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맥주 제공과 발포주 제공, 계약서 위반 여부 확인

Question

안녕하세요.

행사장 계약서에는 맥주·소주 무제한 제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공 예정인 제품을 확인해보니, 주종상 맥주가 아닌 발포주에 해당하며 병에는 ‘기타주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발포주가 제공된다는 설명은 별도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계약서에는 ‘맥주 무제한 제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발포주가 제공되는 경우, 계약 당시 약정한 내용과 실제 제공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거나, 계약 내용의 시정, 대금 감액 또는 일반 맥주로의 대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계약서상 제공 품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행사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만약 행사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장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맥주·소주 무제한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제공 제품의 법적 주종이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약정한 급부와 다른 것을 제공하는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세법도 ‘맥주’와 ‘기타 주류’를 별개의 주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제품명이나 ‘발포주·기타주류로 제공한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다면, 행사장 측에서 단순히 맥주와 유사한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의 ‘맥주’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 내용대로 일반적인 맥주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행사장 측이 이를 거절한다면 계약 위반의 정도에 따라 대체 제공, 대금 조정,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자가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사장 측에 당연히 일방적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행사장 측이 계약을 파기하여 다른 행사장을 급하게 예약하면서 추가 비용 등이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범위는 실제 계약조항과 손해의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계약서와 함께 행사장 측이 어떤 제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는지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긴 뒤, ‘계약서상 맥주로 제공해 달라’는 요구 역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식 상담을 통해 계약서와 행사장 측의 안내내용을 분석하여 계약대로의 이행청구, 감액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손 웅 변호사입니다.

■ 질의의 요지
행사장 계약서에 '맥주 무제한 제공'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발포주(기타주류)가 제공될 예정이어서, 계약 위반 여부와 시정·감액 요구 근거, 이의 제기 시 행사장 측의 일방 해제 가능성을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 의견
1.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세법상 맥주와 발포주(기타주류)는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주종이고, 병에도 기타주류로 표기되어 있는 이상 '맥주 제공'이라는 계약 문언과 다른 이행입니다. 계약 시 발포주 제공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면 합의된 급부는 통상 관념의 맥주로 해석됩니다. 2. 따라서 이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므로(불완전이행), 의뢰인님께서는 계약대로 일반 맥주로 대체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행사장 측이 응하지 아니하면 맥주와 발포주의 가격 차이 등을 반영한 대금 감액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3.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사장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4. 만약 행사장 측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는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이므로, 계약금 배액 상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외에 대체 행사장 확보에 든 추가 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일이 임박할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서면(문자·메일)으로 '계약서상 맥주 제공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여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① 계약서·광고물과 발포주 라벨 사진을 확보하시고, ② 서면으로 일반 맥주 제공 또는 대금 감액을 요구하시며, ③ 불응 시 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맺음말
저는 SKY 출신으로 7년간 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행사장 맥주 제공 약정·계약불이행]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계약서에 명확히 ‘맥주 무제한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제공품이 주류의 분류상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이고, 계약 당시 이에 대한 별도 설명도 없었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급부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실제 법적 분류와 계약서 전체 문구, 상품 안내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쟁점

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맥주’가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단순히 소비자가 맥주와 유사하게 인식하는 제품이면 충분한지, 실제 맥주에 해당하는 제품을 의미하는지는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행사장이 처음부터 특정 발포주 제품을 제공한다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맥주’라고 명시해 놓고 기타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약정과 다른 이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따라서 계약 내용대로 일반 맥주를 제공할 것을 우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이 이를 거절한다면 사안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감액의 구체적인 범위나 계약 전체의 해제까지 가능한지는 주류 제공이 전체 행사계약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대응전략

① 계약서, 견적서, 상품안내서, 홈페이지·광고자료 및 담당자와의 문자·카카오톡을 보존하고, 제공 예정 제품의 정확한 제품명과 표시사항도 사진으로 확보하십시오. 이후 서면으로 ‘계약서 기재대로 맥주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여 행사장 측의 답변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정당한 계약이행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사장에 당연히 일방적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장이 별도의 정당한 해제사유 없이 행사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행사장 측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고, 대체 행사장 계약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 등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황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제품이 제공될 예정이라니 행사를 앞두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 내용의 불일치 여부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맥주'와 '발포주'는 주세법상으로도 엄연히 다른 주종으로 분류되며, 실제 제품 표기에도 '기타주류'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소비자, 계약당사자가 기대하는 '맥주'와는 명백히 다른 제품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발포주 제공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었다면, 이는 계약서 문언과 실제 이행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2. 시정 요구 및 대금 감액 근거
계약서에 명시된 '맥주'라는 표현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사장 측이 임의로 발포주로 대체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3. 정당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일방적 계약해제 가능 여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귀하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 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행사장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면, 이는 오히려 행사장 측의 부당한 계약 해제로서 그 자체가 귀책사유가 됩니다.

4.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행사장 측이 정당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어, 귀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일정이 임박하셨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니, 계약서와 제품 표기 자료를 지참해 빠르게 검토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변호사입니다.

주세법상 맥주와 발포주는 원재료 함량에서 엄연히 구분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행사장 측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맥주, 소주' 무제한 제공이라고 기재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발포주가 아닌 매궂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따라서 맥주가 아닌 발포주를 제공했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한 제품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그 수령을 거절하고 다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맥주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공하였다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정당한 채무 이행 요구를 이유로 법정 해제권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상대방 측에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행사장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위 답볍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해제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설명한 것이며, 
계약 체결 당시 상황, 계약서의 내용, 계약 내용에 대하여 주고받은 대화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포주냐 맥주냐를 가지고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함께 여러가지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박영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백천법률사무소 박영빈 변호사입니다.
약정과 다른 주류가 제공될 예정이라면 행사 준비 중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
계약서에 ‘맥주 무제한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발포주 제공에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약정한 맥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기타주류’ 표시는 약정과 다른 품목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만, 계약 당시 특정 제품을 안내하고 합의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상황
아직 제공 전이므로 우선 약정대로 제공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포주를 그대로 제공받는 대신 대금을 조정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감액할 권리가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적용 법리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약정과 다르게 제공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정당한 이행 요구 자체는 행사장 측의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행사장이 취소를 통보한다면 계약상 해제 조항과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해제 근거 없이 이행을 거절하면 행사장 측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행사장을 구하면서 합리적으로 추가 지출한 비용 등이 검토 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늘어난 손해는 행사장 측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제공 품목·해제 조항과 제품 안내 내용을 보여주시면, 맥주 제공 요구 및 비용 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ㅤ계약서에 맥주로 적혀 있다면 주세법상 기타주류인 발포주를 제공하는 것은 약정한 내용과 다른 불완전한 이행에 해당합니다. 거래 관념상 맥주와 발포주는 원료 비중과 제품 구분이 명확하므로 별도 사전 설명이나 동의가 없었다면 계약상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ㅤ약정과 다른 주류가 제공되는 상황이므로 계약 내용에 따른 일반 맥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사장 측이 교체를 거부하거나 발포주를 그대로 제공한다면 주종 차이에 따른 대금 감액이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ㅤ고객이 정당하게 계약 이행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사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해제권은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당한 시정을 요청한 고객을 상대로 업체의 일방적인 파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ㅤ행사장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 계약을 해제한다면 이는 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 대금 전액의 반환은 물론 행사 취소나 대체 장소 마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ㅤ다만 구체적인 위반 여부와 배상 범위는 계약서의 세부 문구와 당사자가 계약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류 표기 사진과 안내가 없었다는 정황을 남겨두고 일반 맥주 제공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명확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