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사정은 각각 나누어 따져보아야 합니다.
빌린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말한 것 자체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에 그칠 수 있지만, 이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퍼뜨렸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직장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운 부분은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스트리머로서의 업무에 실제로 지장이 있었는지, 위력으로 평가될 정도의 행동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이 가장 다투어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미 변제를 마쳤는데도 먹튀라고 표현하고 변경된 닉네임까지 알려주었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닉네임만으로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특정성 부분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귀하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변제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시고, 캡처는 게시물 주소와 작성 일시, 작성자 닉네임이 함께 보이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어 증거 보전을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경찰대학 졸업 ✅3대 로펌 근무 ✅형사팀장 ✅경제범죄수사팀장 ✅교통조사팀장 ✅사이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