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공제와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기준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카패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는데, 업무중에 잔을 깨뜨리거나 계산을 실수하거나 비싼 기계를 거장내는 등의 실수가 잦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항목이 있고 사인을 받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손해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부분은 되고 어떠한 부분은 안되고 이런게 있을까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홍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는데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두셨더라도 그 조항만으로 급여에서 손해액을 공제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가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계약서상의 합의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빼고 지급하시면 임금체불 문제로 번질 여지가 큽니다.

2.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은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제20조), 잔 파손 시 얼마와 같은 조항은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과실 정도에 따라 별도로 청구하시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실무적으로는 급여는 전액 지급하시고 손해는 따로 협의하거나 청구하시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제4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제109조 제1항),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같은 조 제2항) 사후 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제가 필요하시면 손해가 확정된 뒤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근로계약서 전문과 손해 발생 경위·수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잔을 깨뜨리면 얼마, 계산을 틀리면 얼마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의 고의나 과실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고의로 기계를 파손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고가 장비를 망가뜨린 경우에는 구체적인 과실 정도와 실제 손해액 등을 따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페 업무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잔 파손이나 경미한 계산 실수까지 언제나 근로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빼고 지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배상을 협의하거나 청구하셔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곽영윤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고 서명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 조항만으로 급여에서 손해액을 바로 공제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하면 임금체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 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 단순 실수나 업무상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은 배상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은 위약예정에 해당해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손해 발생 경위, 과실 정도, 계약서 문구를 함께 봐야 공제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손해 발생 경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라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 실수나 업무상 통상적인 과실까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 발생 경위와 과실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