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진행 지연 시 가처분 취하와 대리인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금일 최종 유선 무선 문의하여 사건 번호 요청했으나
거부 하였으니 수임 포기 하겠다며 소송을 하던 변호사 협회 진정을 넣던
하시라면서 전화 일방적을 끊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변호사비 전액 환급 가능 여부와
이미 일방적으로 들어가버린 가처분 신청건을 취하하고
새로운 변호사 선임후 진행할지 등 문의드립니다

[어제자 원글]
어제 해당 내용으로 문의글 올리고 담당변호사에게 다시 문의하여
재문의 합니다.

어제 변호사님들께서 답변 달아주신것 확인하고
사기는 아니나 업무 지연 일수 있다고 조언해주신것들 확인하였습니다
해서 어제 저녁에 담당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해서 문의하니까

최초 접수는 7월말에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이 계속 보류를 하니
새로운 증거를 확보 해서 다른 대표들 건과 공동으로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한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러면 의문은 최초 접수된 사건을 취하하고
굳이 새롭게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가 있을지(보완 서류를 제출했으면 됐을텐데)
이고 현재 최초 접수한 사건번호를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변호사가 최초 접수한게 거짓이고 여태 진행상황을 제가 확인했을때
법원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고 계속 답한것도 허위 기망이라는거면

제가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여태 저는 선임료 납부후 담당변호사에게 일체 가처분 신청서 최종본 및 진행상황 공유 연락을
받은게 없고 제가 맨날 연락해서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확인만 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선임료까지 지급하고도 진행 상황을 직접 물어야 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판단하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비용도 잃고 사건도 망가지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진행 중인 가처분은 취하보다 대리인 변경이 먼저 검토됩니다
이미 접수된 신청을 취하하면 그동안의 심리 경과와 시점이 함께 사라집니다. 위임을 해지하고 새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절차는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으므로, 취하 여부는 기록을 확인한 뒤 정할 문제입니다. 다급하게 취하부터 하는 선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２. 보수는 전액보다 처리 정도에 따른 정산이 현실적 출발점입니다
위임계약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이미 처리된 사무의 정도에 따라 보수가 정산됩니다. 말씀하신 경과대로라면 신청서 최종본과 진행 보고가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은 반환 범위를 넓히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초 접수가 실제로 있었는지, 취하된 것인지, 별건으로 다시 접수된 것인지에 따라 단순 지연인지 설명이 사실과 달랐던 것인지가 갈립니다. 사건번호는 당사자 지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３. 민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방향을 가르는 것은 법원 기록상 실제 접수와 처리 경과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이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반환 청구의 범위와 협회 진정까지 갈 사안인지가 정해집니다. 저는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 위에서 계약 해지와 정산이 쟁점이 된 민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기록을 함께 확인해 취하와 대리인 변경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부터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7월 말 가처분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나 진행 상황 공유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 기존 대리인은 최초 접수 사건 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수임을 포기하고 전화를 끊은 상황입니다.
■ 이에 선임료 전액 환급 가능 여부와 기 접수된 사건의 취하 및 새로운 대리인 선임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민법상 위임 계약에 따라 대리인은 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사임하였으므로 귀책사유는 기존 대리인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님은 지불하신 선임료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진정을 통한 징계 압박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 가처분은 신속성이 생명이므로 이미 접수된 사건을 취하하기보다는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여 기존 사건에 소송대리인 변경 신고를 하고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여기서 주요 쟁점은 기존 대리인이 실제로 최초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기망 행위가 확인된다면 단순 선임료 반환을 넘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사건 번호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시기에는 입증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법원을 통해 실제 접수 내역을 열람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게시글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지참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자료만으로 최초 가처분 접수나 진행 설명이 허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건번호와 신청서조차 제공하지 않고 수임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위임계약 종료와 보수 정산을 요구할 근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실제 접수되어 있다면 취하하기보다 기존 사건을 유지한 채 대리인만 교체하는 방향이 우선입니다.

【▶: ②】 변호사 선임계약은 해지할 수 있으나, 이미 신청서 작성·접수·보정 등 실질 업무가 수행되었다면 착수금 전액 반환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접수가 없거나, 접수했다고 설명한 내용과 객관적 기록이 다르고 업무 수행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반환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최초 사건을 취하하고 공동 신청을 새로 냈다는 설명이라면 두 사건의 접수일, 사건번호, 취하 여부 및 신청 취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우선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각 사건의 사건번호, 접수증, 가처분신청서 최종본, 보정명령·제출서류, 현재 진행 경과와 위임계약서 사본을 일정 기한 내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 담당 창구를 통해 본인 명의 사건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건이 있으면 새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기존 대리인의 권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입금내역, 계약서도 함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 결론
가처분이 접수되어 있다면 취하보다 대리인 변경이 안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별 접수기록과 실제 업무자료를 확인한 뒤 기존 보수의 반환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홍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시급한 사건인데 진행 상황조차 공유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통화가 끊겼다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1.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해지했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당연히 반환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해지 시점까지 실제로 처리된 위임사무의 정도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정산 대상이 되므로, 전액 환급을 전제로 접근하기보다 처리된 사무의 범위를 먼저 특정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2.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83조). 따라서 사건번호와 접수증, 신청서 최종본의 제공을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위는 이후 정산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접수 여부에 관한 설명이 허위였는지는 실제 접수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내용증명으로 위 자료의 제공을 기한을 정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절차적으로는 이미 접수된 가처분을 취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취하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여 시급성에 오히려 불리합니다. 새 대리인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기존 대리인을 해임하는 방식으로 사건은 그대로 두고 대리인만 교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선임계약서와 보수 약정 내용, 입금 내역, 그동안의 통화 및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반환 범위를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정산과 대리인 변경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결론
현재는 가처분을 성급하게 취하하기보다 실제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부터 확인한 뒤 대리인만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접수된 가처분이라면 기존 변호사와의 위임관계를 종료하고 새 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은 사건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취하 후 재신청하면 그 사이 보전 필요성이 훼손될 위험도 있습니다.

II.법적 쟁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사건에서도 신청인은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고,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임계약 해지와 선임료 전액 반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상 위임관계는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있다면 전액 반환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내용, 진행 정도, 해지 경위 등을 따져 정산하게 됩니다.

III.사안 분석
7월 말 최초 접수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사건번호, 접수증, 신청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후 공동 가처분을 새로 신청했다면 최초 사건의 처리 여부와 새 사건의 접수번호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번호 제공을 계속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나 기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IV.대응 전략
먼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최초 가처분과 재신청 사건의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서 사본, 현재 진행상황을 요구하십시오. 새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있다면 긴급성을 고려해 기존 사건을 유지하면서 대리인을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위임계약서와 비용 지급내역, 접수했다고 설명한 대화자료를 확보한 뒤 계약해지와 선임료 반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진호 변호사 · Answer

민사/행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국진호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변호사와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선임비 환급 가능성과,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변호사 변경 시 기존 비용 문제로 보입니다.
먼저, 변호사비 환급은 단순히 사건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쉽지 않고, 실제로 변호사가 계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는지,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처분 신청이 이미 접수된 상태라면, 취하 여부는 사건의 긴급성과 실익을 따져 결정하셔야 하고, 변호사 교체 시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기존 사건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초 접수된 사건번호를 계속 요구했는데도 변호사가 제공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상 의무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환급이나 징계로 이어질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변호사와의 모든 연락 내역과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시고, 가처분 신청의 현재 진행 상황을 법원에 직접 문의해 사건번호와 접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판단에 중요한 요소는 1) 변호사의 실제 업무 이행 여부, 2) 가처분 신청의 접수 및 진행 상태, 3) 계약서 및 위임장 내용, 4) 의뢰인께서 받은 안내와 실제 진행 상황의 불일치 여부 등입니다.
글만으로는 세부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니,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구체적으로 상황을 듣고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가처분 신청은 취하하지 않고 변호사만 교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은 취하할 필요 없이, 기존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리인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것보다 진행 중인 사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리인을 바꾸는 편이 시간·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2. 착수금은 이미 수행된 업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임한 경우 그로 인한 계약 종료는 변호사측 귀책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수금 전액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정도에 상당하는 보수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변호사로부터 서면·진행상황 공유가 없었다는 사정은 반환 범위를 다투는 데 유리한 정황입니다.
3. 사건번호·접수 여부는 법원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나의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실제 가처분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지, 접수일자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접수 여부와 진행경과가 실제와 다르게 설명되었는지가 확인되면, 착수금 반환 범위뿐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나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처음부터 변제·이행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