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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임 없는 계약, 계약 무효와 위약금은 어떻게 판단할까?

얼마전 제 남자친구가 6월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서울 모 병원통해 입원을 했다가 그쪽에서 의뢰를 타병원으로 받아서 타병원에서 수술및입원을 하다가 현재는 퇴원상태이며 통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퇴원한 병원에서는 국가감염병중에 2급으로 분류된 CRE (항생제내성균)으로 무증상보균자로 분리되어서 1~2인실에서 병실문밖조차 못나가고 독방으로 갇혀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우선 퇴원당시에는 음성이 한번나오고 아직은 2차는 결과전입니다. 근데 남자친구 아버님이 독단적으로 변호사랑 손해사정사며 알아보신다고 하시면서 어떤변호사는아니지만그쪽사무실 사무장같은분이랑 계약을 하셨고, 남자친구는 추후에 알게되었고 위임장을 써주거나 위임을 한사실도없고 머리가 다친것도 아니고 인지판단이안되는 사람이 아닌데도 아버님이 그쪽계약서에 위임인을 남자친구이름을적고 특약도 알아서적고 본인이싸인이며 다하고 , 계약서도 지류로 직접 다 받은게아니라 사진으로 찍었다고 되었다면서 안받고 그렇게 진행중인데 이럴경우 계약이 무효화가 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계약조항에 보니깐 위약금이얼마 기재되어있는지도 안되어있는데 수고비며 머며자기들이 움직인대로 청구한다라고만 되어있는데 이게맞는지요? 그리고 아버님이자필로쓰신 특약조항에 형사소송수수료와더불어 개인보험에대한 청구수수료도 적혀있던데 그러면 흔히 개인보험이 대인청구하고난비급여에대해서 도 개인이 알아서 영수증이랑진단서랑세부내역서를 받아도 청구가되는데 이것도 수수료를 받는게맞나요? 합의금도 남자친구가 생각한건 현실적인데 그이상으로 막받아줄수잇다고까지 하며 병원입원을 종용하길래 항생제보균자인걸 알면서도 독방에 힘들어도 휴유장애 진단이나올수있다는데 이게맞나요?

2026년 9월 22일 작성됨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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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계약의 무효 및 무권대리 문제 성인인 질문자님의 남자친구분께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님이 임의로 서명하신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에 반해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계약의 추인을 거부하고 무효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사후적으로 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위약금 및 수수료 약정의 부당성 계약서상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임의적인 '수고비' 등을 운운하거나, 개인이 스스로 청구 가능한 보험금까지 수수료를 요구하는 조항은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매우 큽니다. 특히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계약은 향후 금전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여 실제 수행된 업무와 약정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무리한 입원 권유와 후유장해 단순히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을 종용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사고의 후유장해는 의학적 객관성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지, 불필요한 입원 기간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잉 진료로 판단될 경우 정당한 보상까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치료와 대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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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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