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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종료 후 작성한 금전 차용증을 근거로 미지급금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하여 항소 가능성과 항소 방향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지인과 총 1억 원 규모로 동업했고, 제가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했고, 상대방이 직접 작성·서명한 금전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 금액은 총 3,000만 원으로, 기존 동업 정산금 2,800만 원과 별도로 빌려준 200만 원입니다. 상대방은 이후 일부 금액을 실제로 변제했고, 카카오톡에서도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이후 폐업·양도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 제가 패소했습니다. 현재 판결문을 바탕으로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와 제가 제출한 카카오톡 및 일부 변제내역 등이 왜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특히 ① 1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② 차용증 및 일부 변제가 채무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③ 카카오톡의 채무 인정 내용이 증거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④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⑤ 항소의 실익과 항소이유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⑥ 항소기간 및 현재 바로 해야 할 절차 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판결문,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및 변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조을원 변호사
이혼,재산분할,상간,상속, 같은 가사사건이라도 해법은 다릅니다.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찾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더신사 법무법인> • 제 프로필 상의 사무실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긴급 상담이 가능합니다. •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