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서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실제 A형간염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나 다른 직원이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감염 전파 위험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출근을 계속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로 인해 실제 감염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두절만을 근거로 자진퇴사로 단정하지 않고, 사직 의사의 존부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확인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