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일러스트 이용허락 분쟁, 이용허락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2026년 7월부터 학교 동기와 친구·동아리 구성원들의 친목 및 문화활동을 위한 소규모 행사를 준비했고, 9월 12일 개최했습니다. 동기가 행사 목적을 묻자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 재미로 여는 행사라고 설명한 인**** 기록이 있습니다.

동기는 파티 그림 제작에 참여했고, 동기가 참석한 준비 회의에서 티셔츠·실크스크린, 전시장 키비주얼, 영상 활용도 논의했습니다. 회의 내용이 단체대화방에 남아있습니다.

동기는 개인 일정상 추가 참여가 어렵다며 티셔츠 관련 작업은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기존 활용을 금지한다는 요청은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된 작업 도안도 티셔츠 후보로 공유됐던 그림입니다.

행사 후 동기는 사전 협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영상 90만원, 전시장 키비주얼 40만원, 실크스크린 티셔츠 50만원, 총 18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행사 총수입은 762,100원, 총지출은 1,103,030원으로 적자지만, 정산표상 굿즈 이익은 91,010원이며 기존 이익 배분 협의도 있습니다.

관련 대화·회의록 내보내기 파일, 견적서, 정산자료를 보관 중입니다. 기존 굿즈 정산을 포함한 총 50만원의 종결 합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주형태가아니라 친구들 끼리 모여서 만든 파티에 이렇게 큰 금액이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① 대화와 제작 참여 경위로 인정될 이용허락 범위 및 묵시적 동의 가능성 ② 친목 목적·행사 적자가 책임과 손해액에 미치는 영향 ③ 소송 시 180만원을 넘는 배상·비용 가능성 ④ 50만원 합의 제안 시 필요한 종결 조건과 조정·소송 대응 방향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이용허락 범위와 묵시적 동의 판단
질문자님과 동료들 사이의 회의록 및 단체대화방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동기가 제작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활용 방안을 논의했고, 당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공유된 후보작을 활용했다는 점은 추후 이용허락 범위를 다툴 때 질문자님께 유리한 논거가 됩니다. 다만 영상 등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합니다.

[2] 행사 성격과 손해액 산정의 쟁점
행사가 비영리적 성격의 친목 도모였고 전체적으로 적자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낮추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주 계약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청구액 18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과 시간적 소모를 고려하면, 현재 계획하시는 합의가 실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합의와 종결 전략
50만 원 합의안을 제시하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사건의 완벽한 종결'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지급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향후 저작권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및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불필요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서 초안을 정밀하게 검토해 드리고,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계약 및 저작물 이용범위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핵심 쟁점은 동기님의 그림 이용이 어느 범위까지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티셔츠·키비주얼·영상 활용을 논의한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묵시적 동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와 대가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던 점은 상대방이 다툴 여지로 남습니다. 특히 영상 활용은 회의에서 명확히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행사가 친목 목적이고 전체적으로 적자였다는 사정은 손해액 산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갈 경우 청구금액 180만원 전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남을 수 있어, 낮은 금액으로만 정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0만원 합의안을 제시하실 계획이라면, 합의 이후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구권 포기 및 부제소 조항을 명확히 넣어 종결하셔야 추후 분쟁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회의록·정산자료·대화내역을 기준으로 이용허락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논리와 합의서 초안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대화 및 회의록 기록상 동기가 티셔츠, 키비주얼, 영상 활용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진행하는 데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나 이용허락 범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이용 금지 요청이 없었고, 문제된 도안이 이미 공유된 후보작이었다는 점은 이용범위를 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허락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다툼의 소지는 남아있습니다.
행사가 친목 목적의 비영리 행사였고 전체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 정산표상 굿즈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손해나 이익 규모를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배상 청구나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합의를 진행하신다면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종결조항과 청구권 포기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