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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 검토 시 주주간계약 독소조항과 담보 위험은?

[신설법인 주주간계약·대출약정·주식근질권 3건 검토 요청] 외식업을 운영 중이며 투자자와 신설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66,000주(66%)·대표이사, 투자자 34,000주(34%) 구조이고 제가 기존 영업장을 현물출자할 예정입니다. 투자자 측 로펌이 ①주주간계약 ②대출약정서(법인이 차주, 투자자가 대주, 한도 5억·연 4.6%·만기 4년) ③주식근질권설정계약(제 보유 66,000주 전부 담보) 3건을 초안으로 보내왔는데 아래 조항들이 우려됩니다. 1. 콜옵션: 제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가 제 주식을 액면가 500원에 매수. 중대성·고의성 요건이 없고 사전동의 대상이 26개 항목이라 경미한 위반도 해당될 소지. 2. 위약벌: 위반 건별로 신주인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감액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포기하는 조항 포함. 3. 근질권: 주식 처분대금이 피담보채무에 부족하면 그 부족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부담. 법인 채무가 사실상 개인 무한책임이 되는 것인지. 4. 근질권자가 담보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고 처분가격에 대한 이의권을 사전 포기(유질). 상법 제59조상 유효한지. 5. 양도증서·의결권위임장·처분승낙서를 백지로 미리 교부하고 공란 보충권을 부여. 6. 대출 인출이 대주의 승인 재량. 제 담보제공·4년 재직·경업금지 의무는 서명 즉시 확정되나 자금은 확약이 아님. 7. 경업금지에 기간 제한이 없고("계약이 유효한 기간"), 대상이 "음식점·외식브랜드"로 넓어 현재 운영 중인 매장도 저촉될 소지. 8. 이사회 3인 중 2인을 투자자가 지명하고, 제 의결권도 투자자 동의내용에 구속되도록 규정. 9. 제 개인의 주주간계약 위반이 법인의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연결되어 5억이 즉시 변제기 도래. 위 조항들의 효력과 실제 집행 가능성, 반드시 수정해야 할 우선순위, 서명 가능한 최소 조건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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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신설법인 설립을 위해 투자자 측으로부터 주주간계약, 대출약정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초안을 수령하여 검토 중이십니다. ■ 불리하게 규정된 콜옵션, 위약벌, 유질계약, 경영권 장악 및 연대보증 성격의 조항들이 가지는 법적 효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제시된 초안은 투자자가 34%의 지분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고 사소한 위반을 빌미로 의뢰인님의 지분 전체를 액면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불리한 내용입니다.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투자자가 실질적인 투자 위험은 회피하면서 대출 회수와 경영권 확보라는 숨겨진 의도를 관철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유질계약은 유효할 여지가 있으나 정산 과정의 이의제기 권리마저 사전 포기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콜옵션 행사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한 고의 위반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하며 경업금지 대상과 기간 역시 현재 운영 중인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 또한 자금 인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님 개인의 계약 위반이 법인 대출의 기한이익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여 법인 채무가 개인의 무한책임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막아야 합니다. ■ 서명 후에는 불공정성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큰 실익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어 논리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는 적지 못한 계약서의 세부 문구와 현물출자 조건 등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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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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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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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액면가 콜옵션과 무한 담보책임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66,000주(66%)를 보유한 대표이사님이 계약을 한 번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가 주당 액면가 500원에 전부를 매수하는 조항은, 중대성·고의성·시정기간이 없으면 경미한 위반에도 지배권을 상실시키는 구조입니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전제로 한 조항은 무효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개인 주주에 대한 별도 매수·손해배상 약정은 유효로 다뤄질 위험도 있어 삭제가 우선입니다.투자계약상 주식매수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도 별도 위약벌은 존속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주의 5억 원 채무와 별개로 부족액을 개인이 부담하면 사실상 개인보증 또는 물상보증을 넘어서는 책임이므로, 개인책임은 명시적 상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2. 유질과 경영권 조항은 실행 가능성이 높아 더 위험합니다 대출채권이 상행위에서 발생하면 상법상 유질약정, 즉 담보주식 직접 취득·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비상장주식 가격이 부당해도 실행 자체보다 정산·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상행위 채권을 담보한 질권에서는 계약으로 실행방법을 정할 수 있고 유질약정이 허용됩니다. 대법원- 따라서 백지 양도증서·처분승낙서·의결권위임장과 처분가격 이의권 포기는 사전 삭제 또는 실행 시 재작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이사회 3명 중 2명을 주게 하고 의결권까지 구속하면 66% 주주의 실질 지배권이 제한됩니다. 투자자의 대출 실행만 승인 재량이고 대표이사님의 담보·4년 재직·경업금지만 확정되는 구조, 26개 사전동의 항목, 개인 위반에 따른 법인의 즉시 5억 원 기한이익상실은 현저히 불균형합니다. 기간 없는 “음식점·외식브랜드” 경업금지는 현재 매장까지 포함할 수 있으므로 기간·지역·브랜드·기존 영업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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