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계약과 결제를 먼저 완료한 뒤 계약서를 전달받았고, 그 계약서에 ‘계약 시작과 동시에 130만원이 차감된다’는 내용이 처음 등장한 것이라면 해당 조항이 당연히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어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결제 전에 위약금·초기비용의 금액과 산정방식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및 과도한 위약금 여부를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대행사가 어느 범위까지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의뢰인이 업무의 90% 이상을 직접 준비해야 했고 대행사가 약속한 핵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중도해지가 아니라 대행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및 대금반환 문제로 접근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업체가 제시하는 130만원 공제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단순변심 해지’ 등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전화녹음, 광고내용, 결제내역, 결제 후 전달받은 계약서, 카카오톡·문자, 실제 대행사가 수행한 업무와 의뢰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