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매수 추천이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시세조종 기준을 살펴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네** ** 또는 유** 등의 사이트에
상승이 기대되는 코인의 매수가, 매도가를 제시하는 콘텐츠를 업로드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보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세에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선행매매는 하지 않으며, 혹시 종목이 겹치는 경우 고지합니다. 콘텐츠 업로드 후 매도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2. 종목은 코인 현물, 코인 선물 가리지 않고 업로드합니다.
3.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없습니다.
4. 지속적인 매수권유를 하지 않고, 종목명과 매수매도 가격만 제시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지키며 코인의 매수매도 콘텐츠를 제공할 때
법적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콘텐츠를 올린 본인이 해당 코인을 매매하지 않는다면 시세조종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세조종은 원칙적으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나 그 위탁 등을 전제로 하므로, 콘텐츠를 본 사람들이 스스로 거래해 시세가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유한 코인을 추천한 뒤 오른 가격에 팔거나 다른 사람과 미리 짜고 추천 시점에 물량을 넘기면 부정거래나 시세조종이 문제됩니다. 보유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업로드 전후로 추천 종목을 매매하지 않은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유료 구독이나 광고로 수익을 얻으면서 근거 없이 목표가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면 중요사항을 오해하게 하는 부정거래가 문제될 수 있으니, 가격을 제시할 때 근거와 손실 가능성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 선물 콘텐츠는 상품이 어느 거래소의 어떤 구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 해외 거래소 가입까지 유도한다면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김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자산·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문과 형사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고, 코인 시세조종·레퍼럴·해외거래소 관련 사건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처럼 종목명과 매수·매도가를 제시하는 콘텐츠를 올렸고 그 영향으로 실제 가격이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은 통상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주문·거래 등을 문제 삼습니다. 금융위 실제 제재사례도 선매수 후 대량 주문으로 가격과 거래량을 끌어올리고 이후 매도해 이익을 취한 유형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① 선행매매 후 매도하는 구조가 없고,
②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③ 허수주문·통정매매·거래량 조작이 없고,
④ 단순히 투자 의견과 가격대를 제시하는 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시세조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 게시 전후 본인 보유물량, 유료방 운영 여부, 특정 거래소와의 이해관계, 반복적인 매수 유도, 실제 시장 영향력에 따라 부정거래나 다른 규제 이슈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 선물까지 포함되면 적용 법률과 관할 문제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외 행위라도 국내에 효과가 미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문구 하나보다 실제 수익구조와 거래내역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텐츠 운영 전이라면 계정별 거래내역, 보유코인, 수익모델, 고지문구까지 함께 검토해 시세조종·부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가상자산 분석 및 매수·매도 가격 제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과정에서 시세 변동이 발생했을 때 시세조종 등 위법 소지로 이어질까 염려가 크실 줄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시된 4가지 요건(선행매매 부존재, 허위사실 유포 부존재, 거래량 조작 부존재, 단순 가격 제시에 한정한 운영)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자본시장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의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부정거래)는 타인을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시세 조작성 주문을 제출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자적 차트 분석이나 관점을 불특정 다수에게 단순 공유하고 시청자들의 자발적 매매로 가격이 변동된 결과만으로는 시세조종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적 안전성을 온전히 확보하려면 운영 방식에서 두 가지 주의의무를 각별히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 분석 의견과 함께 "본 콘텐츠는 단순 참고용 분석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명시적 고지 문구를 명확히 부착해야 합니다. 둘째, 1:1 개별 상담이나 특정 거래소의 미인가 레퍼럴 수수료를 목적으로 특정 코인을 집중 유도하는 행위가 개입될 경우 유사투자자문 규제나 특금법상 미신고 중개 의율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방향 공개 콘텐츠 형태를 엄격히 고수해야 합니다.

사안의 콘텐츠 배포 방식에 대한 규제 점검이나 불공정거래 리스크 방어 전략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차분하게 도움을 받아 안전을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시세조종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오랫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코인 시장에서도 주식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0조는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하는 일체의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말씀하신 네 가지 요건, 즉 선행매매 금지, 허위 정보 및 거래량 조작 부재, 지속적 권유 자제 등을 철저히 지키신다면 시세조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시세조종 범죄가 성립하려면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고의)'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개인의 분석을 바탕으로 예상 매수·매도 가를 공유하는 콘텐츠는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선행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콘텐츠 업로드 직전에 미리 사두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아치우는 얄팍한 사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혐의를 벗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3.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매우 많아 귀하의 영상 하나로 특정 코인의 가격이 급등락할 정도의 영향력이 생겼다면, 귀하도 모르는 사이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이른바 '김치 코인'이나 '잡코인'의 경우 작은 매수세에도 가격이 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펌프앤덤프'의 일환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하단에 반드시 "본 영상은 개인적인 분석일 뿐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라는 명확한 면책 조항을 항상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법적 안전장치를 두신다면 안심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