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화 성희롱 욕설, 개인 대화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될까?

Question

A와 B가 있었습니다
둘은 연인이였고 결별한 관계입니다.
저와 A 가 B에대한 성적인 욕설을 개인 1:1메세지에서 했습니다.
B가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제 핸드폰을 몰래 보고 A와 저의 대화내용 촬영해 고소한 상태입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내용이였고 누구에도 발설하거나 공유한적 없습니다. 
여러사람이 참여한 대화방도 아니였고 공개적인 장소도 아니였습니다.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도 없습니다.

박현익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나눈 대화로 인해 고소까지 당하셔서 많이 놀라시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법적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이 전해질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과 A님이 단둘이 나눈 1:1 메세지였고, 이를 외부로 발설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줄 의도가 없었다면 우리 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성적인 욕설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립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오히려 B님이 질문자님의 핸드폰을 몰래 보고 대화 내용을 촬영한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비밀침해 등 별개의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이미 접수된 상태라면 경찰 조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때 해당 대화가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대화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자세하고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김영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1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내용과 전달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1. 공연성 여부
   A와 주고받은 1:1 메시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된 대화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대화 내용
   단순한 욕설인지, B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특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되는지도 대화 전체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휴대폰 촬영 문제
   B가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대화내용을 촬영했다는 사정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취득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대화내용이 형사절차에서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대응방법
   현재는 A와의 전체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일부 내용만 떼어 제출되지 않도록 전후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내용을 삭제·수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된 혐의와 실제 대화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주시면 공연성 여부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 경찰 조사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지인과의 폐쇄적인 사적 대화에서 오간 발언을 상대방이 몰래 확인하고 촬영하여 고소한 상황으로 인해 심적 불안과 억울함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단둘만의 1:1 대화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통해 외부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지만, 대화를 나눈 당사자가 결별 당사자이자 절친한 지인 관계라면 사적 하소연에 불과하고 비밀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외부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본인이 해당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전무하므로, 공연성 결여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적 욕설을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적용을 시도하더라도,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배제된 제3자 간의 1:1 비밀 대화는 구성요건상 통매음이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택시 호출을 이유로 건네받은 휴대전화의 사적 메신저를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하고 촬영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비밀침해 등) 및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명백히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는 부당한 법적 압박에 불과하므로, 휴대전화를 건네준 경위와 사적 대화의 폐쇄성을 수사관에게 일관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진술 대비와 상대방의 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맞고소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고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IT전문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와 질문자님 두 사람만 참여한 1:1 대화에서 B를 대상으로 욕설을 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파한 사실이 없다면 ‘공연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외부 전파를 예정하지 않은 사적인 1:1 대화라는 점은 중요한 방어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해당 내용을 B나 제3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전체 대화내용과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적인 욕설이라고 하여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메시지는 B에게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A와의 대화에서 B를 언급한 것이므로, 통매음의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오히려 B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몰래 조작하여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열람·촬영했다면 그 취득방법에 관한 법적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권한 없이 타인의 메신저 보관함에 접근해 사적 대화를 열람·복사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상 타인의 비밀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A와의 전체 대화내용, B가 휴대전화를 보게 된 구체적인 경위, B가 제출한 증거의 형태 등을 확보하고 조사 전에 공연성 및 증거취득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식 상담을 통해 고소내용과 전체 대화를 분석하여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의 성립 여부와 조사 대응방향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으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사적인 1대1 대화방에서 나눈 이야기이고 외부에 발설하지 않았다면 판례상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며, 대화 상대방인 A 역시 이에 동조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적 욕설과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해당 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도달하게 한 경우’에만 처벌되므로 B에게 직접 전송하지 않은 본 사안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B가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촬영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이나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해당할 수 있어 상대방의 형사상 불법성이 더 뚜렷합니다.

다만 고소가 정식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 무혐의 법리를 명확히 소명하고 상대방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일단 통매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모욕죄 성립여부는 전파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나, 둘 사이의 비밀대화를 전파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것이 제 의견 입니다. 성적인 욕설도 쌍방으로 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과 A가 결별한 B에 대해 1대1 메시지에서 성적인 욕설을 주고받았고, 이를 외부에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이후 B가 의뢰인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해 대화 내용을 촬영했고, 그 자료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갑작스런 고소로 많이 불안하고 억울하실 상황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개인 1대1 대화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된 상태”로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서 핵심인 공개성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내용을 취득했고 추가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수사에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대화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인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B의 휴대폰 무단 열람과 촬영은 별도의 위법행위로 문제될 여지가 있어, 증거 취득 경위와 위법성을 근거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이 단순한 성적 욕설이면 모욕죄, 구체적인 성적 사실을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죄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필요한데, 1대1 비공개 대화이고 외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1대1 대화라도 상대방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구체성과 수위에 따라 민사상 인격권 침해 책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B에게 내용을 전달할 의도가 없었고, B가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통매음이나 모욕·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다투는 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대화 전체 원본과 전후 맥락을 보존하고 삭제하거나 A와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고소 죄명과 문제 된 문구를 확인한 뒤 비공개 대화였다는 점, 전파 의사와 실제 공유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B의 무단 열람·촬영 문제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해당 자료가 당연히 증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면, 현재 내용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연성과 전달 목적을 중심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에서 비롯된 사적 대화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된 상황의 당혹감이 느껴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성희롱·욕설 표현의 처벌 가능성과 그 대화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공연성 충족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행해질 것을 요건으로 하며, 재판부는 통상 1:1 개인 대화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제3자 공유나 다수 참여 대화방이 없었다면, 공연성 인정 여부가 쟁점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Ⅱ. 증거의 수집 경위
재판부 입장에서는 B가 허락 없이 의뢰인님의 휴대전화를 열람·촬영한 경위 자체도 중요하게 살펴볼 지점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절차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어, 수집 방법의 적법성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Ⅲ. 표현의 성격 판단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을 정리하면,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준인지, 아니면 사적 감정 표출에 그치는지를 표현의 전체 맥락과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 욕설이나 충동적 표현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이 지점부터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B의 휴대전화 열람·촬영 경위와 그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해당 대화가 제3자에게 공유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③대화 내용의 구체적 표현과 맥락. 다만 어떤 결과를 가장 우선하시는지(무혐의·불기소 또는 증거배제)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A와 질문자님이 B에 관한 성적인 욕설을 주고받았지만, B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1:1 비공개 대화였고 외부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B가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해 해당 대화를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결론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1:1 대화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통매음 역시 그 성적 욕설을 B에게 도달시키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통매음 사건과는 차이가 큽니다.

⭕ 법적 이유

모욕·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A와 질문자님만 참여한 사적인 대화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의도나 실제 전파가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B가 우연히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대화를 촬영했다는 경위도 중요합니다.

🔧 대응 방법

경찰 조사에서는 대화방 참여자가 정확히 A와 본인뿐이었다는 점, B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십시오. B가 휴대전화를 어떤 방법으로 열어 촬영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성적인 욕설이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죄명과 대화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B의 휴대전화 열람행위도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문제 삼은 문구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현재 적힌 내용만으로는 B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두 사람만 참여한 비공개 대화였다면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됩니다.

물론 1:1 대화라고 해서 공연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문제될 수 있지만, 
대법원도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의 경우에는 실제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을 따로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B가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면서 알게 된 것이라면, B가 나중에 대화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대화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범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실제 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1:1 비공개 상태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손 웅 변호사입니다.

■ 질의의 요지
A와의 1:1 개인 메시지에서 A의 전 연인 B에 관한 성적 욕설을 주고받았는데, B가 의뢰인님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촬영하여 그 대화를 근거로 고소한 상황에서 처벌 가능성을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하는데, 제3자가 참여하지 않은 1:1 비공개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1 대화라도 상대방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비밀 대화로서 외부 발설·공유가 없었다면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대화가 외부로 나온 경위는 B의 무단 열람이므로, 전파의 주체가 피해자 자신이라는 점도 공연성 부정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적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B를 수신인으로 하여 전송한 것이 아니라 B가 몰래 열람한 것이므로 도달 요건 충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B가 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촬영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밀침해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위로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공연성·도달 요건의 결여를 중심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정확한 방향입니다.

■ 결론
① 조사에서는 사적 비밀 대화였고 외부 발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② 대화의 비공개성을 보여주는 자료(대화방 구성원, 공유 이력 없음)를 정리하시며, ③ B의 무단 열람 행위에 대한 맞고소는 실익과 관계 악화를 형량하여 신중히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맺음말
저는 SKY 출신으로 7년간 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이 아니었고, 공개된 장소도 아니었으며,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른바 전파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대화 상대방인 A는 함께 그 표현에 가담한 당사자이고 이를 외부에 전파할 만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실제로 아무에게도 발설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점은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B가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경위입니다. B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사적인 대화를 촬영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내용을 촬영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취득 경위는 질문자님의 방어 논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대화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성적 괴롭힘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부분이 문제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지만, 그 표현이 오로지 두 사람 사이의 사적 영역에 머물렀고 B를 직접 상대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수하게 1대1의 사적 대화였고 외부로 전파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화의 문구와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의 구체적 내용과 B의 증거 취득 경위를 함께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에 임하실 때 사적 대화였다는 점과 전파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모욕적인 행위(욕설 등의 표현)를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모욕 행위와 더불어 공연성 및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중이 있는 공간(인터넷 공간 포함)에서 의뢰인을 특정하여 욕설이나 폭언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1:1 대화에서의 욕설 등 개인적인 대화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몰래 열람하여 이를 근거로 대화내용을 촬영해 고소하였다면 이는 전혀 다른 문제 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여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공개하였을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 핸드폰을 동의없이 열람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핵심은 그 대화가 정말 A와 질문자님 사이의 1:1 비공개 대화로만 끝났는지입니다.

첫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기본적으로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1:1 메시지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한 대화라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정입니다. 대법원도 소수인에게 한 발언의 전파가능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보통은 성적 표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은 B에게 성적 욕설을 보낸 것이 아니라 A와 사적으로 대화했고, B가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그 내용을 촬영한 것이므로 이 죄 역시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실제 대화내용에 B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A가 B에게 전달할 것을 예상하거나 부탁한 정황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B가 어떤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를 확보했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소가 이미 들어간 상태라면 조사에서 단순히 “개인대화였다”고만 진술하지 말고, 대화 상대방·공개범위·전파 의도 부재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과 실제 메시지를 가지고 우선 저와 상담을 진행해 혐의별로 방어 논리를 정리한 뒤 조사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일대일 메신저에서 제삼자인 B를 두고 성적 욕설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를 특정한 경멸적 표현이 타인에게 전달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A가 B와의 관계상 그 대화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실제 전달 경위가 중요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이나 공개 게시물과 달리 지극히 사적인 일대일 대화였고 외부 전파를 의도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면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역시 성적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 등 구체적 요건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B가 귀하의 휴대전화를 어떤 경위로 보게 되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허락 없이 대화 내용을 촬영했다면 자료 취득 과정 자체가 다른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해당 대화가 수사기관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대화 전체 원본과 당시 A와 B의 관계, 외부 전파가 없었다는 자료를 보존하고, B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고소장에 적힌 정확한 혐의와 대화의 전체 맥락,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 자료 취득 경위를 검토하여 조사 진술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3대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디지털포렌식전문가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기업법무, 경제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효율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먼저 마음을 짚어드립니다.
현재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적인 1:1 대화에서의 욕설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화가 비공개 1:1 채팅에서만 이루어졌고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성립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1:1 대화에서만 오간 내용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촬영해 고소했다면,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대화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고소 경위 등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고,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1) 대화의 비공개성, 2) 제3자 전파 여부, 3) 욕설의 구체적 표현, 4) 상대방의 고소 경위입니다.
글만으로는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 나눠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허은석 변호사 · Answer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살펴볼 요건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표현 내용 자체뿐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즉 공연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화가 A와 단둘이 나눈 1:1 메시지였고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으며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도 아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화 상대인 A가 B의 전 연인이었다는 관계를 고려할 때, 대화 내용이 결국 B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아 이 부분은 구체적인 정황과 대화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B가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된 경위가 B 본인이 휴대폰을 몰래 보고 촬영한 것이라면, 이는 대화 당사자들의 전파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B 스스로의 접근으로 인한 것이어서 공연성 판단에 불리하게만 작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별한 연인 사이의 감정적 앙금으로 인해 사적인 대화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실무상 흔히 있는 유형이므로,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 A와의 관계, 대화 이후 실제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함께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B가 동의 없이 타인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대화 내용을 촬영한 경위 자체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증거 취득 경위는 향후 절차에서 함께 다투어질 수 있는 사정입니다. B가 제출한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는지, 질문자님의 동의나 인지 여부가 있었는지도 정리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보하신 정황과 B가 제출한 증거의 취득 경위를 정리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A와 의뢰인이 서로 주고받은 1:1 비공개 메시지에서 B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이를 B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공개한 사실이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두 사람만의 사적인 대화에 그쳤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통상적인 공개 게시물이나 단체대화방보다 현저히 낮아 공연성을 부정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제3자인 B를 성적으로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B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요구되므로, B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A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를 B가 몰래 확인한 것이라면 이 죄의 성립에도 중요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B가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권한 여부, 대화내용의 수위, A와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은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가 이미 접수되었다면 단순히 “개인대화였으니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원본 대화 전체를 확보하여 1:1 대화였다는 점,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외부 공유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