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 뒤 항소심 절차와 구속영장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Question

답변처럼 선고한 재판부에 여쭤봐도 판사님이 아직 말씀하신거없고 구속영장발부아직된거없고 추후에 어떻게될지는 본인들도 알수가없다는데 불구속항소가 맞을까요
그리고 , ⭐️⭐️ 항소장 접수후 합의건은 1심재판부로 보내는건가요? 아니면 항소재판이잡히고 거기로보내야되는건가요?
9/16 > 1년선고 판결주문엔 이내용뿐임 , 구속,구인 여부 확인불가 ( 재판부에 전화해도 항소준비하라는말뿐 )
9/22 아무 연락없고, 형사사법포털에도 판결문정보등본 발손,항소장접수 외에 구속여부는 안뜸

나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수사관 15년 경력의 나상호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판결 주문에 법정구속 관련 기재가 없고 이후 별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먼저 나서서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흔치 않습니다. 재판부에 반복해서 확인 전화를 하기보다 주거지와 연락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송달되는 서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실제로 재구속 우려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재구속 여부 검토는 결국 지금 출석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는지를 가장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는 현재 기록이 있는 재판부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장 접수 직후라 기록이 아직 1심 법원에 있다면 1심 법원에, 이미 항소심으로 송부됐다면 항소심 재판부로 제출하시면 되고, 애매하면 제출 전에 해당 법원 형사과에 기록 소재를 먼저 확인하고 접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지금 더 급한 것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여부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진행되므로, 합의 진행과 별개로 통지서 수령 시점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결 내용과 통지서 수령일을 함께 검토하면 항소이유서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료를 갖춰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

장두식 변호사 · Answer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합의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
피고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서
가족·직장·주거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치료, 상담, 교육 이수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특히 합의서에는 단순히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표현만 두기보다, 피해금액 지급 여부, 민·형사상 추가 청구 여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문구는 사건의 죄명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합의서는 기록이 아직 1심 법원에 있으면 우선 1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심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항소법원에도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셨는데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다만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이라면 법원이 나중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니, 앞으로 모든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시고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되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합의서는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원심법원에, 항소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는 항소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따라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기록을 항소법원에 보내므로 그 전이면 원심법원에 제출하셔도 기록과 함께 넘어가고,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에는 항소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기존 답변들이 법정구속이 없었다면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는 점, 합의서는 기록이 있는 법원(1심 또는 항소심)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주셨으므로, 그 판단의 조문상 근거를 보충해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은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항소인인 경우에도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아직 별다른 말이 없다는 것은 통지 자체가 아직 발송되지 않았거나 발송 직후일 가능성이 크므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항목이 뜨는 시점을 매일 확인하시고, 그 날로부터 20일을 넘기지 않도록 국선변호인과 일정을 맞추시는 것이 구속 여부 확인보다 훨씬 시급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2항은 주거부정·증거인멸염려·도망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재범위험성 등이 인정될 때 법원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법정구속이 없었다는 사정이 항소심 진행 중 구속영장이 전혀 청구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지·연락처를 그대로 유지하고 법원 서류를 성실히 수령하시는 것이 구속 위험을 낮추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한 사안 검토를 위해서는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1심 판결시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이 됩니다.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것은 불구속으로 항소심 진행이 결정된 것입니다.
합의서 등 문건 제출은 소송 기록이 있는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응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9월 16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9월 22일 현재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현재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항소심까지 구속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형사사법포털에 구속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것만으로 향후 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항소심 기일이 잡힐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고, 합의서·처벌불원서가 마련되면 기록이 아직 1심 법원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록 송부 전이라면 1심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 기록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송부 후라면 새로 배당된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 낼 서류에는 사건번호를 적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또한 항소심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 기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1심 법원에 기록 송부 여부를 확인하면서 합의를 진행하고, 항소이유서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법정구속은 선고기일에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판결문과 사건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선고 주문에 형량만 기재되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없으며 형사사법포털에도 구속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면 별도로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주거와 연락처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합의서 제출 시점에 관하여는,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접수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소송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되고 그때 항소심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기록이 송부되기 전에 1심 법원에 제출한 서류도 기록에 편철되어 함께 올라가므로 그 자체로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합의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려면, 사건번호가 부여된 뒤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항소심은 심리 기간이 짧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져 있어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록을 확인한 뒤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기록이 아직 1심 법원에 있는 상태라면(항소장 접수 후 14일 이내) 1심 법원 형사과(또는 종합민원실)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기록에 편철하여 항소법원에 함께 송부해 달라"는 취지로 접수 가능합니다.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송부된 이후라면 그 항소재판부에 직접 합의서·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심에서 실형(징역 1년)이 선고되더라도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을 명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남으며, 이는 재판장의 재량 사항으로서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법포털에 "판결문정보등본 발송", "항소장접수"만 뜨고 구속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도 구속 처분이 없었다는 사정과 부합합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곽영윤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 주문에 법정구속이나 구속영장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서 등 양형자료도 1심 재판부가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구속 여부가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입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어, 통지서 수령 여부와 날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은 재판부에 반복해서 전화로 구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통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며, 형사사법포털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항소이유서 제출 등 절차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합의 진행 경과, 반성문,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새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실형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심 결과가 실형인 만큼 항소이유서 작성 방향과 자료 준비는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잡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시점과 1심 판결문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연결을 통해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니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심될 것이고 합의서 등 양형 자료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