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중고거래 사기 환불과 고발 가능할까요?

Question

중고거래에서 사기 사건 상담
**마켓에서 스타일러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이사포장을 해두어서 물품사진은 없지만, 판매글의 내용과 동일한 상품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매 전 연식과 구매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옷걸이 등의 구성품은 모두 있는지 문의하였고 판매자는 물품 구매는 2020년쯤이며, 구성품은 모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기로 하였고
용달비용을 들여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귀가 직후 물품 포장을 제거하였는데
실제 판매자의 설명과는 많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1. 제품 품번 자체가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판매자는 2021년 2월 출시된 제품을 판매상품이라고 품번과 함께 적어두었지만, 실제 상품은 2018년 2월 생산제품이며, 품번도 달랐고, 해당 제품은 구형모델인 2016년 출시 모델이었습니다.
2020년쯤에 구매했다는 판매자의 답변도 실제 제품과 달랐습니다.

2. 구성품도 모두 있다는 판매자의 설명과 달리, 스타일러 전용 옷걸이가 1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판매자에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자, 판매자는 적반하장으로 판매할 생각이 없으니, 제가 용달비용을 다시 들여 스타일러를 판매자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구매자↔판매자집의 거리는 차로 1시간 거리)

저는 구매비용과 구매를 위해 발생한 용달 비용 환불은 당연한 것이며, 저또한 사구매의사가 없으니 판매자의 비용부담으로 스타일러를 회수해가라고 하니
판매자는 더이상 이야기 하지 말라면서 이후 채팅을 읽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사기,기망에 따른 형사 고발과 물품구매비와 용달비 환불은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기타 비용(시간,교통비) 등을 요구할 수 있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홍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비용까지 들여 가져온 제품이 설명과 전혀 달랐는데 판매자가 연락까지 끊었으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1. 형사고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품번과 출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고 구매연도·구성품에 대한 질문에도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면, 그 차이를 알면서 구매를 유도했는지에 따라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모델을 잘못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판매글의 품번과 실제 제품 라벨 사진, 채팅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사적으로는 속아서 한 계약의 취소(민법 제110조) 또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구매대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용달비처럼 이 거래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손해로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시간 손실이나 일반 교통비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3.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기간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을 근거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그 권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또한 계약이 해제되면 대금 반환과 물건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549조), 대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스타일러를 먼저 가져다 놓으실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으로 해제·환불 의사와 회수 요구를 분명히 남기고, 응답이 없으면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판매글 원문과 채팅 내역, 제품 품번 라벨 사진과 용달 영수증을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웅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손 웅 변호사입니다.

■ 질의의 요지
판매자가 품번까지 명시한 2021년형 스타일러를 구성품 완비로 안내하여 용달비를 들여 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2016년형 구형에 구성품도 누락되었고, 판매자가 반품 비용을 전가하며 연락 두절한 사안에서 형사고발과 비용 환불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 의견
민사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특정 품번과 출시연도, 구성품 완비를 명시적으로 안내하였고 실물이 이와 다른 이상,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10조)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취소·해제 시 판매자는 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계약이 판매자의 귀책으로 무위로 돌아간 이상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용달비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물건의 반환 비용도 귀책 있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져다 놓으라'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적으로도, 품번을 특정하여 판매글을 작성한 판매자가 자신이 파는 물건의 실제 모델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고소는 그 자체로 환불 협상을 끌어내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나 교통비 등 부수적 지출은 통상손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전액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청구의 중심은 대금과 용달비로 잡으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결론
① 판매글·문의 대화(품번·연식·구성품 답변)와 실물 사진, 용달비 지출 증빙을 보존하시고, ②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와 대금·용달비 반환, 판매자 비용 부담의 물건 회수를 통지하시며, ③ 불응 시 사기 고소와 지급명령(소액심판)을 병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맺음말
저는 SKY 출신으로 7년간 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판매글과 전혀 다른 구형 모델 수령 및 구성품 누락에 더해 일방적인 반품 거부와 연락 두절로 심적 분통과 피해가 매우 크실 줄 압니다.

판매자가 실제 생산 연도(2018년) 및 구형 출시 모델(2016년)임을 알면서도 2021년 출시 신형 모델 품번을 허위 기재하고 구성품이 완비되어 있다고 속여 거래를 유도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사 포장을 핑계로 실물 확인을 원천 차단하고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차단 및 잠적한 정황은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당근마켓 판매글 캡처본, 대화 내역, 실제 수령 물품의 품번 및 제조일자 라벨 사진, 계좌 이체확인증을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정식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소환 조사가 개시되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매도인의 기망 및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 반환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계약 파탄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수령 당시 발생한 용달비용과 반환에 소요되는 운반비 역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하여 전액 판매자 부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시간 소모나 교통비 등은 법률상 특별손해나 위자료로 분류되어 객관적 입증과 인용에 다소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판매자 닉네임을 토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장 작성 및 민사 대금 반환 절차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품번·출시연도·구성품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는데 실제 제품이 전혀 다르다면, 단순한 중고품 상태 차이를 넘어 기망에 의한 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를 알고도 구매를 유도했다면 사기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당시 판매자의 인식과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우선 판매글과 채팅 내역, 실제 제품의 품번·생산연월이 보이는 사진, 결제내역과 용달비 영수증을 모두 보존하십시오. 민사상으로는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통해 구매대금 반환과 판매자 부담의 물품 회수를 요구할 수 있고, 거래 때문에 지출한 용달비도 손해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시간 손실이나 일반 교통비는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후 사기 고소와 대금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곽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곽영윤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불과 형사 고소 모두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판매자가 품번과 출시연도, 구성품 유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질문에도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면, 단순한 상태 차이가 아니라 거래의 중요한 판단 기초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판매글과 채팅 내역, 실제 제품의 품번·생산연월이 보이는 사진, 결제 및 용달비 영수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훼손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조치로는 착오 내지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구매대금과 용달비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판매자의 고의가 확인되면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나 교통비 같은 부수적 손해는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판매자가 회수 비용을 떠넘기며 잠수를 탄 상황이라면, 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과 물건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대금을 돌려받기 전 먼저 물건을 가져다 놓으실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와 반환 요구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판매글 원문과 채팅 내역을 함께 봐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편하실 때 상담 신청해 주시면 고소장 구성과 환불 청구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설명과 다른 물품을 받아 매우 당황스럽고, 이미 비용까지 지출하신 상황이라 억울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황만 보면 단순한 오인보다 기망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 사기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품번, 출시연도, 구매시기, 구성품 유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는데 실제 물품이 전혀 다르다면, 거래 상대방을 속여 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의사와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 착오인지, 반복적 허위 안내인지가 중요합니다. 채팅 내용, 판매글, 제품 사진, 실제 제품 사진을 모두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2. 환불과 물품 반환은 함께 주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전제로 매매대금 반환과 물품 반환을 함께 요구하는 구도가 됩니다. 용달비도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 교통비, 정신적 손해는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 전부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와 별개로 내용증명 발송, 반환 의사 표시,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이 버티는 경우 형사 고발과 민사 대응을 병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잠수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경찰 신고 또는 고소로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상 대금 및 부대비용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품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분쟁이 더 커질 수 있으니,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임의 처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거래 경위에 맞춰 고소장과 반환요구서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환불과 사기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판매글의 2021년 2월 출시 제품과 달리 실제 물품이 2018년 2월 생산된 2016년 출시 구형모델이고 품번과 옷걸이 1개도 다르다면, 주위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 구매대금 반환과 스타일러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인도한 경우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허위 설명은 민사상 손해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구매 전 “구성품은 모두 있다고” 답하고, 구매연도도 2020년쯤이라고 설명한 뒤 실제와 다른 제품을 보낸 것은 단순한 중고품의 상태 차이가 아니라 구매 여부를 좌우하는 품번·연식·구성품에 관한 구체적 허위 고지입니다. 거래의 중요한 판단 기초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여 대금을 받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고의가 입증되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환불 요구 후 “더이상 이야기 하지 말라”면서 채팅을 읽지 않은 사정만으로 거래 당시의 고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용달비는 계약 이행을 위해 통상 지출한 비용으로 함께 청구할 여지가 크지만, 시간·교통비는 실제 지출과 판매자의 예견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며 위자료는 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 3. 지금은 증거보전과 내용증명을 진행하십시오

먼저 당근마켓 판매글과 채팅내역을 원본 상태로 저장하고, 실제 품번·2018년 2월 생산표시·구성품 누락을 촬영하며, 용달 영수증과 결제내역을 확보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으로 판매글과 실제 물품의 차이를 특정하여 계약 해제, 구매대금 및 용달비 반환, 판매자 부담 회수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경찰서에 사기 고소를 접수한 뒤 민사상 반환청구를 제기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판매글과 실제 제품의 품번, 출시 시기, 구매 시점, 구성품이 모두 다르다면 단순한 중고품 상태 차이를 넘어 중요한 거래 내용이 허위로 안내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구매를 유도했는지, 또는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품번과 연식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질문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면 형법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에 따른 사기 취소와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으며, 구매대금 반환과 함께 사안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합리적인 운송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글, 판매자와 주고받은 채팅, 제품 포장과 품번이 보이는 사진, 제조사 확인 자료, 결제 내역, 용달 영수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환 및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남기고, 응답이 없으면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한편 민사상 대금 반환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 손실이나 일반적인 교통비는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해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판매자가 회수를 원한다면 비용 부담과 반환 시점을 서면으로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형사 대응과 환불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