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합의의 지급 약정, 지급 약정 채무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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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합의의 지급 약정, 지급 약정 채무로 청구할 수 있나요?

사귀는 중 남자친구가 제 명의의 자동차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보험료가 인상됨 남자친구의 행동으로 집을 나와 동거를 하게됨 이부준에서 보증금등 월세 본인이 일부 부담 전 남자친구도 생활비 일부부담 •헤어지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아래 내용에 합의함: 1.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약 4개월간) 매월 60만원씩 생활비 지원 2.인상된 보험료를 올해분 80%, 내년분 70% 부담 •위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엉"이라고 명시적으로 답하며 동의함 •이후에도 문자로 "돈은 보낼 거니까 걱정 말라"는 취지로 재확인함 현재 상황 •현재는 완전히 정리된 상태이고, 상대방은 연락을 끊은 상태 •총 청구 예상 금액은 약 400만원 수준 질문 1.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60만원 지급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 채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면 없는 증여 관련 민법 555조가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통화로도 몇번 말하기 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이의신청 시) 소액심판, 이 순서로 진행하려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을까요? 3. 실제 소액심판까지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대략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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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지급청구는 가능하지만 증거가 핵심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엉”이라고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이후 “돈은 보낼 거니까 걱정 말라”는 취지로 재확인했다면, 단순한 호의나 증여가 아니라 이별에 따른 정산·손해부담 약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증여는 무상으로 주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데, 자동차 사고 후 인상된 보험료와 동거 정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위는 무상증여와 구별될 사정입니다. 연인 사이 금전도 반환 또는 지급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면 차용·약정금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 2. 서면 없는 증여보다 약정금 주장이 유리합니다 민법상 서면 없는 증여는 철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자메시지가 증여의 서면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매월 60만원, 인상된 보험료의 올해분 80%와 내년분 70%라는 금액·기간·비율이 구체적이며, “엉”이라는 승낙도 있어 약정 성립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관계 종료 과정에서 지급 명목과 후속 지급 약속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지급약정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전체에서 지급시기나 확정 의무가 불명확하면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부인과 불명확한 정산 내용이 함께 있으면 약정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3. 내용증명과 지급명령부터 진행하십시오 먼저 내용증명으로 총 약 400만원의 내역, 즉 60만원×약 4개월과 보험료 부담액, 지급기한을 특정해 청구하고 카카오톡 원본·전체 대화·문자·자동차 사고 및 보험료 인상자료를 보존하십시오. 불응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고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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