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후 무고 역고소, 사기 증거로 대응할 수 있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사기/공갈

사기 피해 후 무고 역고소, 사기 증거로 대응할 수 있나요?

[상황 요약] 저희 아버님께서 가게 직원 박 씨 부부에게 도박장 투자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고, 남편까지 동원해 아버님을 협박하여 저희 측에서 먼저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법적 대응 및 고소를 준비하자, 박 씨 측에서 최근 아버님을 '허위 성추행'으로 보복성 역고소한 상황입니다. [보유 중인 핵심 증거] 1. 금융 및 장부: 차용증은 없으나 7억 원 상당의 계좌 이체 내역 및 가해자 측이 입금한 '이자 내역'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일치하는 아버님의 자필 장부 2. 선제 112 신고 기록: 가해자 남편의 협박 직후 아버님이 직접 신고한 기록 3. 사건 전후 모녀 간 카톡 내역: 1월경 평소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낸 교류 기록 및 3월경 연락두절, 보이스피싱 핑계, 가게 추적 등 사기 정황이 생생히 기록된 실시간 대화 [상담 요청 내용] 차용증 부재 상황에서 위 증거들로 사기 및 공갈죄 입증이 확실히 가능한지, 그리고 최근 제기된 허위 성추행 피고소 건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및 '무고죄 맞고소' 승산과 대응 전략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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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아버님께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2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 금액 중 7억 원의 이체 내역과 이자 지급 내역이 자필 장부와 일치한다는 점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밀하게 교류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변명으로 일관한 카카오톡 기록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 남편의 협박에 대응하여 112에 신고하신 내역은 공갈 정황을 뚜렷하게 나타내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가해자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법적 대응에 직면하여 아버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상황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1월경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나누었던 대화 내역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정면으로 모순되므로 이를 적극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악의적인 보복성 고소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거액의 재산 범죄와 성범죄 혐의가 교차하는 이번 사안은 가해자의 범행을 밝혀내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치밀한 법리 구성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객관적인 금융 자료와 통신 기록을 결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절차는 홀로 진행하시기에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전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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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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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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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버님을 속여 아버님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성추행 무고 고소는 무혐의 입증 후 무고로 고소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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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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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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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차용증이 없더라도 7억 원 상당의 계좌 이체 내역과 상대방의 이자 입금 내역이 일치하는 자필 장부, 그리고 기망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는 차용 사기 및 투자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되며, 협박 직후 이루어진 112 신고 내역 역시 공갈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정황입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성추행 고소는 전형적인 사기 범행 은폐 및 합의 압박용 보복 조치로 판단되며, 범행 시점 전후의 원만한 대화 내역과 금전 갈등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적 선후 관계를 적극 소명한다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불송치나 혐의없음 처분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확보한 뒤에는 악의적 고소 경위를 입증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소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다만 20억 원 대의 막대한 피해 규모와 성범죄 피의 사건 방어, 그리고 전략적 무고 고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종합적으로 지휘하고 수사관 조사에 동행해 논리적으로 변론해 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으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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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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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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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피해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상대방이 지급한 이자 내역, 이에 정확히 대응하는 자필 장부가 있다면 금전이 실제로 오간 경위와 거래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물론 사기죄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였는지, 실제 투자처가 존재했는지,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와 반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갈이나 협박 부분도 상대방 남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협박 직후 아버님이 먼저 112에 신고한 기록은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로 의미가 있고, 사건 전부터 가족 사이에 공유된 카카오톡 역시 사후에 만들어진 주장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한 자료라는 점에서 사기 경위와 피해 인식 시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 사건과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금전분쟁 이후 제기되었다는 시점은 고소 동기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허위고소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하는 추행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당시 두 사람의 동선과 연락내용, 주변인 및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반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고죄 역시 성추행 사건이 불송치나 무혐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섣불리 맞고소부터 하기보다 양 사건의 자료를 연결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기·협박 증거와 성추행 고소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무고 고소의 시기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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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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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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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실제 이자 지급내역, 이에 일치하는 자필 장부, 당시 카카오톡 대화가 서로 연결된다면 대여금 및 기망 경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억 원 전체가 사기로 인정되려면 각 금원의 지급 시기와 투자 명목, 상대방의 설명 및 변제 의사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 직후 이루어진 112 신고 역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는 기존 금전분쟁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고소 전후의 연락내용과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자료까지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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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평정
따뜻한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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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신뢰하던 직원 부부에게 거액을 편취당하고, 이제는 보복성 역고소까지 당하신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보유하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사기·공갈 고소와 성추행 역고소 방어를 동시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 입증의 핵심은 박 씨 부부가 처음 돈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도박장 투자 명목 자체가 허위였다는 점을 각 송금 시점별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자필 장부, 사기 정황이 담긴 카톡 대화는 돈의 흐름과 기망 경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추행 역고소에 대하여는 '보복성 고소'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의 일시·장소를 특정한 뒤 당시 동선, CCTV, 결제 내역, 사건 전후 정상적인 교류 기록으로 반박해야 하며, 무고 맞고소는 성추행 사건에서 먼저 무혐의를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승산을 높이는 순서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20억 원 중 계좌이체로 확인되지 않는 현금 지급 부분의 규모와 경위, 그리고 박 씨 측이 주장하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사기/공갈 사건과 무고/위증 사건을 진행했고, 보복성 역고소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무혐의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막막하시겠지만, 아버님의 피해 회복과 보복성 고소로부터의 방어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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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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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의 이자 지급자료, 이를 정확히 반영한 자필 장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실제 금전거래와 투자 명목의 기망 경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억 원 전부를 사기 피해로 인정받으려면 각 송금 시기별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고,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협박 직후의 112 신고기록은 공갈·협박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가 보복성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고소된 성추행의 일시·장소·행위를 확인하고, 동선·CCTV·연락내역·사건 전후 관계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방어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허위성과 고의가 입증될 자료를 갖추어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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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15년 수사(마약,성범죄,사기등)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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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15년 수사(마약,성범죄,사기등) 베테랑
안녕하세요, 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나상호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20억 원 편취 건에 대한 사기·공갈 고소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보복성 허위 성추행 피고소 건입니다. 먼저 사기 부분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자필 장부, 카톡 대화가 서로 일치한다면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상당히 유력합니다. 특히 도박장 투자라는 명목 자체가 불법 원인에 가깝고, 3월경 연락 두절과 보이스피싱 핑계 등 회피 정황이 실시간 대화로 남아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편취 범의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20억 원 전체를 특정하려면 이체 내역과 장부 기재가 시기·금액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한 자료가 필요하니, 시계열로 대조표를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협박 부분은 112 신고 기록에 더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공갈 혐의까지 무리 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성추행 피고소는 수사기관이 먼저 진행 중인 사기 고소와의 시간적 선후관계, 박씨 측이 역고소에 이른 경위를 함께 소명하면 보복성 고소라는 정황이 뚜렷해집니다. 다만 무고죄는 혐의없음 처분이 먼저 확정된 뒤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지금 단계에서 맞고소부터 서두르면 오히려 두 사건이 엉키어 불리해질 수 있어 시기 조율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사건 전체 구도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

나상호 변호사

경찰대 출신으로 15년간 성범죄·사기·마약 사건을 다루고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을 지냈습니다. 2019년 경찰에서 10명이 선정된 올해의 공무원입니다. 수사를 아는 만큼 조사 단계부터 급소를 짚고, 사건을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형사·민사 모두 초기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2026년 10월 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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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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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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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이 사안에서 살펴야 할 핵심은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 자체보다, 확보하신 계좌이체내역과 자필장부, 112신고기록, 카톡 대화 같은 정황증거들이 서로 얼마나 일관되게 맞물려 편취 경위를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새로 제기된 성추행 고소가 기존 사기 사건 진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과 이자 지급 정황이 일치하는 자필장부, 협박 직후 선제적으로 신고하신 기록, 시기별로 사기 정황이 드러나는 대화 내역이 서로 맞물려 있다면 사기나 공갈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될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전체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이라 지금 단계에서 입증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편취 액수가 2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제기된 성추행 고소는 원래 사기 사건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사기 고소를 준비하신 직후 제기되었다는 시간적 정황과 이전까지 우호적으로 교류하신 기록은 무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나, 무고죄는 허위성과 고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는 범죄라 성립 여부나 승산을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절차와 진술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각 사건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성추행 사건 대응 과정에서 기존 사기 사건 관련 내용까지 함께 다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카톡 대화 원본과 이체내역 등 확보하신 자료를 훼손 없이 안전하게 보관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유하신 증거를 정리하여 사기·공갈 고소와 성추행 방어, 무고 대응 전략까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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