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나인 신승호 변호사입니다.
[결론]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작성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쟁점]
본 사안의 핵심 법적 쟁점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비방의 목적 및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익명 앱인 '블라인드' 작성자의 신원을 수사기관을 통해 성공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안 분석]
근거 없는 비방 글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회사 내에 '정탄'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의뢰인 한 분뿐이고, 댓글에 회사 이름까지 포함된 '정탄양경'이 언급되었다면, 제3자가 보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뭉치", "사건 적립" 등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며, 글이 숨김 처리되기 전 스크린샷 증거를 확보해 두신 것은 매우 훌륭한 대처입니다.
[대응 전략]
다만, 블라인드는 철저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플랫폼입니다. 만약 의뢰인 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경우, 범죄사실 구성이 미흡하거나 증거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 초기에 '피의자 특정 불가'로 사건이 반려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법리 구성으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현재 상황은 초기 대응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나인에 문의해 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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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변호사 신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