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결론
집주인이 세입자가 부담했다는 이자 300만 원 중 절반인 15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가 7월 1일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9월 23일에 반환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실제 부담한 대출 연체이자 300만 원을 그대로 절반씩 나누는 구조는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먼저 6월 30일 통보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가 실제로 7월 1일 종료되는 계약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이나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면 통보 시점에 따라 종료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7월 1일이 확정된 만기이고 갱신 없이 종료된 것이라면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세입자가 허그에 전세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집주인의 부탁 때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대출 연체이자 300만 원의 절반을 집주인이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해당 부탁 때문에 어떤 손해가 추가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적용된 연체이자율까지 전부 임대인 책임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150만 원을 바로 지급하지 마시고 임대차계약서, 실제 보증금 반환일, 세입자의 퇴거 및 인도일, 허그 가입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세입자에게는 300만 원의 산출근거가 되는 대출계약서, 이자율, 금융기관 납부내역과 연체이자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월 30일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 종료통보였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실제로 집주인이 부담할 금액이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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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