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후 형사사건 진행과 스토킹 대응을 알아보세요

Question

1. 9월 15일에 저는 전여자친구로 부터 우리 관계의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한다고 하여 같이 있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뒤로도 계속 연인처럼 이야기 하고 전화하고 연락도 유지하였습니다.
2. 9월 17~18일 넘어가는 밤부터 새벽시간에 상대방으로 부터 전화가 왔고 저에게 보고싶다 저희집에 찾아오겠다 해서 저는 알겠다 택시타고 연락하라 하고 집주소를 보내줬습니다. 그뒤에 전여자친구가 제에게 갑자기 엄마한테 잡혔다 라고 보내고 연락두절이 되어 제가 연락을 계속 하다가 전화를 하는데 문자로 대화해달란 내용만 계속오고 제가 보낸 문자에 대한 답이 없어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갔습니다. 그뒤 제가 문을 열자 바로 상대방에게 카톡이 와서 가라. 왜 왔냐는 식의 문자를 받고 저는 문을 열기전부터 상대방의 외도 소리를 들어서 내려와서 잠시 대화하자 하고 내려와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일단 시간도 늦었고 해서 오늘은 일단 가라고 하여서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이탈하였습니다.
3.그 이후 제가 다음날 점심에 먼저 연락하여 잠깐 이야기 하자고 하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가지자한 9월 15일 그때부터 연인 관계가 아니였다 그런관계에서 너가 문을 열어서 저에대한 정이 다 털렸다 라고 말하고 저의 짐을 택배로 보내준다길래 제가 집 1층에 두면 가져가겠다 했습니다.
4. 그뒤로 18일 저녁부터 19일 저녁까지 제가 술을 마시고 전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안받아서 집앞 까지 찾아가서 노크를 할까 고민하다 내려고를 반복하고 있던 중에 경찰분이 오셔서 지금 스토킹 행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여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5.그 뒤로 긴급응급조치를 받고 그걸 어기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상대가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신고만 들어갔을때에도 형사사건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건가요..?

조승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어 긴급응급조치까지 내려졌다면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양형에 유리한 자료일 뿐 사건 자체를 반드시 끝내는 효력은 없습니다. 처음 방문은 상대방이 찾아오겠다고 하여 주소를 보낸 경위가 있다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나, 이후 상대방이 귀가를 요구하고 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뒤 반복 전화하거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간 행위는 별도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나 걱정했다는 사정은 동기가 될 수는 있어도 연락·접근의 정당성을 곧바로 인정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이후 어떠한 연락·방문도 하지 않은 점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조치 내용과 수사기관의 안내를 확인하기 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한 메시지, 주소를 보낸 경위, 당시 대화 전체, 이후 귀가 요구와 짐 반환 관련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십시오. 조사에서는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생각한 근거와 각 연락·방문 시점의 사정을 시간순으로 사실대로 설명하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축소하거나 외도 의혹을 근거로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긴급응급조치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하고, 연락·방문별 경위를 구분한 의견서와 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해 검찰 단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3대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기업법무, 경제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효율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결별 과정에서의 감정적 혼란과 대화 시도로 인해 스토킹 신고를 당하고 긴급응급조치까지 발령되어 향후 형사 절차 진행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상대방이 112 신고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입건 및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등)로 종결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하므로,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연락을 유지해 온 연인 관계였다는 점과 짐 회수 및 신변 걱정으로 인한 방문이었다는 정황을 소명하여 범죄의 고의와 지속성을 적극 탄핵해야 합니다.

경찰 첫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 사건 직전까지 다정하게 나눈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 먼저 찾아오겠다고 주소를 요청했던 문자 내역, 짐을 돌려받기로 협의한 메시지 전체를 안전하게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시에는 위해 의사나 괴롭힘 목적이 전무했던 우발적 방문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진술하고, 발령된 긴급응급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현시점 이후로는 사과나 확인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화, 문자, 방문 등 어떠한 추가 접촉도 일절 시도하지 마셔야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구속영장 청구 등 불이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진술 대비와 스토킹 구성요건 배척 소명, 처벌불원 합의 조율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차분하게 도움을 받아 사안을 안전하게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연인 관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연락과 주거지 방문으로 인해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고 정식 수사를 앞두게 되어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실 줄 압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고소장을 별도로 내지 않고 112 신고만 접수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나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

본 사안은 사건 직전까지 상대방이 먼저 보고 싶다며 방문을 제안해 주소를 공유하는 등 연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에 대한 신변 걱정과 짐 반출 문제로 찾아간 것이므로 위해나 감시 목적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힐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건 당일과 전후의 메신저 대화 전체 내역, 통화 기록, 상대방이 먼저 찾아오겠다고 했던 문자 등을 정리하여 피의자 신문 조사 전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발령된 긴급응급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추가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 진술 대비와 정당한 방문 사유 소명 의견서 작성에 관해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고 수립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장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은 9월 15일 동거하던 집에서 나왔으나 이후에도 연락을 유지했고, 17일 새벽 상대방이 찾아오겠다고 하여 주소를 보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겨 걱정되어 상대방 거주지로 갔고 대화 후 귀가했습니다. 18~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가 닿지 않자 집 앞을 오가다 스토킹 신고로 경찰 동행, 긴급응급조치를 받았고 이후 위반은 없었습니다. 상대방도 반복 연락과 늦은 시간 방문으로 불안과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스토킹 관련 사건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인지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 연락의 경위와 상호성, 경고 후 즉시 중단 및 재발 위험 등을 종합해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등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긴급응급조치 준수가 핵심이며, 기존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방문을 요청한 자료, 대화 내용, 이후 비접촉 유지 정황을 정리해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뿐 아니라 지인을 통한 연락, 선물·편지 전달, SNS 접촉, 주거지·직장 방문도 피하셔야 합니다.
짐이나 물건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직접 만나지 말고, 경찰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택배·제3자 전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에게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요청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도 추가 스토킹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연락 횟수, 방문 시각, 상대방의 선행 연락, 주소를 보내게 된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점, 긴급응급조치 통지 시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설명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주소를 보내게 된 대화, 상대방의 방문 의사 표시 등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긴급응급조치 이후 이를 준수했고, 최초 방문에 상대방의 선행 연락과 주소 제공이 있었으며, 이후 연락·방문 행위의 횟수와 내용이 스토킹범죄의 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스토킹처벌법은 법률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거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사건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고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까지 결정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은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원만한 합의는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현재 사안은 문을 열었던 정황에 따른 주거침입 성립 여부와 반복된 연락 경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국면입니다. 무엇보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므로 상대방에 대한 직접 접촉을 일체 중단하시고,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합의를 안전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2026년 9월 17~19일)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된 2023. 7. 11. 이후이므로,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경찰 수사 및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별도로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조건 기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소를 막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전혀 무의미해진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 폐지 이후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이나 법원의 집행유예·양형 판단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후 이를 위반하지 않고 준수한 사실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리한 정상으로, 향후 수사·양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이상목 입니다.

수사 실무상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 자체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 취하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가장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참작됩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므로, 신고 직전까지 연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는지 및 방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혐의 성립을 가르는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추가적인 접촉이나 접근을 일절 하지 않은 점이 초기 대응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보고 싶다며 주소를 요청했던 메신저 기록과 당시 신변을 걱정하여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전후 맥락을 객관적 대화 내역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연인 간의 우발적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정황임을 강조하여 스토킹 범죄의 전제 요건인 불안감 유발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신고 직전 당사자 간에 오간 구체적 메시지 전문과 통화 내역에 대한 시간대별 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채린 변호사 · Answer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신고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9월 15일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은 관계 종료와 연락 거부를 언제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지만, 18일부터 19일까지 반복 전화와 주거지 방문 및 배회가 있었다면 별도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응급조치의 접근거리, 연락금지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직접 연락뿐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간접 연락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 반환이나 합의를 이유로 접근해도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9월 15일부터 신고일까지의 카카오톡 전체 원본, 통화내역, 상대방이 먼저 방문 의사를 밝힌 메시지, 주소를 보낸 경위, 귀가 요청을 받은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이 인정되면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걱정되어 찾아갔다는 목적만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한 시점과 그 이후 행동을 사실대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범죄 성립 여부와 합의 전략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Info_new/3449)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경찰 수사와 형사 절차는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1, 2]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알고 계셔야 할 형사 절차 진행 과정과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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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사사건 진행 과정

* 경찰 조사 및 송치 여부 결정: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전여자친구의 진술, 당일 출동 기록, 질문자님의 연락 내역(전화, 문자) 등을 종합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송치). [2] 
* 처벌불원의 영향: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재판부의 선처(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2]

2. 현재 상황에서의 핵심 대응 전략

긴급응급조치 절대 준수: 현재 처분받으신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를 단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 스토킹 본안 사건과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연락하거나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1, 2] 
*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소명 방안 준비: 스토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지속적·반복적이어야 합니다.
* 9월 15일~17일: 상대방과 계속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았고, 17일 밤에는 상대방이 먼저 오라고 하여 주소를 보내고 찾아간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장동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JLP 대표변호사 장동훈 입니다. 힘이 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와 스토킹 신고로 인해 형사 처벌의 위험에 처하시어 불안과 고통이 크실 줄 압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형사사건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2. 스토킹 성립 여부 및 적극 소명 방안
스토킹죄는 '지속성·반복성' 및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이 중심입니다. 
사건 전후 과정(보고 싶다며 집주소를 먼저 요구한 점, 연인 관계의 연장선으로 오인할 만한 연락 내역,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방문한 경위 등)을 입증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3.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한 대응 전략
비록 형사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서)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감형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준수, 반성문, 재발 방지 다짐, 연인 간 오해 해소 정황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 일정을 통보받으셨거나, 피해자분과 나눈 문자 카톡 대화 내역이 잘 보존되어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간편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스토킹 사건의 수사와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9월 17일 방문 당시 상대방과 대화한 경위, 이후 반복된 전화와 주거지 방문,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언제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점과 별개로, 조치 이전의 행동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연락내역과 상대방이 방문 의사를 밝혔던 메시지, 귀가를 요청받은 뒤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 의사를 요청하지 말고,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수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연락이나 방문 당시의 경위뿐 아니라 9월 15일 이후 실제 연락 횟수, 전화 내용, 주거지 방문,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반드시 즉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수사 및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이후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연락이나 접근을 일절 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왔던 내용, 집 주소를 보내달라고 한 정황, 이후 연락 및 방문 경위 등을 보여주는 카카오톡과 통화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인 사이의 다툼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 조사 전 전체 연락 과정과 방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형사전문 변호사와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 관계 회복 여부, 피해 정도 등은 기소유예나 양형을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과 접근이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9월 15일 이후에도 서로 연인처럼 연락했고, 상대방이 보고 싶다거나 집에 오겠다는 취지로 연락하면서 주소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의 방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이 아니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가라고 하거나 관계가 끝났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받지 않는 상태에서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배회한 부분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전화와 방문 시도가 반복되었다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9월 15일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내용, 방문을 요청하거나 주소를 전달받은 경위, 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시점, 이후 본인이 실제로 한 전화·방문 행위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외도 문제나 감정적인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각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결정문에 적힌 접근·연락 금지 범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임의로 응답하거나 찾아가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과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건 기록과 연락 흐름을 검토하여 스토킹 고의와 반복성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스토킹 사건은 그대로 수사와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내용에서는 반복적으로 연락한 뒤 상대방 주거지까지 찾아간 부분 때문에 스토킹 혐의를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관계가 끝났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의 연락과 방문 경위가 조사에서 중요하게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이후 이를 위반하지 않은 점은 이후 처분을 판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연락이나 방문을 하지 말고, 조사에서는 당시까지 연락이 이어졌던 과정과 방문하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연인관계 종료 이후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 방문, 체류가 반복되었는지입니다.
처음 9월 17~18일 방문은 상대방이 먼저 오겠다고 하고 주소도 전달받은 점, 연락두절에 대한 걱정 사정이 있어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8일 이후 상대방이 관계 종료 의사와 거리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집 앞까지 찾아간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평가되면 스토킹처벌법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고 접수와 현장조치가 있었고 긴급응급조치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경찰은 통화내역, 문자, 카톡, 방문 경위, 현장 출동기록을 토대로 입건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로 단순 종료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반복성의 정도, 위협성, 조치 위반 여부,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체의 연락, 방문, 우회접촉을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사과 문자조차도 상황에 따라 추가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임의로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대화 중 상대방이 먼저 오겠다고 하거나 주소를 요청한 내용, 당시 걱정할 만한 사정, 실제 이탈한 경위는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 해명보다 각 날짜별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초동 대응이 중요하니,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과거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이나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재 긴급응급조치를 성실히 준수하고 계신 점은 다행이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당시 연락하게 된 경위와 헤어진 연인 간의 복잡한 감정적 상황 등을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처음에는 상대방도 연락하고 집에 오겠다고 했지만, 이후 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뒤에도 술을 마시고 전화하거나 집 앞까지 찾아간 부분이 문제 된 상황입니다. 다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결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합의 여부는 실제 처분 및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이유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17~18일 상대방이 먼저 보고 싶다며 연락하고 찾아오겠다고 했던 과정과, 이후 명확하게 관계 종료·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질문자님이 전화하고 집 앞에 찾아간 과정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상대방이 먼저 전화하거나 “보고 싶다”, “찾아가겠다”고 한 카톡부터 신고 직전까지 전체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조사에서는 연락 횟수, 실제 집 앞에 간 횟수, 머문 시간과 당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현재 긴급응급조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임의로 답하거나 만나지 말고 조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직접 연락하는 것도 추가 스토킹이나 조치 위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네. 상대방이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되고 스토킹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2.

다만 9월 15일 이후에도 서로 연락했고, 17~18일에는 상대방이 먼저 “보고 싶다, 찾아가겠다”고 하여 주소까지 보냈다는 내용은 관계 및 연락 경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명확히 “가라”, “시간을 가지자”, 관계가 끝났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집 앞까지 찾아간 부분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죄는 개별 연락이나 방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반복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9월 15일부터 신고일까지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전체 흐름 그대로 확보하십시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했던 내용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응급조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임의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고 조치 내용에 따라 대응하십시오. 처벌불원이나 합의를 받기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단순히 “걱정돼서 갔다”고만 하기보다 각 연락·방문의 시점,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언제 인식했는지, 이후 즉시 중단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ㅤ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의 형사절차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ㅤ피해자는 헤어지자고 한 이후 계속된 연락과 새벽 방문, 특히 주거지 앞 노크 시도를 원치 않는 접근으로 보아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의사, 연락 빈도, 심야 방문 경위를 토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합니다.

ㅤ상대방이 보낸 문자 메시지나 찾아오라고 했던 통화 내역은 우발적 방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되지만, 상대방이 가라고 한 이후 다시 찾아간 행동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움직였던 대화 내역과 이후 오해로 찾아가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ㅤ우선 발부된 긴급응급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을 일절 중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벌 불원 의사는 사건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나 재판상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양형 자료가 되므로, 이후 조사에서 당시의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에 응하다 이런 상황에 처하셨을 의뢰인님의 당혹감이 느껴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자 의사에 따른 사건 처리 방향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스토킹 성립 여부
재판부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시점 이후의 방문·전화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Ⅱ. 반의사불벌 적용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표시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다만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소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구조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Ⅲ. 긴급응급조치 이행
긴급응급조치를 고지받은 이후 이를 준수한 사실은 재판부가 행위자의 태도를 판단할 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치 이후의 행동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가 실무상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상대방의 연락 재개 시점과 내용을 담은 메시지 내역, ②의뢰인님이 방문 전 주고받은 통화·문자 기록, ③긴급응급조치 결정서 및 고지 확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 회피, 합의, 조기 종결 중 어떤 결과를 가장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빠르게 합의 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정석 변호사 · Answer

【질의 요지】

연인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상대방의 주거지 부근까지 찾아간 일로 스토킹 신고 및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1.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전화·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의 경위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내용, 방문 시간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상대방이 먼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주소를 요청한 자료와 이후에도 상호 연락한 내역은 당시 방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라”는 의사를 확인한 이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심야에 집 근처까지 찾아간 행위는 별도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는 처분·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사건을 반드시 종결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긴급응급조치 기간에는 전화·문자·SNS는 물론 지인을 통한 연락이나 합의 요청도 피해야 합니다.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철저히 준수하고, 조사에서는 통화·메시지 원본과 시간대별 경위를 정리해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취하를 부탁하기보다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해주세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변호사

조민성 변호사 · Answer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신고로 이어져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는 처분 수위에 매우 크게 작용하는 요소이고, 그 의사가 어떤 형식과 시점으로 확인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２. 다툼의 축은 반복성과 상대 의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스토킹은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지속성·반복성, 그리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계속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연락과 방문이 이루어진 각 시점의 관계 상태와 상대방 의사 표시의 내용이 쟁점으로, 그 부분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３.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대화 내역에 남아 있는 시점별 의사 표시를 어떻게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느냐입니다. 같은 방문도 그 전후 메시지를 어떤 순서로 놓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되고, 이 정리는 조사 전에 끝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그대로 지키고 계신 점은 유리한 사정이며, 상대방의 의사를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남기도록 할지도 절차 안에서 설계할 문제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조치 기간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17일경 상대방이 먼저 보고 싶다며 찾아오겠다고 한 정황과 이후 연락이 이어진 부분은 당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관계 종료 의사를 들은 뒤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주거지 앞까지 찾아간 부분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연락 내역과 방문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경찰 조사 전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희 변호사 · Answer

1. 갑작스럽게 스토킹 신고와 긴급응급조치까지 받으셔서 앞으로 형사사건이 계속되는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따듯하게 답을 찾는 법무법인 해답 정성희 대표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와 형사절차는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2.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원만한 합의, 피해회복 노력은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에서 중요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뒤 연락·접근금지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향후에도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3. 실제 스토킹죄 성립 여부는 개별 연락이나 방문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하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9월 17~18일에는 상대방이 먼저 보고 싶다며 집에 오겠다고 했던 대화, 주소를 보내게 된 경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면 다음날 상대방이 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뒤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집 근처까지 찾아간 정황은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4. 지금은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청한다며 직접 연락하지 말고, 카카오톡·통화기록·주소를 보낸 대화·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내용과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모두 보존하세요. 이 사건은 단순히 집 앞에 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의 종료 시점,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연락·방문의 반복성, 조치 이후 준수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유사한 스토킹 사건을 다수 다뤄온 정성희 변호사와 경찰 조사 전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전체 카카오톡과 통화내역, 신고 전후 경위, 긴급응급조치서를 준비하시면 불송치 주장과 합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사건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즉각 종결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향후 기소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상황을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의뢰인님께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상대방의 거주지에 찾아간 행위로 인하여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에 관한 핵심 요건이 충족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9월 17일에 상대방의 요청으로 주소를 받아 방문했던 사실이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로 인해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가게 된 경위 등은 범죄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에 해당합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방문 경위와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단순한 괴롭힘이나 일방적인 접근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긴급응급조치를 시작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나 이별 과정에서의 오해 등 감정적인 요소를 법리적인 언어로 정제하여 변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교제관계 종료 시점을 두고 인식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반복 연락과 주거지 접근으로 스토킹 신고가 이루어지고 긴급응급조치까지 내려진 경우입니다. 9월 17~18일에는 상대방이 먼저 보고 싶다며 찾아오겠다고 한 정황이 있어 당시 접근의 경위는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일 이후 상대방이 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전화하고 주거지 앞까지 찾아간 부분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이 지속되거나 반복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핵심이므로, 전체 연락 횟수와 내용, 방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반드시 중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2023년 개정으로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신고가 접수되어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처리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긴급응급조치를 절대 위반하지 말고 직접 연락·방문도 중단해야 합니다. 9월 15일부터 신고일까지의 전체 카카오톡, 통화기록,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방문을 제안한 자료를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조사 전 변호인과 스토킹의 반복성 및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스토킹 혐의를 최소화하거나 무혐의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월 15일 이후에도 쌍방이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상대방이 먼저 방문을 요청한 사실, 첫 방문 당시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하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장소적 연관성·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관계 정리 통보 이전의 쌍방 연락 정황을 적극 활용하면 고의성과 반복성 모두를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결정이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가능하다면 반드시 확보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나 주변인을 통한 간접 접촉 시도도 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정리 통보 이후의 반복 연락과 배회 행위는 구체적인 시간대와 횟수에 따라서는 반복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고, 새벽 자택 방문 경위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혐의가 추가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9월 18일 저녁부터 19일 저녁 사이 전화 횟수와 자택 앞 체류 시간,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정확한 시점과 방식을 여쭤봐야 합니다.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고 긴급응급조치까지 받게 되신 것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대응 방향을 잘 잡으신다면 스토킹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수사와 기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9월 15일 이후에도 쌍방이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상대방이 먼저 방문을 요청한 사실은 고의성과 반복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관계 정리 의사를 전달받은 이후 음주 상태에서 반복 전화하고 자택 앞에서 배회한 행위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9월 15일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카카오톡·통화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보전해두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전략 수립을 위하여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정확한 시점과 방식, 18~19일 배회 당시의 실제 행동 범위, 그리고 첫 방문 시 문을 열게 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진행했고, 관계의 맥락과 쌍방 연락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고의성과 반복성을 효과적으로 다투어왔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절차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기존 답변들이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9월 15일 이후에도 연인처럼 연락한 정황과 관계 정리 통보 이후의 접촉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주셨으므로,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인 지속성·반복성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보충해 드립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 필수 요건이고, 지속적이란 1회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2회 이상의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장소적 연관성·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약 2개월 반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두 차례의 단발적 행위는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반복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하면, 9월 18일 저녁부터 9월 19일 저녁까지 약 하루 사이에 반복된 전화와 자택 앞 배회는 오히려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이어져 있어 반복성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9월 15일부터 9월 17~18일 새벽 방문까지는 쌍방이 연인처럼 연락을 유지한 정황이 있으므로, 그 이후의 접촉과 관계 정리 통보 후의 접촉을 하나로 묶어 평가할 것인지, 통보 이후의 행위만 별도로 볼 것인지가 실제 조사에서 다투어질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안 검토를 위해서는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주장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로톡 제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다수 스토킹범죄 무혐의 해결사례들을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관계가 정리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된 것에 대하여, 당혹감과 불안이 얼마나 크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기소 여부에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결정이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가능하다면 반드시 확보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인데, 의뢰인님의 경우 9월 15일 이후에도 쌍방이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상대방이 먼저 방문을 요청한 사실, 첫 방문 당시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은 고의성과 반복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면 상대방으로부터 관계 정리 의사를 전달받은 이후 음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자택 앞에서 배회한 행위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각 접촉 시점에 상대방의 의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통화·문자 기록을 보전해두는 것이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변수가 됩니다.

명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9월 15일 이후 주고받은 연락의 구체적 내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정확한 시점과 방식, 18~19일 배회 당시의 실제 행동 범위 등을 더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수사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이와 유사한 교제관계 분쟁에서 스토킹 고의성과 반복성을 다투어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관계의 맥락과 쌍방 연락 흐름이 고의성 판단을 뒤바꾸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점을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해왔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된 형사사건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회복 여부, 피해 정도 등은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9월 15일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17일경에는 상대방이 먼저 보고 싶다거나 찾아오겠다는 취지로 연락했다면, 이는 당시까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는지,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다는 점을 어느 시점부터 명확하게 인식했는지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18일부터 19일까지 전화를 반복하고 상대방이 받지 않는 상황에서 집 앞까지 찾아간 부분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로 가볍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여부는 특정 방문 한 번만 떼어서 판단하기보다 연락의 횟수와 시간대, 상대방의 거부표현, 주거지 방문, 반복성과 지속성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특히 상대방이 관계종료나 연락거부 의사를 언제부터 명확히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임의로 응답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하지 말고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고, 합의나 사과를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간접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15일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카카오톡과 통화내역 전체를 시간순으로 확인하여 상대방의 연락과 질문자님의 연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유리한 메시지만 선별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변화한 시점과 반복 연락·방문의 경위를 정리하고 긴급응급조치 이후의 대응 및 피해자 의사 확인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에게 더 시급하고 중대한 위험은 처벌불원 여부보다, 사건 경위 중 언급하신 새벽 자택 방문과 문을 열었던 행위로 인해 주거침입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경찰 출동으로 긴급응급조치까지 발령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당시의 행동을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해친 범죄 정황으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나 문을 열게 된 배경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집착과 침입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자백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9월 15일 이후에도 상호 연락이 유지되었던 점은 스토킹의 일방성과 고의를 탄핵할 소중한 방어 자료이지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심야 방문과 반복된 배회는 혐의를 인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처벌불원에 기대기보다는, 주거침입 혐의의 추가 인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 스토킹 혐의를 최소화하는 방어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사 기일이 잡히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접촉도 시도하지 마시고, 긴급응급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출석하여 섣부른 진술을 남기기 전에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통화 및 메신저 내역을 시간대별로 분석한 거부의사 인식 시점의 쟁점별 증거 정리, 주거침입 의율을 방어하기 위한 피의자신문 진술 답변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종국적으로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택지별 양형 자료 준비 방향 등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성·지속성' 요건 충족 여부, 즉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접근·연락을 반복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미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첫 방문 당시에는 연락이 오가고 있었고 관계 정리 여부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어 초기 접근은 정당화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가라'는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재차 연락, 야간 대기 등 반복된 접촉이 있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향
통화·문자 등 관계의 흐름을 보여줄 자료를 시계열대로 정리하고, 각 접촉 시점에 상대방의 의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 초기 진술 내용이 사건 성격 규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전 여자친구와 9월 15일 이후에도 연인 관계처럼 연락을 유지하다가, 상대방의 요청으로 집주소를 알려주었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걱정되는 마음에 자택을 찾아간 사실이 있고, 다음날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관계가 이미 정리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음주 상태에서 전화를 하고 상대방 자택 앞에서 노크 여부를 고민하며 서성이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스토킹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긴급응급조치를 받아 현재까지 이를 준수하고 계신 상황에서 향후 수사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연락 두절 이후 걱정되어 찾아간 경위, 이후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상대방의 언급이 있었던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화와 자택 방문을 시도한 경위가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관계 정리 의사표시 이후의 연락과 방문 시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시 의뢰인님의 인식과 의도, 실제 접근이나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지 않고 준수해오신 점은 향후 절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겸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며, 공소제기 여부와도 무관하게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정식재판 회부 여부, 형량 등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귀하께서는 이미 긴급응급조치를 받으셨고 이를 위반하지 않으셨다는 점이 중요한 정상 사유입니다. 다만 교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가 있어 스토킹 고의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연락·방문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행했던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테니 연락주세요

곽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곽영윤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부분은 9월 15일 이후에도 서로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과, 18~19일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집 앞에서 배회한 행위가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한 상태였는지가 뒤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계가 불분명하면 지속성과 반복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긴급응급조치 내용을 스스로 유리하게 해석해 재차 연락을 시도하거나, 조사 전에 상대방이나 주변인에게 사실관계를 맞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 처벌 대상이자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9월 15일 이후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당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진술 시에는 사실대로 답변하되 불리한 부분을 먼저 확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 대응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연인분쟁사건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스토킹사건은 의뢰인님이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시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 폐지되어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 밝혀도 처벌됩니다. 
스토킹사례 중에서 의뢰인님은 상대와 꾸준히 연락한 점, 상대의 거절의사 없는 점, 빈번하게 만난 점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9월 15일 전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후에도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았고, 9월 17~18일 새벽에는 상대방의 연락 두절로 걱정되어 상대방 자취방에 찾아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18일 저녁부터 19일 저녁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를 반복하고 집 앞까지 찾아가 노크할지 고민하며 배회하던 중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어 긴급응급조치를 받으셨고, 현재까지 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연락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의뢰인님의 경우 9월 15일 이후에도 쌍방이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어 언제부터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 그리고 18~19일의 전화와 배회 행위가 그 거부 의사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사건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이를 준수하고 계신 점은 다행이나, 조치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이후 잠정조치나 신병 관련 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지금부터의 언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통화 내역이나 문자 등 구체적 증거관계와 시간대별 정황을 더 세밀하게 살펴야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