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사기, 중고물품 사기 피해는 고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2023년 1월에 **장터에서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상대방은 애플 공홈에서 구매하였다고 믿고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6년 09월에 그 때 산 아이폰을 공홈에서 보상판매를 진행하려고 알아보던 도중 그 당시 샀던 휴대폰이 일반적인 폰이 아닌 데모폰(시연폰=전시용폰)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되어 그 당시 판매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남기니 이상한 말로 모르쇠를 일관하는데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일반 판매용 아이폰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데모폰이었다면 사기죄 성립 합니다.

우선 당시 번개장터 판매글과 채팅 내용, 애플 공홈에서 구매했다는 설명, 송금내역을 확보하시고,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나 보상판매 과정에서 데모폰임을 확인한 자료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거래라도 사기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당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대금 반환을 요구한 뒤, 불응하면 사기 고소와 민사상 계약 취소·대금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중고거래에서 일반 판매용 아이폰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데모폰이었다면 판매 당시 상대방의 인식과 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판매자가 데모폰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일반적인 정품 판매용 휴대폰인 것처럼 설명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도 데모폰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단순히 제품을 잘못 알고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중요한 증거
   2023년 당시 번개장터 판매글, 판매자가 애플 공홈에서 구매했다고 설명한 내용, 카카오톡·문자 대화, 거래금액과 송금내역, 현재 데모폰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글에 일반 판매용 제품이라고 표시했거나 애플 공홈 구매를 명시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오래된 거래라는 점
   2023년 거래라고 해서 바로 고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지난 만큼 당시 판매자가 데모폰임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재 데모폰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매 당시의 고의까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대응방법
   우선 당시 판매글과 대화내용을 최대한 확보하고, 해당 기기가 왜 데모폰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현재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매매대금 반환 등 민사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자료와 현재 기기 확인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주시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민·형사상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홍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3년 가까이 정상 제품으로 알고 쓰시다 뒤늦게 데모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1. 기간 때문에 고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2023년 1월 거래라면 지금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가 되려면 판매자가 판매 당시 데모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공식 홈페이지 구매 정상품인 것처럼 속였어야 하므로, 고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2. 따라서 당시 판매글 캡처, 번개장터 채팅 내역, 송금 내역을 먼저 복구하시고, 애플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기기가 시연용이라는 확인 자료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공홈 구매'라고 적거나 말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한편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구제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속아서 한 매매는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1항),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되므로(민법 제766조 제1항), 올해 9월에 사실을 아셨다면 시간 여유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대금 반환이나 차액 배상을 먼저 요구해 보시고, 응하지 않으면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당시 판매글과 채팅 내역, 기기의 시연용 확인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욱 변호사 · Answer

지금은 3년 넘게 지난 일이라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시효 문제는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고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 당시 상대방이 데모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애플 공홈에서 구매했다고 믿게 만든 설명이 실제로 오갔던 당시 거래 대화 기록에 남아 있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기망행위의 핵심 증거가 되고, 정상 제품보다 눈에 띄게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었는지도 판매자의 인식을 추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데모폰 여부는 기기 자체의 속성이라, 판매자 본인도 정상 유통 경로가 아닌 곳에서 취득해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애플 공식 채널을 통한 진단 결과나 일련번호 조회 결과처럼 이 휴대폰이 애초 제조·유통 단계부터 데모폰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판매자에게 구매 경로와 정품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문자나 통화를 남겨두시면, 이상한 말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 자체도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함께 활용하실 수 있고, 대화 과정에서 판매자가 데모폰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번개장터 거래 특성상 판매자의 실제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고소장 접수 시 거래 당시 프로필이나 계좌이체 내역, 연락처 등 특정 가능한 자료를 모두 정리해두시는 것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확보하신 거래 기록과 애플 진단 결과를 가지고 전화 상담을 통해 고소장 구성과 상대방 특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손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손 웅 변호사입니다.

■ 질의의 요지
2023년 1월 번개장터에서 애플 공식 홈페이지 구매 제품이라는 설명을 믿고 아이폰을 구매하셨는데, 2026년 9월 보상판매 과정에서 해당 기기가 데모폰(전시용 단말)임을 알게 되어 판매자에게 항의하였으나 부인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 의견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2023년 거래도 고소에 지장이 없습니다. 데모폰은 일반 판매 제품과 유통 경로가 다르고 정상적인 보상판매·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므로, 이를 '공홈에서 구매한 정품'이라고 설명하여 대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사기죄는 판매자가 데모폰임을 알면서 속였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판매자가 자신도 몰랐다고 다툴 경우 취득 경위(데모폰은 통상 무상 또는 헐값으로 유출되는 점), 판매 가격, 현재의 모르쇠 태도 등을 종합하여 고의를 추단하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권은 기망·착오 사실을 안 날(2026년 9월)부터 3년 내에 행사하면 되므로 기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선 애플 서비스센터나 공식 채널에서 해당 시리얼번호 기기가 데모 단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서면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형사·민사 공통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결론
① 시리얼번호 기준으로 데모폰임을 확인하는 자료와 당시 판매글·대화 내역, 결제 기록을 확보하시고, ②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을 통지하시며, ③ 불응 시 사기 고소와 소액심판(지급명령)을 병행 검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맺음말
저는 SKY 출신으로 7년간 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판매자가 일반 정상 기기(공식 홈페이지 정품 구매품)인 것처럼 속여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데모폰(시연·전시용 기기)을 정상 시세로 판매한 행위는 거래의 중요 사항을 묵비하거나 허위 고지한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거래 후 약 3년 8개월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도 형사 고소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 수사 단계에서는 판매자가 당시 1차 구매자로서 데모폰임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고의로 편취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역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재판매한 것인지에 따라 '형사상 사기'와 '단순 민사상 하자 분쟁'으로 갈리므로 판매자의 기망 고의를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2.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판매 당시와 현재의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2023년 당시 번개장터 판매 게시글(공식 홈페이지 구매 주장 내용), 번개톡 및 문자 대화 캡처본, 실제 대금을 입금한 계좌 이체확인증을 철저히 취합하셔야 합니다. 이에 더해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나 공홈 보상판매 과정에서 해당 기기가 전시용으로 출고된 제품임이 확인된 내역(설정 내 모델번호 첫 글자가 데모폰 식별 코드인 '3D' 등으로 표기된 캡처본이나 엔지니어 진단 소견) 및 최근 판매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한 통화 녹음이나 메신저 대화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물건의 성격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허탈감과 분노가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단순한 중고거래 분쟁을 넘어 사기 여부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1. 사기 고소가 아예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반 판매폰인 것처럼 데모폰을 판매했다면, 처음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매 당시 설명, 채팅 내용, 상품 사진, 시리얼 확인 과정,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2023년 거래 당시의 인식과 고의가 쟁점이므로, 단순히 현재 데모폰임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시간 경과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발견하셨다면 거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증거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데모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고의 입증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더라도 성패는 당시 대화 내용과 거래 정황에 달려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계약취소 주장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증거 확보와 병행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선 번개장터 대화, 송금내역, 상품 설명, 배송기록, 기기 정보 화면, 애플 공홈에서 확인한 자료를 모두 보존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데모폰임을 확인한 경위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내용증명 또는 고소장 형태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반환청구까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일반 판매용 아이폰이라고 믿고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데모폰·전시용 제품이었다면 사기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모폰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매자가 판매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일반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면 그 내용이 허위였는지와 판매자가 이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시 번개장터 판매글, 채팅내역, 제품 설명, 송금내역을 최대한 복구·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제품이 실제 데모폰이라는 점도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의 확인자료나 모델·일련번호 조회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현재 어떤 해명을 하고 있는지도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존하십시오.

2023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후 3년 이상이 지나 당시 게시글이나 대화자료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나도 데모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판매자의 기망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재 모르쇠로 대응한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당시 판매자료와 현재 기기자료를 확보한 뒤, 판매자가 데모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공홈 구매’ 발언의 허위 여부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