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가 지연될 때 임금체불 조사 진행을 확인하는 방법

Question

해고통보를 받고 5월 4일까지 근무하였는데, 4월과 5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했던 상황입니다. 1년되기 직전에 해고통보를 해서 부당해고건까지 신고를 넣었는데 사장이 보복성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자 7여명중 3명정도만 어플에 출퇴근을 기록하고있었는데, 해고통보를 받고 석이 나가서 출퇴근 기록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발목을 다쳐 택시로 매일 출근했었기 때문에 택시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사장이 제출한 자료에서 사장은 5월 4일까지의 제 근로를 인지하고있었다고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그자료도 노동청에 추가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노동청에서는 2번 미루고 배정된 9월 4일이라는 기한이 서류상의 기한일 뿐이라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5월4일까지 제가 근로를 지속했음을 사장이 시인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7월 말에 한번있은 이후로 없었고, 계속 결론나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4월과 5월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신 지 넉 달이 지났고, 사장이 5월 4일까지의 근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자료까지 제출했음에도 조사가 끝나지 않고 있으니, 진정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별도의 회수 절차를 병행할 시점입니다.

현재 쟁점은 첫째, 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둘째, 임금 회수를 위해 진정과 별개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조사 지연 대응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근로 인정 자료를 근거로 조속한 처리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 처리는 접수 순서와 인력 사정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며, 지연 자체가 임금채권을 불리하게 만들지는 않으나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임금 회수는 진정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되면, 그 사실 자체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되어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감독관 조사와 별개 절차라 조사 완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높은 지연이자가 함께 청구되며, 사장이 임금 존부를 다툴 상당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장이 5월 4일까지의 근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상, 체불 사실관계는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청 결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로 회수 절차를 바로 시작하는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과 함께, 부당해고 신고 이후 급여가 끊긴 경위를 근거로 고의적 체불에 따른 추가 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노동위원회 심문기일 진행 상황을 챙기시고,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나 급여 대화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계신 노동청 진정 자료와 노동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회수 절차를 잡아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민사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넉 달을 기다렸는데 배정된 기한마저 서류상 기한일 뿐이라는 답을 들으셨으니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임금 회수는 진정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확정 자체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사유가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나목). 사장이 끝내 주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감독관 조사가 끝나야 나오지만, 지급명령은 그 조사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사장이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이 이자가 빠지는데, 그것은 사장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참조). 5월 4일까지의 근로를 사장이 스스로 인정해 노동위원회에 낸 서면이 그 여지를 막는 자료입니다.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금의 3배 이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 부당해고 신고 뒤에 급여가 끊긴 경위가 여기에 닿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돈을 받아내는 자리에서 꺼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직복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 퇴직금 청구도 열립니다.

4월·5월 급여 액수와 근로계약서, 노동위원회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지급명령 청구금액과 3배 배상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기업 내부 인사·노무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은 접수 순서와 인력 사정에 따라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5월 4일까지의 근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자료를 제출하신 만큼, 임금체불의 사실관계 자체는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조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임금채권이 소멸하거나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신 추가자료를 근거로 조속한 처리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그래도 진척이 없다면 진정 결과만 기다리지 않고 임금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체당금) 신청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불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형사처벌과 실제 임금 회수는 별개이므로 돈을 받으시려면 별도의 회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건은 노동위원회에 별도로 구제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절차는 진정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니 심문기일 등 진행상황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노동청 진정 접수 자료와 노동위원회 제출 자료, 급여내역을 기준으로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응방법과 병행 가능한 임금 회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