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 계약 지연 시 계약 취소와 계약 해제 가능한가요?

Question

25년 11/1일 체류형 쉼터 계약 후 26년 6/10일 중도금 입금 하였으나
현재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기간 100일을 현재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연기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는것인지...
계약 취소 요청을 할수 있는건지, 업체에는 지속적으로 거짓말만 하는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 11/01일 : NH-6004 계약
- 06/10일 : 6/8일 베이스 제작 되어 중도금 입금
- 06/26일 : 이동 설치 날짜 8/11일 결정.
- 07/15일 : 건축 진행 사항이 8/20일 전후에 가능할것 같다고 답변 받음
- 07/20일 : 8/25일 이동설치 날짜 Fix
- 08/10일 : 25일 일정 가능 여부 문의했으나 답변 X
- 08/12일 : 오후 5시경 무조건 맞출수 있다고 답변 받음
- 08/13일 : 이날부터는 카톡 답장 X. 통화 요청하였으나 회신 X
- 08/18일 : 오후 6시 통화 시 다음날 13시에 진행 사항 확인 후 연락 주기로 하였으나 연락 없음
- 08/20일 : 오후 5시 40분경 연락 오셔서 판넬/전기만 진행,
                    정확한 일정은 월요일에 확인 해주시기로함
- 08/24일 : 소통 시 화요일 오후까지 일정표 정리해주기로함
- 08/25일 : 정리해주시지 않아 26일 방문 요청. 
- 08/26일 : 뉴하우징 방문하여 제 건물 확인 시 판넬만 붙여있는 상태였음
               9/18일까지 완료 Schedule로 설명 받고 9/22일로 희망한다고 전달함.
- 08/28일 : 이동 설치 날짜 29일로 Fix 하고 9/4일까지 진행 사항 확인 후 확답 주기로함
- 09/04일 : 9/29일 이동 설치 가능하다고 재확인함
- 09/09일 : 건축 진행 사항 문의 시 잘 진행 되고 있다고 구두 전달 받음.
- 09/15일 : 창호 입고 문제 전달
- 09/21일 : 29일 이동설치 불가 확인

김영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대표변호사입니다. 로톡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계약서상 공사기간 100일이 이미 경과하였고, 업체가 반복적으로 일정을 연기하며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행지체 상태에 해당합니다.

계약 해제 가능 여부: 계약서에 약정해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제할 수 있고, 없더라도 민법상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불이행 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대응 순서:

1. 내용증명 발송: "○○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최고장을 서면으로 발송
2. 기간 경과 후 해제 통보: 최고 기간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제 의사표시
3. 원상회복 청구: 해제 후 계약금·중도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업체의 반복적 거짓 답변이 입증된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를 반드시 보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은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을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하여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공사기간을 넘겼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NH-6004 체류형 쉼터 계약은 2025년 11월 1일 체결되었고, 계약서상 공사기간 100일을 이미 넘겼으므로 단순히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도 업체가 2026년 8월 25일, 9월 29일 이동설치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업체의 귀책에 따른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와 중도금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반복된 일정 약속은 업체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2026년 8월 12일 업체가 “무조건 맞출수 있다고” 답변한 뒤 8월 13일부터 연락을 피하고, 8월 26일 뉴하우징 방문 당시 판넬만 붙어 있었던 점, 9월 4일에도 9월 29일 이동설치를 재확인했다가 9월 21일 불가하다고 한 경위는 지체와 소통 회피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카카오톡, 통화내역·녹음, 계약서, 중도금 이체확인증, 방문 당시 사진과 업체가 제시한 일정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3. 내용증명으로 해제와 반환을 먼저 통지하십시오

지금은 뉴하우징에 내용증명을 보내 ① 계약서상 100일 공사기간 도과와 약속 불이행을 구체적으로 적고, ② 도달 후 7일 등 상당한 기간 내 완공·이동설치하지 않으면 업체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며, ③ 지급한 중도금 전액과 계약서상 지체상금·실제 손해를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계약금·중도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유승윤 변호사 · Answer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 100일을 이미 훌쩍 넘겼고, 업체가 8월 25일과 9월 29일 이동설치를 각각 약속했다가 모두 번복한 상태이니, 이제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계약 해제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판단해야 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사기간을 넘긴 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둘째, 반복된 일정 번복을 업체 귀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쟁점인 계약 해제 가능 여부는, 단순히 공사기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해제 조항이나 지체상금 규정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업체 귀책 인정 여부는, 지금까지의 정황만 봐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8월 12일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답변한 뒤 다음날부터 연락을 끊고, 8월 26일 방문 시 판넬만 붙어 있던 상태, 9월 4일 재확인 후 9월 21일 불가 통보까지, 일정을 여러 차례 확정했다가 번복한 경위는 업체의 이행 능력 자체를 의심케 하는 자료입니다.

11개월 가까이 계약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설치 일정만 다섯 차례 넘게 번복된 상황이라면, 지금 확보하신 날짜별 기록 자체가 향후 대응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우선 뉴하우징에 내용증명을 보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계약 해제와 중도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계약서, 중도금 이체내역, 일정별 카카오톡·통화 기록, 8월 26일 현장 사진을 모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그간의 소통 내역을 바탕으로 해제 가능 여부와 반환받을 금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입니다.

계약서상 공사기간 100일이 이미 지났고 확정한 설치일도 반복적으로 어겼다면,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당한 최종 이행기한을 정해 최고한 뒤 계약 해제와 지급금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Ⅰ. 공사기간
먼저 100일의 기산점이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베이스 제작일 중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 책임 없는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로 기간이 연장된 사정이 없다면 현재는 이행지체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Ⅱ. 계약 해제
단순히 구두로 취소를 요청하기보다 내용증명으로 최종 설치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완공·설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날짜 설치가 계약 목적상 핵심이었거나 업체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별도 최고 없이 해제할 여지도 있습니다.

Ⅲ. 반환과 배상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지연 때문에 발생한 토지 임차료·별도 공사비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지체상금, 환불 조항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Ⅳ. 형사 문제
일정에 관한 거짓말과 지연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부터 제작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받은 정황, 다른 피해 사례, 대금 사용처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송금내역, 공정사진, 카톡과 통화내역을 보존하고 최종기한을 정한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해제 요건과 반환·손해배상 범위를 확인해 실제 통지 및 청구 순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100일이라던 공사가 여기까지 늘어지는 동안 8월 13일부터는 답장도 끊기고 9월 21일에 결국 29일도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니 속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제할 수 있는 단계로 보이지만, 독촉만 반복해서는 안 되고 형식을 갖춘 최고가 먼저입니다.

1. 기한을 정해 최고한 뒤라야 해제됩니다
법은 이행이 늦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알리고 그 기간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동안 카톡으로 하신 독촉은 그 최고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날짜를 못박아 내용증명으로 한 번 보내두셔야 합니다.

2. 설치 전인 지금이 해제하기 가장 나은 시점입니다
토지에 놓여 건물이 되고 나면 되돌리는 일이 훨씬 까다로워지는데, 아직 공장에서 제작 중이라면 그 부담이 없습니다. 해제가 되면 내신 돈을 돌려받고 늦어진 데 따른 손해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공사 기간이 100일로 적혀 있다면 하루 늦을 때마다 얼마를 물게 할지 정해 둔 조항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손해액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어 훨씬 수월해집니다.

4. 그런데 업체의 자금 사정은 살펴보셨을까요
판넬만 붙어 있고 창호 입고가 막혔다는 것은 자재대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업체가 무너지면 해제를 해도 돌려받을 곳이 사라지므로, 해제와 함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공사기간과 지체상금 조항을 확인하시고, 기한을 정한 최고 내용증명을 이번 주 안에 보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정리되기를 바라며, 관할 법원이 어디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맡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은 2025.11.01 체류형 쉼터 구매 계약 후 2026.06.10 중도금을 지급했고, 계약서상 공사 기간 100일을 넘겨 현재까지 설치가 지연되었습니다. 업체는 설치일을 여러 차례 확정했다가 번복했고, 최근에는 연락 두절과 일정 거짓 설명이 반복된 정황이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게 되어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상황에 공감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일반적으로 약정 기한을 넘긴 지체가 중대하면, 단순 대기가 아니라 이행 촉구와 계약 해제,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준공기한, 지체 책임, 해제 조항, 현재 공정률과 지연 사유 소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최종 완료기한을 합리적으로 정해 통지하고, 미이행 시 계약 해제 및 지급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대체비용 등)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카톡, 통화기록, 방문 확인 내용, 공정 사진, 일정표 약속 자료를 정리해 두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도 검토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부동산 전문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손해배상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일을 여러 차례 확정받고 그때마다 미뤄지셨으니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 말고도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공사기간 100일을 넘긴 이상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신 뒤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고, 9월 21일 이동설치 불가 통보처럼 업체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라면 최고 없이도 해제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특히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해제하신다고 지체상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 해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민법 제398조 제3항), 완공기한을 넘겨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다만 끝나는 날은 실제 해제한 날이 아니라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가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입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참조). 더 기다리신다고 지체상금이 쌓이지는 않으니 지금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업체 귀책으로 해제한다는 점을 분명히 적으셔야 합니다. 도급인이 사정상 그만두는 해제는 오히려 업체 손해를 물어주어야 하는데, 채무불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제에 그런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참조). 해제되면 업체는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에는 6월 10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548조).

먼저 계약서에서 공사기간 100일의 기산일과 지체상금 조항을 확인해 두시고, 9월 21일 통보 내용과 8월 26일 현장 사진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액수, 지체상금 조항을 알려주시면 해제와 완공 요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와 돌려받을 범위를 구체적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홍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하셨는데 설치 일정이 번번이 번복되고 연락도 잘 닿지 않으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1. 기다리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공사기간 100일을 넘겼고 확정했던 설치일을 여러 차례 지키지 못했다면 이행지체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해제하면 업체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줄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해제와 별도로 지연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실무적으로는 해제와 완공 요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제작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업체의 반환 여력이 불확실하다면, 최종 기한을 정해 완공을 요구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제를 택하신다면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업체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반복된 약속 번복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음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계약서 전문(공사기간 기산점·지체상금·해제 조항)과 대금 송금 내역, 일정 번복이 담긴 카톡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계속 기다리기만 할 필요 없습니다.

날짜 별로 업체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계약서 원본,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연락 주시면 검토와 함께 위약금, 지연손해금, 추가 손해배상 등 산정을 도와드리고,
내용증명 작성 또한 도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김영호 변호사 · Answer

계약서상 공사기간을 상당히 초과했고 업체가 반복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있다면 단순히 계속 기다리기보다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계약해제 가능성
   계약서에 공사기간이 100일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상당히 초과했다면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지연만으로 언제나 즉시 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의 해제·지연 관련 조항과 업체의 귀책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반복된 일정 변경
   6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 설치일을 확정했다가 번복했고 연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한 일시적 지연을 넘어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업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했는지 현장 사진과 방문 당시 상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계약금 반환과 손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업체의 귀책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해제 관련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대응방법
   현재는 추가로 무기한 기다리기보다 계약서, 입금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카톡·문자, 확정했던 설치일정, 8월 26일 현장사진 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의 실제 공사 진행 정도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해제 및 중도금 반환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업체와의 대화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주시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반환·손해배상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기업 자문과 계약 관련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 100일을 훨씬 초과했고, 설치일정을 여러 차례 통보했다가 번복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이행지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나 해제 관련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한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고받으신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 일정 지연 정황 자료는 계속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제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구두 통보보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최고 및 해제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시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업체 상황상 실제 반환·배상 이행 여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계약서와 그간의 연락 내역을 기준으로 계약 해제 가능 여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계약서상 공사기간을 상당 기간 넘겼고 업체가 여러 차례 설치일을 확정한 뒤 다시 연기했다면, 단순히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공사기간 기산점과 해제 조항, 지체상금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체의 지연이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정 확정 및 번복 내용, 문자와 카카오톡 등은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