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신 사정과 형사상 고의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이지만, 수사기관이 그 정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참고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소액에 대한 소송 실익이 크지 않아 포기하셨다는 설명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한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수사관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소멸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금액이 환급되더라도, 이는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결과일 뿐 그 자체로 공범 관계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던 사정을 여러 정황 중 하나로 언급할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어, 소액을 포기하신 경위와 이유를 미리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임료 등 경제적 사유로 포기하셨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합리적일 수 있으나, 그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을 함께 남겨 두시면 이후 설명력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카카오톡과 통화 녹취만으로 조사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 전반과 관련된 자료를 폭넓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망을 당하셨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뿐 아니라 계좌 제공 요청을 받게 된 최초 경위, 이후 대응 과정에서 남기신 기록까지 함께 준비하셔야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증거자료 정리 방식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준비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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