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기업 내부 인사·노무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해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고 상대방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무시간과 장소 등에 구속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계약 명칭보다 실제 근무형태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8년 동안의 금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어느 시기의 임금이 아직 청구 가능한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기간을 단순히 “도와준 것”인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던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업무지시 내용, 출퇴근 및 근무일정, 함께 일한 사람들의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8년간의 근무내역과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청구 가능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범위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리한 수임 유도 안합니다.
-내용증명, 소장 , 유선 협의 , 형사 고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