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신고와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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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신고와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방법

22년도에 처음 전세 계약을 맺고 24년도에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26년 5월 계약만기를 앞두고 2월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집 주인에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했다고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후에 알게 됐는데 집 구매 금액보다 저희한테 세를 놓은 금액이 더 높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도 저희한테 이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의신청도 해보고 채권자 집회에서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달라지는게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올해 4/16 변재계획인가결정이 난 상태고 저는 그 전세 집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했고 허가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서류를 보다가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같아 문의하려고 법원에 전화를 했더니 확정채권을 신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사를 나가고 다른 집에 전입 했다는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라 그런 얘길 하는데 아니 전세 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사를 나가라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자기네들은 상담해주는 사람 아니라고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다 개인회생, 파산 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만 있고 저처럼 억울하게 돈 못 받게 생긴 채권자들을 도와주는 변호사는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법무사 상담도 받아봤는데 소득 없이 수임료만 날렸어요.

2026년 9월 22일 작성됨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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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확정채권 신청 요구 취지와 유의점 법원에서 확정채권 신청과 전입신고서를 요구하는 것은 변제계획안에서 임차보증금이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되어 배당금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인도 등을 조건으로 인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 무작정 집을 비우고 개인회생채권으로만 확정신청을 하면 변제계획상의 낮은 변제율에 따른 일부 금액만 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면책으로 영구히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권리 보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안전합니다. 3. 보증금 회수의 실무상 원칙 주택임차보증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와 제586조에 따라 별제권에 준하여 보호받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해당 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통해 경매를 진행하거나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회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경매 배당 후에도 받지 못한 잔여 채권액이 발생하면 그 배당표를 제출하여 미확정채권을 확정하고 유보된 회생 변제금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4. 깡통전세 사기와 비면책채권 검토 매매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을 유도하고 변제능력 없이 회생을 신청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어도 면책되지 않고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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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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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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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22년 전세계약 체결 후 24년 동일 금액으로 연장, 26년 5월 만기를 앞두고 2월 조기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집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이른바 역전세 구조였음이 확인되었고, 부동산에서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과 채권자집회 의견서 제출에도 변화가 없었고, 4월 16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며, 임대차등기명령은 허가까지 받아두신 상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 창구조차 상담을 거부하는 현실이 얼마나 막막하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쟁점은 확정채권 신고 절차와 부동산 중개인의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입니다. 법원이 안내한 확정채권 신청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문제는 임대차등기명령을 이미 허가받으셨다면 대항력 유지 여부와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며, 반드시 이사를 먼저 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등기명령 허가 내용과 현재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결론이 달라집니다. 추가로 짚어드릴 사항으로, 공인중개사가 집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및 공제증권을 통한 별도 청구 경로가 존재하므로 이 방향도 병행 검토하실 것을 권합니다. 비용 걱정이 크신 점 이해합니다. 관련 서류와 등기명령 허가서, 중개계약서 등을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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