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전문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튜브 실시간 채팅은 다수인이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핵심은 “이거 작전주임”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평가인지입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을 구별할 때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뿐 아니라 당시 문맥, 입증 가능성,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작전주’라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단순히 급등락이 심하거나 수상하다는 주관적 평가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특정 회사 또는 관계자들이 실제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후자로 판단되고 그 내용이 허위라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도 문제됩니다.
질문의 경우 유튜버의 질문에 짧게 “작전주임”, “ㅇㅇ”이라고 답한 정도이고 별도의 구체적인 시세조종 방법이나 주체,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견·평가였다는 방향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는 점과 당시 방송의 전체 맥락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 측 연락이나 고소가 없다면 지나치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해당 방송의 종목명과 당시 전후 채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캡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정식 상담을 통해 전체 방송 맥락과 표현내용을 분석하여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대응방향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CLOSE CASES"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법률파트너, 클로저 법률사무소 이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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