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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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중 남자친구가 제 명의의 자동차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보험료가 인상됨 남자친구의 행동으로 집을 나와 동거를 하게됨 이부준에서 보증금등 월세 본인이 일부 부담 전 남자친구도 생활비 일부부담 •헤어지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아래 내용에 합의함: 1.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약 4개월간) 매월 60만원씩 생활비 지원 2.인상된 보험료를 올해분 80%, 내년분 70% 부담 •위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엉"이라고 명시적으로 답하며 동의함 •이후에도 문자로 "돈은 보낼 거니까 걱정 말라"는 취지로 재확인함 현재 상황 •현재는 완전히 정리된 상태이고, 상대방은 연락을 끊은 상태 •총 청구 예상 금액은 약 400만원 수준 질문 1.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60만원 지급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 채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면 없는 증여 관련 민법 555조가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통화로도 몇번 말하기 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이의신청 시) 소액심판, 이 순서로 진행하려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을까요? 3. 실제 소액심판까지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대략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