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자하 김찬양 변호사입니다.
1. 피의사실공표죄 해당 여부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6조).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특정한 어느 한 사람에게 알린 때에도 이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었을 때는 공표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의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알리는 것은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2. 불법행위 해당 여부(민사 손해배상)
설령 형사상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공표 목적의 공익성, ② 공표 내용의 공공성, ③ 공표의 필요성, ④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⑤ 공표의 절차와 형식, ⑥ 표현 방법, ⑦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전화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연락을 취하기 위해 부모에게 피의사실을 알린 것은 공표의 필요성이나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절차와 형식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민사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3. 징계신청
해당 경찰서에 징계 요청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수사인권담당관 진정 가능합니다.
위 절차들이 생소하고 복잡하므로,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김찬양 변호사의 로톡 상담 또는 카카오톡 "법무법인 자하"채널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변호사 선임료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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