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정 제기와 변호사 해임 후 지급명령 대응 방법은?

Question

유언장효력소송의 승소비 거절과 2건의 중단된 소송비반환과 2건의 변호사해임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지 한달동안 기다려달라라고만 하더니 어제날짜로 지급명령등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넣으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런데 일부에선 오히려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는 글을 봐서 망설여집니다. 문제는 제가 망친부가 버리려던 종이에 도장을 친부허락과 지켜보는 상황에서 찍어본건데 해임한 변호사는 처벌받는다 변호사는 처벌안받는다 상속자격을 잃는다라고 하여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내용증명에 적었고 지방변호사회에 이 내용증명과 같이 한달동안 기다리게만하고 18일에 메일을 보내며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만 소송을 냈다라며 진정을 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변호사와의 분쟁에 지급명령까지 받으셔서 많이 황당하고 불안하시겠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지급명령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진정보다 이의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 승소보수의 발생 여부와 중단된 사건의 비용 정산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방변호사회 진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실에 근거해 제출한다면 그 자체로 무고나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도장 건은 고인의 허락 아래 지켜보는 자리에서 날인한 것이라면 유언서 위조로 보기 어려워 상속결격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 전자소송이나 방문으로 이의신청서를 즉시 제출하시고, 내용증명과 메일 기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 보수 분쟁 사건을 다뤄 보면, 이의신청 기한을 지키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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