상 객관적인 파일 증거가 남지 않았고 시간이 경과했다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됩니다.

김채린 변호사 · Answer

녹화나 캡처, 파일 다운로드가 없었다면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와는 구별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었고 이를 알면서 돈을 지급하여 실시간으로 성적 신체 노출을 하게 했다면, 특정 자세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노출을 하게 하는 경우도 규율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질문자님이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입니다. 트위터 게시물과 프로필, 가격 안내 문구, 외모와 목소리, 대화 내용에 나이 또는 학교생활을 추정할 단서가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인 대화에 명시적 나이 표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식 여부가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객관적으로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계정이 삭제되었더라도 계좌 명의와 송금내역, 플랫폼 접속자료 등으로 거래 상대방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4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화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송금내역, 트위터 게시물 주소나 계정정보, 라인 아이디와 통화 시각, 남아 있는 알림과 대화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상대방을 다시 찾아 연락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실제 나이를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와 결제 목적을 사실대로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와 성매수 혐의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조사 전에 남은 자료를 기준으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환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는지, 질문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화면에 나타난 신체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송금내역, 트위터 게시물 주소와 계정 정보, 라인 대화 및 통화 시각, 상대방이 나이나 서비스 내용을 알린 흔적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하세요. 녹화나 캡처를 하지 않았다면 저장된 파일의 소지 문제와는 구별되지만, 법은 일정한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파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노출 화면이었다는 설명만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며 실제 영상의 내용과 대가 지급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계정이 사라졌더라도 추가 삭제나 자료 정리는 하지 말고, 조사 연락을 받으면 미성년자임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사실대로 구분해 진술하세요. 네 달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건화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오해와 추가 피해를 낳을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는 결제와 대화자료를 토대로 인식 여부, 구매 또는 시청 혐의의 성립 가능성, 첫 조사 대응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현재 말씀하신 사실만 전제로 하면, 녹화·캡처·다운로드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저장된 영상물도 없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실시간 영상통화 자체는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성착취물이 아니므로, 이를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지 않은 실시간 영상통화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시 미성년자였고 귀하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지급하여 성적 노출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또는 성착취 목적 유인·권유죄,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가 문제 될 여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접촉 또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연령, 귀하의 인식, 실제 대화 내용, 영상통화 방식, 대가의 성격과 지급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불안하실 수 있겠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가장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신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미성년자였는지, 그리고 의뢰인께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물 구매·소지 등)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었거나,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성적 대화나 영상통화만으로 아청물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금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아청법 적용은 어렵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상대방의 신고, 수사기관의 인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추가로 연락이 오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관련 대화 내용 등은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사안에서 판단에 중요한 요소는 1) 상대방의 실제 연령, 2)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3) 대화 및 송금 내역의 구체적 내용, 4)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신고 여부 등입니다.
글만으로는 모든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크게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죄'와 '성매매'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그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나 사진을 구입,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의 하반신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면 이 조항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위터 게시물이나 라인 대화 내용 어디에도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고, 교복을 입고 있었다거나 학교 이야기를 하는 등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귀하에게는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시청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큽니다.

2. 아청법상 성매매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대가를 주고 유도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벗은 하반신을 보여주었을 뿐 귀하가 특정한 성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유도하지 않았다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성매매나 유사 성교 행위로 포섭되기는 법리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역시 영상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단순히 시청하고 입금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3.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 상대방이 계정을 폭파한 상태라면, 경찰이 상대방을 특정하여 검거하기 전까지는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훗날 경찰이 상대방을 검거하여 계좌 거래 내역을 토대로 귀하를 소환하게 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조사 시 귀하는 돈을 송금하고 실시간 영상을 본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정한 체위나 행동을 지시한 적도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송금 당시의 정황과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소명한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