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금과 사기 합의 조건을 안전하게 정하는 방법은?

Question

금융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중이며, 적정 합의금과 합의 조건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결혼을 전제로 접근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가족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통장이 잠겼다며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14일 이내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상황을 처음 겪었고 상대방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탁상 위에 올려놓게 하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대출을 진행시켰습니다. 은행원과 통화할 때에도 노트에 적어준 문장을 그대로 읽도록 했고, 저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대출받아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만남을 이어가며 상대방이 하는 말에 계속 모순점이 생겼고, 요구한 증빙자료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주변 파출소에 방문해 상담했고, 경찰관의 조언에 따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완료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상대방과 통화했고, 상대방은 1,500만 원 전액을 차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했습니다. 현재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고 이후에도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거주지와 현재 직장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고 상대방은 체격이 큰 남성이어서 찾아오거나 마주칠 경우 두려워 비용을 들여 이사했고 경제적 부담과 가족과의 갈등도 겪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주가 지났습니다. 현재는 이 일을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어 합의를 원합니다. 원금은 전액 변제받은 상황에서 적정 합의금, 이사비용 반영 여부와 처벌불원 및 향후 연락·방문 금지 등의 합의 조건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안전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상대방 측에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합의조건을 전달합니다.
최초 제안금액은 800만 원 정도로 제시합니다.
이사비용 영수증과 경찰 상담·고소자료를 근거로 추가 피해를 설명합니다.
합의금 전액 입금 전에는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연락·방문·접근 금지, 제3자를 통한 연락 금지, 위반 시 경찰 신고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합의금 전액 입금 후에만 수사기관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상대방의 연락·접근이 있으면 별도로 기록하고 경찰에 알립니다.

최종적으로는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현실적인 협상범위로 보고, 최초 요구는 800만 원 이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법원이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원금이 이미 변제된 점과 이사·공포·생활상 부담을 함께 반영한 협상안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만 연락을 이어가거나, 합의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액보다 전액 선지급, 대리인을 통한 연락, 접근금지 조항, 위반 시 즉시 신고 가능성을 우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게 하고 지켜보는 앞에서 대출을 받으셨고 그 뒤 이사까지 하셔야 했다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금이 약속한 기한 안에 전액 변제된 점이 협상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이라, 금액보다 조건을 잘 짜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1. 기한 안에 갚았다는 사실이 사기 성립을 흔듭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14일 안에 전액 변제되었다면 그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꺼낸 것도 이 점을 알기 때문일 수 있어 금액 기대치는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2. 다만 돈을 건네게 된 경위는 따로 평가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게 하고 은행 통화에서 읽을 문장까지 적어준 부분은 사기와 별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의 근거를 여기에 두시면 단순히 돈을 다 갚은 사건과는 다르게 다룰 수 있습니다.

3. 이사비와 대출이자는 항목으로 적어야 반영됩니다
뭉뚱그려 정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므로, 대출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이사에 들어간 비용을 각각 금액으로 적고 나머지를 위자료로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그런데 합의서에 새 주소를 적게 된다는 점은 보셨을까요
인적사항을 그대로 넣으면 애써 옮기신 주소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므로, 대리인 사무실을 창구로 두셔야 합니다. 처벌불원은 이 고소 건에 한정하고, 접근과 연락 금지에는 위반 시 위약금을 붙여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지금은 대출 이자와 이사에 들어간 돈을 영수증 기준으로 계산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관할 법원이 어디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맡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룰성 대표 변호사 성근모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원금을 모두 돌려받은 상황이더라도 피해를 입은 후 발생한 이사비용, 대출 이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의금 액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원금이 변제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액과 사정 변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합의금 액수를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합의서 작성 시에는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되, 향후 원고 및 원고의 가족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접·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특약을 넣어 재발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상대방이 인적사항과 주거지 정보를 알고 있고 체격 차이로 인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만나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고 안전하게 합의서를 작성·제출하기 위해 전문가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경제팀 수사관 출신 나상호 변호사입니다.

원금은 전액 변제받으셨고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지금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조건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 이사비용, 정신적 피해, 그동안의 불안과 생활 지장까지 실질 손해로 계산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벌불원서를 언제 제출하느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미리 내면 이후 조사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최종 조사 결과와 상대방의 이행이 확인된 뒤로 미루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합의서 문구입니다. 금액만 적고 끝내면 이후 연락이나 접근을 막을 근거가 약해지므로, 향후 연락·방문 금지, 비밀유지, 부제소 확약까지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합의 협상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는 것을 권합니다. 수사관으로 이런 합의 과정을 여러 건 지켜본 입장에서,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합의서 조건이 허술해 나중에 다시 문제 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 기준과 합의서 문구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원금 전액을 돌려받았더라도 별도의 합의금과 합의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으며, 대출을 받게 된 경위, 피해 당시의 압박 정도, 이사 등 실제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종합해 협의하게 됩니다.

이사비용 역시 인과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금액·기한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 추가 민·형사상 청구 여부, 직접·간접 연락 및 주거지·직장 방문 금지, 위반 시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변 우려가 있다면 직접 만나기보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를 권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대출금 1,500만 원을 전액 변제받았더라도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준은 없으므로, 상대방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대출을 유도한 경위, 이사비·대출이자·치료비 등 실제 지출, 정신적 고통을 자료로 정리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사비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행동과 이사 사이의 관련성 및 지출자료가 있다면 합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시기와 방법, 전액 지급 후 처벌불원서 제출, 주거지·직장 방문 및 전화·문자·SNS 연락 금지, 위반 시 별도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민사청구까지 포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기보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권합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장혁준 변호사 · Answer

원금 외에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 의사를 밝힌 상황이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정신적 피해·이사비용 등 실질적 손해를 근거로 금액을 제시하십시오. 이사비용은 법적으로 전액 배상이 보장되지는 않으나, 상대방이 주소를 알고 있어 이사가 불가피했다는 경위와 지출 자료가 있다면 합의 협상에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변 불안이 크셨을 상황인 만큼 합의서 조건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합의금 수령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순서를 지키고, 전화·문자·SNS·방문·제3자 경유 연락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향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 후 서명하십시오.

합의 조건을 정확히 설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이 사건을 분명 안전하게 완전히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형사 합의 대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으며, 합의서 문구 하나가 이후 분쟁 여부를 가른 사례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면 합의금 수준과 조건 전반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결혼을 전제로 접근한 상대방의 강요로 대출까지 받아 금전을 교부하고, 신변 위협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으셨을 줄 압니다. 다행히 원금은 전액 변제받으셨으나, 사후 보복과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합의 조건 설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원금이 전액 상환되었더라도 가해자의 강박적 대출 종용, 신변 위협으로 인한 이사 비용 지출, 정신적 충격 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당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금 범위 및 상대방과의 협상 전략에 대한 사항은 개별 상담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안전장치를 완결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현재 직장과 이전 거주지를 알고 있어 보복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담보하는 부작위 의무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실거주지, 직장 등 생활 반경 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SNS·제3자를 통한 일체의 연락 금지, 본 사건 사실관계 및 합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상당한 위약벌을 지급하고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제재 특약을 두어야 실효적인 억제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합의금 입금 확인 전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처벌불원서나 고소취하서를 먼저 교부해서는 안 됩니다. 약정한 합의금이 본인 계좌로 완전히 입금된 직후 처벌불원서를 전달하는 동시이행 조건을 철저히 관철해야 안전합니다.

접근금지 및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안전한 합의서 작성과 대리 교섭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돕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원금 1,500만 원이 이미 전액 반환되었으므로 별도의 합의금에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이사비와 대출이자 등 실제 추가 지출 및 사건으로 인한 부담을 합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4일 이내 변제가 이루어진 점은 상대방의 최초 편취의사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므로 합의금 액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한다면 합의금 전액 지급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연락과 주거지 및 직장 방문을 하지 않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적인 민형사상 청구 포기 문구도 합의 범위를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결혼을 전제로 접근한 상대방의 요구로 대출까지 받아 1,500만 원을 건넸고, 고소 후 원금은 전액 반환받았지만 당시 대출 과정의 압박감과 이후 이사까지 하게 된 상황이군요. 현재는 사건을 정리하고 싶다면 금액뿐 아니라 향후 접촉을 막는 합의조건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결론

원금 1,500만 원을 이미 돌려받았으므로 합의금은 별도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금액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고, 이사비 전액이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지출한 이사비 등은 협상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이유

사기죄는 돈을 반환했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 합의 및 처벌불원은 수사·처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사기 혐의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합의서 문구도 신중해야 합니다.

🔧 대응 방법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지급기한과 함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연락·방문·직장 및 주거지 접근 금지’를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별도 위약금을 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는 합의금 전액을 실제 받은 뒤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주의할 점

합의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포괄적 문구가 들어가면 향후 별도 손해배상이나 추가 피해에 대한 대응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만나 합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사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협상하고, 이사 영수증·계약서 등 실제 손해자료를 근거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원금 전액을 돌려받았더라도 형사사건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반환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했고 실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 말을 믿게 하여 재산을 처분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물론 약속한 기간 안에 원금을 전액 반환했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편취의사 판단이나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나 시세가 없습니다. 원금이 모두 반환된 상태라면 추가 합의 여부와 조건은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추가 지출, 상대방의 행위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하고, 이사비용 역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실제 이사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그 인과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당연히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금액보다 합의의 범위와 문구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민사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가 들어가면 예상하지 못한 권리까지 정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접근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연락과 주거지·직장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합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사건내용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는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직접 만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협상하기보다 합의안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처벌불원서도 합의조건의 이행 여부와 제출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수사 진행상황과 상대방의 합의제안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합의 범위, 처벌불원 및 향후 연락·방문 제한에 관한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저한테 맡겨주세요! 10대 로펌 수석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금 1,500만 원을 이미 전액 돌려받으셨고 상대가 먼저 합의를 청해온 지금은, 선생님이 조건을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안전장치부터 촘촘히 챙기시면 됩니다.

먼저 합의금입니다. 원금은 회수됐으니, 이제 합의금은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실제 지출'을 반영하는 성격입니다. 두려움 속에 대출을 강요당한 정황, 이사비용, 가족 갈등과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위자료 성격의 금액을 더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통제하고 대본을 읽게 한 정황은 단순 차용을 넘어선 부분이라, 합의금 산정에서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사비용도 이 사건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설명하며 반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합의서 문구입니다. 처벌불원은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신, 반드시 '향후 일체의 연락·방문·접근 금지'와 이를 어길 경우의 조치를 명확히 넣으셔야 합니다. 상대가 거주지와 직장을 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선생님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뒤탈도 막아두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도장을 찍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서명 전 문구를 꼼꼼히 다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은 상황에 맞게 조율해 도와드리니, 차용증과 합의 관련 자료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같이 하나씩 해결해나가보시죠.

김준혁 변호사 · Answer

통상 합의시 처불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즉, 합의는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포기하는 것과 더불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원금을 변제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부가 손해(이자, 지연손해금, 금융비용, 신용손상)에 대한 배상과 주거지 방문과 연락 금지 등의 약속 위반시 제제 등도 포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한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신분상의 불이익,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공무원등으로 벌금형으로도 처벌받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합의와 별개로 형사상 처벌불원의사표시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상대방도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방에게 피해가 모두 회복된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벌금액으로 예상되는 금액 상당액 정도의 합의금에만 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적정한 합의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별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합의 조력도 별도 선임이 가능하오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금 1,500만 원을 전액 돌려받으셨더라도 대출이자, 이사비 등 별도로 발생한 손해와 합의금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과 별개의 ‘적정 합의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비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이사가 필요했다는 사정과 실제 지출액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협상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전액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원금 1,500만 원은 이미 변제됐다는 사실을 별도로 적고, 추가 합의금의 액수·지급기한·지급계좌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추가 합의금을 전액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기 사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수사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집과 직장을 아는 만큼 직접 만나 합의하지 마시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연락하도록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직접 연락·방문·제3자를 통한 접촉 금지와 위반 시 대응 조항을 넣되, 합의서만으로 접근금지명령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하거나 찾아오면 연락 기록을 보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차용증, 대출이자 내역, 이사비 영수증, 상대방이 대출을 지시한 정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연락주시면 추가 합의금의 제시 범위와 접촉금지·처벌불원 문구를 안전하게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윤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윤현수입니다.

원금 1,500만 원을 이미 돌려받았다면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 실제 추가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적정 금액을 하나로 정하기는 어렵고, 이사비·치료비 등 실제 지출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한다면 ① 합의금 지급 시점, ② 합의금 전액 지급 후 처벌불원서 제출, ③ 추가 연락·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④ 합의로 민·형사상 어떤 부분까지 정리되는지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조정에서도 합의서와 고소취소장 등을 별도로 작성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전화주세요. 상담 비용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원금을 전액 변제받으셨더라도 형사 합의금은 이와 별개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의뢰인님이 겪으신 정신적 고통, 두려움으로 인한 이사비용, 가족과의 갈등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만큼 이를 근거로 원금과 무관한 별도의 위자료 성격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의 경위,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합의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한 기재, 향후 일체의 연락 및 접근 금지 조항,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고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함께 넣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합의서 작성 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을 전제로 문구를 다듬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결혼을 전제로 접근한 상대방으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상대방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대출을 진행하여 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이 발견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현재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이며, 원금은 전액 변제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온 상황에서 적정 합의금 수준, 이사비용 반영 여부, 처벌불원 및 연락·방문 금지 등 합의 조건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안전한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 검토의견
원금을 전액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사기죄의 성부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금은 원금 반환과는 별개로 정신적 고통, 이사에 따른 실질적 손해, 수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실 경우 이는 수사기관의 양형 또는 처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 시기와 방법, 연락 및 접근금지 조항, 처벌불원의 효력 발생 조건 등을 명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과 방식에 따라 사건 처리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피해금 1,500만 원을 전액 돌려받았더라도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정하여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 사건의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내용만으로 적정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직접 대출까지 받아 돈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은행원에게 할 말을 적어주는 등의 상황이 있었다면 이러한 경위와 이후 겪은 정신적 피해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합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역시 법적으로 전액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이사하게 된 경위와 지출자료가 있다면 합의 과정에서 이를 포함하여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급하게 금액을 낮춰 합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합의금과 조건을 제시하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금이 실제 지급된 것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주거지와 직장을 알고 있어 불안하다면 향후 전화·문자·SNS 등 직접 연락, 주거지나 직장 방문, 제3자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 향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하는 의미가 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과 합의서 문구, 대출 및 피해회복 경위를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