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책 사기 불송치 후 사기 이의신청 실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갖추어 고소하셨는데 피고소인 진술만으로 불송치가 되어 납득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1. 고의를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 방식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다만 그 취지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라는 것이므로, 보관만 했다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론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은 고소인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경찰이 신청의 당부를 먼저 심사해 걸러내는 구조가 아니라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것 자체는 보장되므로, 그 범위에서 실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3. 실질적인 실익은 위 객관적 사정을 새로 제시하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얼룩이나 필기, 접힘처럼 보관만으로는 생기기 어려운 흔적을 판매글 사진과 하나씩 대조해 정리하시고, 새책·미사용이라고 기재한 판매글 원문, 항의 당시 대화 전문, 계정 삭제 시점을 시간 순서로 묶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문구만 인용하시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불송치 결정서와 판매글 캡처·대화 전문·실물 사진을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대응 방향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